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D5 종합 2024년7월25일목요일 여야가 25일 국회본회의에서채상 병특별검사법재표결과방송4법을두 고 맞붙는다. 우원식국회의장이쟁점 법안을상정해달라는더불어민주당의 손을들어주면서다. 국민의힘은 ‘4박 5 일필리버스터’ ( 무제한토론을통한합 법적의사방해 ) 를예고하며결사항전 을벼르고있다. 우의장은 24일국회에서긴급기자회 견을열고 25일본회의에이른바 방송 4법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 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개정안 ) 을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표결에부치 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우 의장은 정부^여당과야권에양보를 주문하는 ‘중재안’을제시했으나,양측공히반응 을 보이지않자 원안 상정으로입장을 선회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재표결관련해서도“올 라온 안건은 다 처리하는 게맞다”고 처리방침을내비쳤다. 민주당도25일을채상병특검법재표 결의‘최적타이밍’으로판단하고있다.새 로선출된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채상 병특검법수정안을제안하는등변화된 입장을보여온만큼여당내이탈표를노 릴수있다는판단에서다.재의요구법안 은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 의2이상찬성을얻어야의결된다.야권이 모두찬성표를행사하더라도,국민의힘 에서8표가이탈해야가결된다. 부결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아쉬울 게없는 분위기다. 더센 채상병특검 법을 다시발의하겠다는 방침인데, 한 대표가 제안한 특검제3자 추천 부분 을 협상의지렛대로 삼겠다는 계산이 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탈 표는걱정하지않는다”고말했다.여야 공히소속의원전원에게해외출국금 지령과 국회비상 대기령을 내려둔 상 태다. 당장 국회문화체육관광위위원 들의파리올림픽개막식참석출장도 취소된것으로전해졌다. 방송4법처리도진통이불가피할전 망이다. 민주당이4개법안을 1개씩쪼 개올린다는전략인만큼, 국민의힘은 법안당 24시간씩최장 4박 5일까지필 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강행처리를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민 생회복지원금법은이날 법사위의결이 보류돼오는 25일본회의처리는 쉽지 않아보인다. 박준규^김소희기자 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이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위원들이 문을잠근채기습적으로류희림 ( 사진 ) 전 방심위원장을 또다시위원장에뽑 은데대해언론단체와야당이강력반 발했다. 전국언론노조는 24일성명서를내고 “방심위직원대부분이류희림씨가 다 시 위촉된 사실조차 모르고 퇴 근한 뒤 에 방송회관 1 9층 전체 를 걸 어잠근채 호 선 이이 뤄 졌다”며“자의 적으로 남 발되는 방 심위제재를통해정권비판 보도를위 축 시 키 고, 억 지제재를 빌미 로 방송사 재 허 가 과정에문제를 일으 켜 공영방 송에 목줄 을채우겠다는전략”이라고 비판했다.이어“윤석열정권이류희림 을방심위에 남 기는것은 MBC 민영화 를 밀 실에서 논 의하다가 발 각 된이진 숙 을 방통위로 보내려는 수 작 과도일 맥 상통한다”고주장했다. 윤대통령은 23일류전방심위원장 과강 경 필변 호 사, 김 정수국민대교수 를 6 기대통령추천 몫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위원 3명과 다 음 달 5일 임 기가 종료 되는 5기여당추 천 김 우석· 허연 회위원 등 5명은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1 9층 에있는 방심위 사무실을모두 걸 어잠근채류전위원 장을새위원장으로뽑 았 다.이 후 자신 의차를 타고 방심위를 빠져 나가려 던 류 위원장은 최민희국회과 학 기 술 방 송정보통신위위원장과방심위노조원 에게가로막히자도로에 뛰 어들어 택 시 를타고 현 장을 벗 어 났 다.최위원장은 “류위원장은본인이위원장되는게 너 무급해서대통령추천 몫 ( 6 기위원 ) 3 명, 5기국민의힘추천위원 2명으로위 원장을 호 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 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5기방심위원 이 6 기위원장을 뽑는 것은 절 차에맞 지않는다는것이다. 이날방심위노조도성명을내고“류 위원장이가 족 과 지인을 동원해가 짜 민원을 넣 고 셀프 심의했다는 수 많 은 증거 들이있고, 방심위직원들 96 .8 % 가 그 의직무수행 능 력을 ‘ ( 매 우 ) 미흡 ’ 으로 평 가했다”며“류희림 연임 을 믿 을 수가없다”고성토했다. 야당도 반발했다. 강 유 정더불어민 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 리 핑 에서 “ 범죄 자가 범 행을 벌 이 듯 몰래숨 어서 방심위원장을뽑는윤석열정권의비 겁 함 에할말을 잃 는다”며“ 셀프감 금,기 습 호 명에도주까지할 정도로 연임 의 정당성도없는 사 람 이‘방송의공공성 과공정성을 확 보하겠다’ 니웬 말이 냐 ” 고비판했다. 남보라기자 이진 숙 방송통신위원장 후 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의 5·18 광주 민주화 운 동 폄훼글 에동조했 던 것에 대해“무심 코 ‘ 좋 아요’를 누 른것”이라 며이를문제삼는데대해불 쾌함 을 드 러냈 다. 편향 된 역 사관 논 란에대해서 는 “자 연 인으로서의발언”이라며대 답 을피했다. 윤석열정부에대한비판적 인보도를이어온 현 안 형 준 MBC 사장 의 임 기보장과관련해선“법적으로문 제가없다면”이라는단서를달아보장 원 칙 을 확 인했다. 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이 후 보자인사 청 문회 첫 날인 24일 MBC 관련 질 문이 쏟 아졌다.이 후 보자 가방통위원장이되면 MBC 경 영진교 체와 민영화 등을 시도해정부 비판적 인보도를막으려할것이라는관측이 많 기 때 문이다.이 후 보자는 MBC 민영 화에대해“제가개인적으로어 떻 게생 각 하 든 ( 민영화를하려면 ) 방송문화진 흥회법이바 뀌 어야 한다. 민영화 요구 는 크 지만쉽사리민영화되기는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 했다. 안 사장에대 해서는“법적으로문제가없다면 ( 임 기 가 ) 보장 될 것”이라고여지를 남겼 다. 이 후 보자는 2 0 12 년 비 밀 리에정수장 학 회측과 MBC 민영화를 논 의한 바 있으며, MBC 에대해민주노 총 이주도 하는‘노영방송’이라고비판해 왔 다. 법인 카드 유용 의 혹 은 전면 부인했 다.이 후 보자는 MBC 본사간부와대 전 MBC 사장 재 임 당시인 2 009~ 2 0 18 년 법인 카드 유용 의 혹 에대해“단 만 원도 규 정외에 쓴 적이없다”고 했다. 특급 호텔 등 호텔 에서 5, 9 2 0 만 원을 결제하고 주말이나 집 근처에서도 결 제가 잦았던 점에대해서는 “ ( 업 무에 ) 주말이 따 로없다. 정상적인영 업활 동 을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MBC 관계자는“사적사 용 의심사 례 가 있 었 지만 2 0 18 년MBC 감 사국의소명 요 청 에응하지않아 특별 감 사를 진행 하지 못 했다”고밝혔다. 극 우 세 계관을 드러낸 과 거SNS 발 언에대해서는 “자 연 인으로서의발언” 이 었 다며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 했다.이 후 보자는지 난 해 6월 5·18 광 주민주화 운 동을“ 폭 도들의선전선동” 이라고 지 칭 하고 전라도민 혐 오 표 현 을 사 용 하며 “ 애꿎 은 전두 환 대통령 만희생양으로발 목 을 잡았 다”고주장 한 글 에 ‘ 좋 아요’를 눌렀 다. 이에대해 이 후 보자는 “아는 분이나 선 거때 도 움 준 사 람 들의 글 에무심 코 ‘ 좋 아요’ 를 누 르기도한다”고말했다.이어“언 제부터우리나라가이른바 ‘ 좋 아요 연 좌 제’가있는지모르겠고, 지인 연좌 제 가있는지도모르겠다”며“공직에 임 명 되면‘ 좋 아요’손가 락운 동에신 경쓰 겠 다”며불 쾌함 을 드러냈 다.이 후 보자는 5·18 민주화 운 동,12·12 쿠 데타등 역 사 관을 묻 는 질 문에는 “건건이대 답 하지 않겠다”며 답 변을피했다. 이태원참사에대한공영방송 책임 론 을제기한 것도 문제가없다는입장이 었 다. 그 는 SNS 에‘ MBC 와 KBS 가이 틀 전부터 핼러윈축 제를예고해더 많 은 청년 들을이태원으로 불 러냈 다’고 적은데대해“이보도로 젊 은사 람 들이 이태원에관심가지게된건 사실이라 고 생 각 한다”며“자 연 인으로서 못 할 말을 한 것은아 니 다”라고 말했다. 또 “자 연 인으로 얘 기한 걸 문제삼는것은 문제가있다고본다”고 덧 붙 였 다. 이 후 보자는 MBC 보도본부장재직 당시 세월호 실 종 자전원구조오보 및 보 험 금관련보도에대해“결과적으로 죄 송하게생 각 한다”고 사과했지만 유 족 들은 거 부했다. 그 는‘본인자 녀 가생 사를 알 수없는상 황 에보 험 금이 얼마 인지 궁 금할것 같냐 ’는야당의원의 질 의에“ 그 당시 엔 최선을다했지만지나 고보 니 아쉬 움 이있다”고 답 했다. 이 후 보자는 강의와 라 디 오 방송에 서 연 예인과영화를 좌 파·우파로분류 한 데대해서는 “ 좌 파는 나 쁘 고 우파 는 훌륭 하다고 얘 기한것이아 니 다”라 며“ ( 영화등을통해 ) ‘ 알 게모르게이 념 이체화된다’고 얘 기한것”이라고말했 다. 그 는 후 보자 사 퇴 의사를 묻 는야 당의원들의 질 문에는“사 퇴 의사가없 다”고일 축 했다. 남보라기자^서진인턴기자 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2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 에서인사를하지않고돌아서는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를다시불러귀엣말로 “저와 싸우려하시 면안된다”고속삭이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진숙후보자인사청문회 “폭도들선전선동”글동조논란에 “무심코눌러$자연인으로서발언 언제부터‘좋아요연좌제’있었나” MBC 민영화에“쉽지는않을것” MBC 재직당시법카유용의혹 “단만원도규정외에쓴적없어” 5^18 폄훼글 ‘좋아요’ 문제없다는방통위원장 후보 채상병특검법^방송4법 오늘여야본회의서격돌 최민희위원장의 ‘귀엣말경고’ 류희림‘밀실연임’후폭풍$언론노조“정권비판보도위축^공영방송에목줄” 최민희“與추천 5기방심위원 6기위원장뽑는건불법행위” 野“尹정권비겁함에할말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