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D6 종합 “공사장 옆닭장 같은 교실안 돼”$ 피켓 시위나선학부모들 24일 서울 관악구 당곡초등학교에 선여름 방학식이열렸다. 금방이라도 비가쏟아질듯우중충한날씨에도학 교로향하는아이들얼굴은방학에대 한기대감으로밝았다.학부모 30여명 도활짝웃으며배웅했다.그러나자녀 들이교문안으로 들어가자 학부모들 은금세비장한표정으로바뀌었다.그 들은 근조 화환에쓰이는흰띠200여 개가 죽 걸린학교 담장을 등진채준 비해간손팻말을들었다.흰띠와손팻 말엔‘아이들안전담보결사반대’‘애들 이실험대상이냐’ ‘모듈러가 좋다고? 현실은 닭장이다’와 같은 문구가 담 겼다. 학부모들이 4주째이같은 ‘등교 시 위’를하고있다.교육부의‘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때문이다.지어진지40 년이상지난학교를첨단시설을갖춘 친환경건물로일부리모델링또는개 축하는사업으로당곡초는 2021년선 정됐다.1974년에세워져쉰살이된학 교를 쾌적하게바꿔준다는데부모들 은왜분노하는걸까. 당곡초 건물 면적은 약 3,510㎡ ( 1,061평 ) 로학교치고작은편이다. 서 울시교육청설계에따르면이가운데 약 1,017㎡ ( 307평 ) 짜리다목적강당만 남기고내년1월부터모두공사에들어 간다. 공사가 진행되는 3년간 운동장 도사용할수없다.아이들은 1층당 10 개교실씩3층높이로만들어질조립식 교실 ( 모듈러 ) 에서지내야하는데,이교 실과 공사현장을분리하는가벽의거 리가 3.5m정도에불과하다.학부모A 씨는 “진동이며소음이며안 느껴질리 가있겠냐”고성토했다. 사업을추진하는시교육청과반대하 는학부모사이에끼인당곡초도난감 한처지에놓였다.당곡초는2021년6월 부터이듬해11월까지토론회참여안내 문등가정통신문을 17차례발송했고, 학부모대상설문조사도실시했다. 사 업참여전실시한 투표에서는 조건부 동의를포함해 80%가까운학부모들 이찬성의견을냈다.그러나타당성검 토부터재 산 관리계 획 등여러 절 차를 밟 는데시간이걸 려올 해3월에야공사계 획 이하 달 되며사 달 이 났 다.학부모들은 “투표당시학교를다 니던 아이들중 절 반은 졸 업했다”며“다시투표를해야한 다”고강하게 요 구하고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학부모 반발에부 딪힌 건어 제오늘 일이아 니 다. 2021년 9월 영 등포구대방초와강 남구 언북 초 등 9개학교 학부모들이 뭉쳐 ‘사업 철 회’를 밀 어 붙 였고, 시교육 청이수용하기도했다.서울내해당사 업대상 학교는 첫 추진당시213 곳 에 서 올 해 6월기준 89 곳 으로 절 반이상 줄 었다. 강동구의 둔촌 초등 큰 마 찰 없이공 사가진행되는 곳 도있지만 다 른 지 역 에서도비 슷 한진통이이어질수있다. 사업에선정된학교가운데 70개가까 운 곳 은아 직 공사계 획 이마 련 되지 않 았는데 막 상 삽 을 뜨려 고하면학부모 들이반발할 가 능 성이있어서다. 시교 육청담당자는“그 렇 다고 매 년투표를 진행하거나 노 후 화한 학교를 그대로 둘 수도없는 노 릇 ”이라면서도 “학부 모들의마음을이해하기에안전관리에 만전을기할 예 정”이라고강조했다. 글^사진최현빈기자 서울당곡초학부모들 4주째시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또진통 내년착공땐 3년간조립식교실서 진동^소음불가피$“재투표해야” 서울대상학교213곳서89곳줄어 시교육청“마음이해$안전에만전” 경기북부나강원등주로휴전선근처에서발생하던말라리아가올해서울도심까지확산되고있는가운데24일서울강서구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말라리 아위험지역방제담당자및현장방역요원들이말라리아매개모기방역현장실습교육을받고있다. 뉴시스 ( ) 서울도심도말라리아방역비상 24일서울관악구당곡초등학교앞에서학부모들이손팻말을든채시위하고있다. ( ) ( ) ( ) ( ) ( ) ( ) ( ) 사회 10 2024년7월25일목요일 ( ) ( ) ( ) 경기북부나강원등주로휴전선근처에서발생하던말라리아가올해서울도심까지확산되고있는가운데24일서울강서구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말라리 아위험지역방제담당자및현장방역요원들이말라리아매개모기방역현장실습교육을받고있다. 뉴시스 ( ) 서울도심도말라리아방역비상 “광양항폐기물방치한피고인들찾아라”법원, 경찰에공문 24일서울관악구당곡초등학교앞에서학부모들이손팻말을든채시위하고있다. 전 국 최 대 국제무역항 인전남 광양 항 에 최 대 1만 톤 으로 추 산 되는 불 법 폐 기물이3년째방치된사건 ( 본보24일 자 12면보도 ) 으로기소된 피 고인2명이 잠 적해,공 판 이시작도 못 한 것 으로 확 인됐다.이때문에그 많 은 폐 기물이 최 초에어 떻 게 생 성된건지도 드 러나지 않 고있다. 법원 은 최 근경 찰 에“ 피 고인들 의소재지를 파 악하라”는 취 지의공문 까지경 찰 에보 낸것 으로밝 혀졌 다. 24일한 국 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법 원 은 17일 ‘ 피 고인소재 탐 지 촉탁 서’를 경 찰 에발송했다.‘ 피 고인소재 탐 지 촉 탁 서’는 “ 법원 이관할경 찰 서에 피 고인 이소재지에거주하는지여부를 전화 내지방문해 확 인한 뒤 그결과를보고 하라”는 뜻 이담 겨 있다. 이는 광양항 물 류창 고업 체 대표A씨 에게 폐 기물 2,639 톤 을 떠넘긴 이모씨, 이씨에게 폐 기물을 넘긴원 반 출 자라고 자처한 하모씨가 잠 적해서다. 두 사 람 은 광양항 에 폐 기물을 무 단 방치한 혐 의 ( 폐 기물관리 법 위반 ) 로기소 돼 재 판 을 받 아야 하나 잠 적해재 판절 차가 6 개월이상 미 뤄 지고있다. 법원 관계자 는 “재 판절 차를진행하 려 면 피 고인들 에게 국 선 변호 사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해야 하나 관 련 내용이담 긴 고지서를 여러차례발송했는데도 반송됐다”며 “공 판 은 커녕 아 직 공 판 준비기일도 잡 지 못 했다”고말했다. 특 수 폐 기물불 법 투기또는방치사 건의 핵심 인 최 초 배 출 자를 밝 혀 냈는 지여부도 확 인되지 않 고있다. 해경은 피 해자 A씨에게 폐 기물을 떠넘긴 이씨 와, 스스로 폐 기물반 출 자 임 을주장하 는하씨만을검 찰 에송치했을 뿐 그이 전의 폐 기물 최 초 발 생 에대해서는 수 사하지 않 았다고 한다. 서해지방해 양 경 찰 청관계자는“A씨의고소장은 ‘방 치되고 있는 폐 기물을 처리해 달 라’는 민원 성이었기때문에이씨와하씨두명 만 수사했다”며“이들을 송치한이 후 검 찰 이추가조사를해전모를 파 악했 는지는모르겠다”고말했다. 광 주지검 순천 지청 측 은“재 판 에 영 향을 줄 수있 어말할수없다”고했다. 광양=김진영기자^목포=박경우기자 ( ) ( ) ( ) 폐기물 2639톤 3년째방치사건 피고인잠적에공판시작도못해 김건희여사 ‘출장조사’를두고시작 된대검찰청과서울중앙지검의갈등이 쉽게해결될기미가 보이지않는다. 상 명하복을 중시했던 검찰 조직에서검 찰총장과일선검사장이사건을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한것자체가 매우이 례적인데,이것은이원석검찰총장과이 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김여사 사건 을시작부터완전히다른시각으로보 고있기때문이다. 이총장은 대통령배우자 사건에서 도예외없이‘정의의외관’이지켜져야 한다는입장이고,이검사장은 부르기 어려운대상을실제조사할 수만있다 면방식은크게문제되지않는다는생 각이다. 24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원석검찰총장은 김여사 소환 방식에 있어서 줄곧 ‘검찰청사 소환’을 고수 했다.이지검장부임이후조사방식을 조율할 때에도 “서울중앙지검이아니 어도검찰청소환은이뤄져야 한다”며 “김여사측에서비공개조사를이야기 하면사전보고하고상의하라”고지시 했다. 검찰의공정성을 의심받고있는 사안에서특혜를주는것은조사를안 하느니만못한결과를초래한다는판 단이었다. 반면이지검장은 조사의외관보다 ‘조사여부’에초점을맞췄다.검찰청이 든제3의장소든, 검사가김여사를피 의자신분으로조사하는것은똑같으 니형식보다 내용에충실하자는 취지 다.수사팀도“이번기회가아니면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알려졌다. 수사지휘권에대한해석도달랐다.이 총장은추미애전법무부장관의2020 년지휘권발동으로도이치모터스사건 에대한총장수사지휘권이사라졌어도 조사방식은총장과상의해서결정해야 한다는입장이다.총장은검찰청법상여 전히검찰사무총괄및지휘감독권한 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이지검장은 “도이치사건은 총장의지휘권이배제된 사건이므로, 조사형식에대한최종결정권한도총 장 지휘권밖에있다”고 판단했다. 실 제추전장관수사지휘서를보면‘서울 중앙지검이대검등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독립적으로수사한후그결과만 검찰총장에게보고’하도록돼있다. 보고없는 출장조사가이뤄지고 난 뒤이총장은그사실을외부에공표했 다. 검찰총장이개별검사를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일이다. 이총장 주변에서는 “인사에이어수 사에서도패싱을당하자,기댈곳은여 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이야기가 나온다.이총장은 5월검사장인사직 전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남 겨달라”고, 이달 초에는 “도이치모터 스사건수사지휘권을회복시켜달라” 고 박성재법무부 장관에게요청했으 나 모두거절당했다. 총장입장에서는 ‘위 ( 장관 ) 도용산편,아래 ( 이지검장 ) 도 용산편’이라고받아들일수있다.일선 의한차장검사는“총장은검찰모두의 뜻은아니었다는점을 분명히밝혀조 직전체로향하는비난의화살을막으 려고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양측의갈등은김여사사건처분 ( 기 소여부 ) 을두고도재현될가능성이높 다.한법조계관계자는“이견이계속외 부로 표출될경우갈등이조직전체로 퍼질수있다”며“총장이잘못은짚고넘 어가되포용할부분은포용하는 리더십 도 필 요하다”고말했다. 최동순기자 ( ) ( ) ( ) ( ) ( ) ( ) ( ) ( ) ( ) ( ) ( ) 정 승윤 국 민 권 익 위원회 ( 권 익 위 ) 부 위원장이 24일김건희여사 명 품백 수 수의 혹 과 관 련 해“저희도대통령기록 물 이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 혔 다. 해당 사건에대한 의결서에서명 품백 이직무관 련 성이있을 경우를 가정해 “대통령기록 물 에해당된다”고적시한 것과 다른 답 변이다. 이에야당은 최 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명 품백 을 반 환하려했다”는 김여사 측 주장을 의 식한 권 익 위가 엇 박자를 내고있다고 비판했다. 이 날열린 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 에서야당 의원들은 권 익 위의김여사 명 품백 수수의 혹 관 련 조사결과에초 점을 맞췄다. 김남 근 더불 어 민 주당 의 원은“김여사가명 품백 을외 교 관계 행 사등을통해받 았 다는사실관계조사 도하지않고서어 떻 게대통령기록 물 이 라고 단정했느 냐 . 법제처의 유 권해석 을 받 았 느 냐 ”고 물 었고, 이에정부위 원장은“하지않 았 다”고 답 했다. 이어김의원이“ 담 당기관의 유 권해 석도 받지않고 왜 대통령기록 물 이라 고 판단했느 냐 ”고 묻 자, 정부위원장 은 “청 탁금 지법과 관 련 해선저희가 주 무부처”라고생 뚱 맞은 답 변으로야당 의원들을어 리둥 절하게했다. 천준 호 민 주당 의원이‘공직자 배우 자는 금품 을수수해선안된다’는청 탁 금 지법조 항 을언 급 하며“김여사는여 기에해당되 냐 안되 냐 ”고 묻 자정부위 원장은 “그 부분은 판단하지않 았 다” 면서“제재나처 벌규 정을 먼 저판단했 다”고언 급 했다. 앞 서권 익 위는 △ 청 탁금 지법상배우 자 처 벌 조 항 이없고 △ 직무관 련 성이 없기때문에 윤 석 열 대통령의신고 의 무가없다며사건을종결처 리 했다. 더 나아가 직무관 련 성이있다고 하 더 라 도‘대통령기록 물 이라청 탁금 지법상신 고의무가없다’고결론을내 렸 는데,야 당의원이이부분을 캐묻 자 오락 가 락 하는 답 변을내 놓 은것이다.지난 16 일 김여사측변호인은명 품백 수수의 혹 에대해“김여사가 명 품백 을 ‘추후 돌 려주라’고지시했지만대통령실 행 정관 이돌려주지않 았 다”고 설 명했는데,야 권은 권 익 위가 이에발맞추려다 혼 선 이생 긴 것으로보고있다. 민 주당관계 자는 “권 익 위가 대통령실에면 죄 부를 주려고여 러 가지상 황 을 가정해방어 하다가입장이난처해 진 것”이라고지 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야당의원들은권 익 위 가이재명전 민 주당대표피 습 당시 헬 기이송에대한 책 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한지점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 다. 김 병 기 민 주당 의원은 “김여사 명 품백 의 혹 은 면 죄 부를 주고, 제 1 야당 대표가 생명이위 급 한 상 황 인데공무 원 행 동 강 령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 며“공무원이 노골 적정치편향을 드러 내면국 민 을 배신하는 행 위다. 염 치가 없으면 짐승 과 같다”고 강 하게 비판 했다. 그 러 자권성동국 민 의 힘 의원은권 익 위가국회의원 행 동 강 령이없다는이 유 로이전대표조사등을 진행 하지않은 점을 강 조하면서“이전대표나김여사 나 동일한 논리구 조로 조사를 못 한 것”이라고권 익 위를감 쌌 다. 김도형기자^박선윤인턴기자 이번엔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권익위‘명품백’판단오락가락 24일미국위스콘신주웨스트앨리스에서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지지자들이손피켓을들고있다(왼쪽사진). 하루전인23일미국오하이오주미들타운버틀러카운티공화당지역본부에서한자원 봉사자가트럼프지지캠페인표시를유리창에붙이고있다. 웨스트앨리스=로이터연합뉴스·미들타운=AFP연합뉴스 국회정무위여야공방 김건희여사수수의혹종결관련 의결서내용과엇갈린답변논란 野“金여사주장의식한것”비판 이재명헬기이송책임놓고도충돌 7월1~2일 15~16일 22~23일 ● 자료 로이터,입소스 김건희여사 ‘檢출장조사’ 후폭풍 이원석“조사방식원칙고수해야” 이창수“내용더충실하자는취지” 총장지휘권놓고도해석엇갈려 연이은총장패싱속외부공표에 “갈등, 내부서해결했어야”반발도 ℽₙ᫦⛦Ⅾ㏇ℽ☆ᯡ⎉ ى Ⅾ㍘❲ඕ⎉⇙ 윤 석 열 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에 대한 ‘출장조사’를두고이원석검찰총 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공개적 으로 파열음 을내자,일선검사들도뒤 숭숭 한 분위기다. 주변검사들과개인 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도 검찰 내부 망 등에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자제하고있다.총장이배제 ( 패싱 ) 당한배경, 내부갈등이외부로 삽 시 간 알려 진 경위가정 확 히 드러 나기 까 지판 단을 유 보하며지켜보는모양 새 다. 24일한국일보취재결과, 검찰내부 전산 망 이 프 로스에는이번 논란 에대 한입장을 드러낸글 은이 날까 지없었 다. 한 부장검사는 “대부분이언론을 통해 접 하고 있어무 엇 이사실인지가 헷 갈 린 다”며 “ 유 독 이번 사안에대해 검사 마 다 의견이갈 리 기때문인것같 다”고말했다. 다른부장검사는 “격앙 된상 태 에서 함 부로이야기하기 꺼 려지 는면도있다”고했다. 공개적의견표명은 삼 가고있지만, 삼삼오오 이번사 태 에대한 의견은 교 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대해선 ‘명 품 가방의 혹 조사성사여부가 불투 명해보고를못했다는 논리 는 납득 하 기어려운 변명’이라는 지적이 많았 다. 수도권검찰청의한검사는“경호상장 소를 도저히밝히기어려 웠 다면 조사 여부자체는보고하고상의할수있는 것아 닌 가”라며“상의도 안 했기에 더 밀 실조사처 럼됐 다”고지적했다. 이총장을 비판하는 쪽 에선 ‘우산이 돼야할총장이내부질 책 과정을외부 에공개한 걸 이해하기어렵다’고 꼬집 는다. 총장이 앞 장서일선수사팀을표 적으로 삼았 다는 얘 기다. 일선검찰청 한 간 부는 “조사 장소가 바뀐 다고 진 술 이달라질것같지도않고,조사자체 가 중요한것아 닌 가”라며“절차적하 자가 감찰부에 진 상 파악 을 지시할 정 도로명 확 한지도의문”이라고말했다. 평 가는 엇 갈 렸 지만 ‘출장조사’ 자체 에 대해선 ‘ 민망 하다’는 반 응 이 많았 다. 대통령실과 김여사가 조사를 지 나치게거부하면서검찰을 위기에 빠 트렸 다는지적도나온다. 정준기^최동순기자 “출장조사민망”수뇌부갈등속일선검사 뒤숭숭 “보고는했어야”“공개질책문제” 이원석 총장 구분 이창수 지검장 비공개하더라도검찰청서조사해야 조사방식 제3의장소비공개조사문제안돼 조사내용만큼이나 공정하게보이는것도중요 조사의외형 조사했다는것과그내용이문제 지휘권없어도 조사방식은총장과상의해야 총장지휘권배제 조사방식도총장이관여할수없어 인사패싱이어수사패싱… 여론에호소할수밖에 문제해결방식 총장의수사팀직격당혹… 내부에서해결했어야 ‘패싱’이냐‘여론전’이냐$문제이해부터대응까지달랐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