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상속세24년만에완화’ 세법개정안 30억넘는고액상속자가최대혜택 10억초과과세표준 ‘40%’일괄적용 자녀공제, 1인당5억으로10배확대 내년2조,내후년부터4조세수감소 野일제히비판 … 국회통과진통예고 부자감세논란속상속세최고세율10%p↓ 채상병특검법또폐기 ‘의석수vs거부권’무한정쟁 찬성194표로폐기 … 與최소4명이탈 방통위부위원장탄핵소추안도보고 정부가24년만에상속세를대폭완화 한다.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추는 게 골자다. 최대 주주가 상속하는 주식 가치를 20% 높게 평가하는 할증평가 폐지도재차공식화했다. 상속세개편만 으로내년2조원이상,내후년부터매년 4조원의세수가증발해재정부담이커 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 고액자산가에게혜택이집중돼‘부자 감세’논란도불가피하다. 25일 정부는‘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경제여건변화와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과 과세표 준,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관련기사3면 상속세개정안의핵심은세가지다. 먼 저 최고세율을 낮추고 관련 과세표준 을조정한다. 과세표준은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현재 는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인경우40%, 30억원초과시세율 50%로 과세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10 억원초과과세표준에대해 40%의세 율을일괄적용하기로했다.자녀공제금 액은10배(1인당5,000만→5억원)늘린 다.앞으론자녀공제가더유리하다.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 우자와자녀2명을둔경우현행세제에 선 배우자·일괄공제를 적용받아 4억 4,000만원을상속세로내야한다. 반면 개정안에선1억7,000만원으로준다.자 녀가3명이면4,000만원만납부하면된 다. 세종=변태섭기자·김정현기자☞3면에계속 ‘채상병특별검사법’이 25일국회본 회의에서재의결끝에다시폐기됐다.지 난5월에이어두번째다. 윤석열대통령 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재차본회 의에올렸지만의결정족수를채우지못 했다. ‘야당의법안강행처리→대통령의거 부권행사→재의결→폐기’수순이반복 됐다. 야권은특검법폐기직후총선민 의와국민적요구를앞세워재추진을예 고했다. 하지만 같은 법안을 세 차례나 밀어붙이는 건 오기로 비칠 수도 있다. 야권은양곡관리법과노란봉투법, 김건 희여사특검법등윤대통령의거부권에 막혀폐기된여러법안도다시추진할참 이다.야당은거대의석을앞세워법안을 퍼붓고여당은대통령을엄호하려가까 스로 막아내는‘대결 정치’에서벗어나 지못하고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의결에서 재 석 299명중찬성194표에그쳤다. 재적 의원(300명)과반출석은넘겼지만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에는 미 치지못했다.반대104표,무효1표였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 하면 국민의힘(108석)에서 최소 4표가 이탈했다. 앞서4일본회의표결때와비 교하면찬성은5표늘었다. 여야는무한반복의대치구도에갇혔 다.국회본회의장은강민국국민의힘의 원의‘개판’발언으로한때아수라장이 되기도했다. ☞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