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D3 2024년 세법 개정안 Ԃ 1 졂 ‘ 캏콛켆 몮켆퓶핆 ’ 펞컪몒콛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서창업하거나이곳으 로이전한 기업엔 공제한도없이가업 상속공제를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은“높은세율로인 한시장왜곡을개선하고,경제활력을 높이고자했다”고설명했다. 그러나지난해 56조 원의세수펑크 가 났고 올해도 10조 원이상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잇 따른 감세정책은 재정에상당한 부담 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4조3,515억원의세수가 줄 것으로 봤다. 그중약 93%가 상속 세몫이다. 세법개정에따른 세수 증감을 직전 연도과 비교하는 정부 방식 ( 순액법 ) 이아니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연도 를기준으로 매해얼마 줄었는지따지 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세수 감소액 은눈덩이처럼불어난다. 같은기간약 18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 으로 추산됐다. 상속세만 해도 내년 2 조4,199억원감소후내후년부터4조 565억원씩덜걷힌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첫 세법개정안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누적법으로 따진 총세 수감소액은 81조원에달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5년간 누적세수 약 2,000조원대비81조원규모로,적 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속적인경제성 장을위해감내할수있는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개편 혜택이고소득층에편 중된만큼부자감세논란도뒤따를것 으로보인다. 순액법기준상속세세수 감소액은 전체적인 과세표준 조정으 로 8만3,000명이 5,000억원의혜택 ( 1 인당약 600만원 ) 을볼것으로추산됐 다.이에비해최고세율인하로는 2,400 명이1조8,000억원의세금 ( 1인당 7억 5,000만원 ) 을덜내게된다. 부의대물 림을 막겠다는 목적의상속세를 개편 하면서고소득층에더큰혜택을안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야당은일제히“부 자감세”라고비판했다. 개정안이국회 를 통과하기위해선다수석을 차지하 고있는야당의협조가필수적이라, 세 법개정안을둘러싼여야간갈등은불 가피해보인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 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법인 세감세와 기업실적악화로 지난해만 56조4,000억원의‘역대급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윤석열정부는여전히부 자감세에대한 고집을 버리지못하고 있다”고비판했다. 중산층 위한 상속세 개편? 피상속인 6.5%만 낸 ‘부자 세금’ 수영장·헬스장이용료도신용카드소득공제받는다 외국인선수‘세금먹튀’차단$우선 20%원천징수 尹정부 5년간총세수감소 81조 기재부“경제성장위해감내가능” 지난해상속세를 낸 사람은 피상속 인의6.5%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 93.5%는일괄공제를 하고 나 면낼세금이없었다.정부가최고세율 50%폐지등상속세개편명분으로 ‘중 산층세부담경감’을내걸었지만실상 은 ‘초부자 세금’을 깎아 주는게아니 냐는지적이나온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입수한 국세청의‘2023년상속세 백 분위결정 현 황자 료 ’에따 르 면,지난 해전체피상속인29만2,525명중상속 세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6.5% 였 다. 나머지 27만2,601명 ( 93.5% ) 은 공제 ( 일괄공제5억원등 ) 하고나면‘과 세 미 달’로내야할세금이없었다. 현행 법은일괄공제 5억원이나기초 공제 ( 2억원 ) 와인적공제 ( 자 녀 당 5,000 만원등 ) 합 계중큰금액을공제해준 다. 예 컨 대 6억원의재산을 상속한다 고 가정하면,일괄공제선택시 5억원 을제 외 한 1억원에대해10%를세율을 매기는식이다. 즉 ,일괄공제를 가정해 국세청자 료 를 대입하면 90%가 넘 는 피상속인은상속금액이최대5억원이 었다는 얘 기다. 금액으로 봐 도 상속세는 상위 1% 가대부분을 냈 다. 지난해총상속세액 은 12조3,000억원으로 그중 상위1% 가전체의64.1%에해당하는 7조8,000 억 원을 냈 다. 상위 30% 피상속인이 낸 상속세는 전체상속세의 93.5%에 달했다. 정 작 정부는이날발표한세법개정안 에 △ 최고세율 50% 삭 제 △ 과표구간 조정 △ 자 녀 공제대 폭확 대등을담 았 다.최고세율 50%는 현 재30억원을초 과해상속한 경 우 에적용되는데, 기획 재정부는이구간을 삭 제하고 10억원 넘 게상속 받 을시40%세율을적용하 겠다고 밝혔 다.이로인해2,400명이혜 택을 보게되 며 , 1조9,000억원의세수 가덜걷히게된다. 차 의원은”이 번 상속세개편은 고액 자산가를 위한 감세종 합 선물세 트 로, 최고세율인하는 부자를 위한 특혜라 고 볼 수 밖 에없다“ 며 ”정부는 최고세 율 50%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기준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각 종 공제제도 등을 고 려 하면 상위 1%의실 효 세율은 45.8%, 상위 30%는 40.1%수준“이라고주장했다. 세종=조소진기자 작년상속세백분위자료분석 피상속인 29만명중 2만명과세 그중상위1%가세금 64%납부 최고세율인하땐 2400명혜택 차규근의원“초부자특혜”지적 앞 으로 수 영 장과 체력 단련 장 ( 헬스 장 ) 시설이용 료 에대해서도 신용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의생 활안정을 위해 운영 하는 노란 우 산공 제대상은 확 대된다. 정부가 25일발표한‘2024년세법개정 안’에는 실생활과 밀접 한 체감 대책도 두루 담 겼 다. 우 선수 영 장 ·헬스 장이용 료 에대한신용 카드 소득공제로 600만 ~ 750만 명이혜택을 볼전 망 이다. 가 령 총급여7,000만원이하회사원 A씨 가수 영 장이용 료 로매 월 10만원을결제하고 있다면연간결제금액의30%인36만원 을신용 카드 소득공제로 받 게된다. 친환 경차 구매시개 별 소비세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 지 2년연장 한다. 고 령 자와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 할경 우 기업의세부담을줄여주는통 합 고용세액공제대상에경력 단절남 성 도추가한다. 소상공인 대책도 담 겼 다. 노란 우 산공제대상 중 법인대표자적용 범위 를 총급여 7,000만 원이하에서 8,000 만원이하로 확 대할 방 침 이다. 영 세사 업자 체 납 액 징 수특 례 적용 기한은 1 년연장한다.해당특 례 는폐업후재기 한 영 세사업자 ( 연매출액15억원 미 만 ) 의체 납 세금에대해 납 부지연가산세 를 면제하고, 최대 5년분 납 을 허 용해 주는제도다. 영 세사업자의 단 순 착오 를악용하는사 례 가 늘 고있는 점 을감 안, 현 금 영 수증신고 포 상금지급액한 도는 절반 ( 건 당 50만 → 25만 원 ) 으로 낮춘 다. 혜택이줄어 드 는 것도 여 럿 이다. 신 용 카드 사용이보편화한 점 을 고 려 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대한 신 용 카드 사용 부가가 치 세세액공제율 을 절반 으로 낮춘 다.해당공제는매출 액 10억원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 카 드 매출전표, 현 금 영 수증 발급 시결제 금액의 1.3%를 부가세 납 부세액에서 빼 주는제도다. 종 합 소득세와법인세, 부가세에대한전자신고세액공제는폐 지한다. 세종=변태섭기자 외 국인 운동 선수 소득에대해계약 기간과 관계없이원 천징 수세율 20% 를일괄적용한다. 고액연 봉 을 받 고 세금을제대로내지 않 은 채본 국으로 ‘ 먹튀 ’하는 사 례 를 막기위한 조 치 다. 막걸리와 전통주 등에 색 소나 향 료 를 추가해도 세율이 낮 은 탁 주로 분 류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 정했 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 외 국 인 운동 선수등이 단 기간에근 무 하고 외 국으로 돌 아가는경 우 ,실 질 적으로 정 확 한과세를하기가 힘 들어제도를 보 완 하겠다”고 말 했다. 그간 외 국인 운동 선수나감 독 등은 계약기간이3년이하일 때 는사업소득 의20%를, 3년이 넘 으면 3%만원 천징 수해 왔 다. 하지만이를악용하는 경 우 가 많았 다. 3년 1개 월 을계약해 낮 은세율을적용 받 은뒤, 3년이되기전 고액연 봉 을 받 고 한국을 떠 나는 사 례 가 대표적예다. 이에정부는 한국 체 류 기간과관계없이 우 선 20%원 천 징 수세율을적용하기로했다.다만이 들의전체소득이줄어 드 는것은아니 다. 다 음 해 5 월 종 합 소득세신고 시 세율에 맞 게정산해 돌려 주기 때문 에 전체세부담은달라지지 않 는다. 전통주산업을 육 성하기위해주세 도손 본 다.그 동 안막걸리에향 료 나 색 소를 첨 가하면세율이 낮 은 탁 주가아 닌 기타주 류 로분 류돼 약 30%의높은 주세율이적용됐다. 하지만 앞 으로는 탁 주로분 류 된다.예 컨 대1,000원 짜 리 딸 기향 분 홍색 막걸리 ( 750 mL ) 는 기 타주 류 로 분 류돼 주 류 제조자는 246 원을세금으로내야했지만, 앞 으로는 탁 주로 분 류돼 33원만 내면된다. 경 감한도와경감 률 도조정한다.발 효 주 는 200 ㎘ ,증 류 주는100 ㎘까 지만세금 을50%감면해 줬 는데, 앞 으로발 효 주 는 200 ~ 400 ㎘ ,증 류 주는100 ~ 200 ㎘ 구 간 까 지30%를깎아준다. 세종=조소진기자 ੗ ܐ ӝദ੤੿ࠗ ࣁ ߨ ѐ੿উী ٮ ܲ ೱറ ֙ ࣁࣻ хࣗӏ ݽ ױ ਤ ਗ ࣽঘ ߨ ӝળ ࣗٙࣁ ߨ ੋࣁ ࠗо о஖ࣁ ࢚ࣘ ૐৈࣁ ӝఋ র র র ઑ র র ೤҅ ઑ র র ਗ ࢚ࣘ द ࢚ࣘࣁ ѐ੿ ബҗ ױ ਤ ਗ ੗֗ ੗֗ ੗֗ ੗֗ അ೯ ѐ੿উ ҕઁঘ ࢚ࣘࣁঘ ᶮ ᶮ ᶮ ᶮ ᶮ ᶮ ᶮ ᶮ œ ߓ ਋੗ ҕઁ র ਗ о੿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지난 22 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뒤기자질문에답변하고있다. 뉴시스 친환경차개소세감면 2년연장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대상확대 영세사업자체납징수특례1년연장 ‘3년넘으면 3%’악용사례방지 막걸리에색소나향료추가해도 ‘탁주’로분류, 낮은주류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