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여야의 극한 대립은 25일 방송4법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 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회법개정안 ) 의국회본회의처리여부를두고한층 가열됐다. 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의 강행움직임에맞서 4박5일연쇄필리 버스터 ( 합법적의사방해 ) 에돌입했다. 민주당은 방문진새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행 ) 에대한탄핵소추에나섰다. 국민의힘은이날 본회의에방송4법 중방통위법개정안이상정되자필리버 스터를 시작했다. 22대국회필리버스 터는채상병특별검사법이후두번째 다.첫주자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여당간사인최형두의원이 나섰다. 여야는 밤샘필리버스터와 법 안통과에대비해의원간당번조를편 성하고본회의장자리를지켰다. 여당은본회의전부터방송4법강행 처리시도에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 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제대로 된토 론없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를 개최해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방송 4법의본회의처리에동의할 수없다” 며 “법안 하나하나마다 무제한 토론 을해서부당함을알릴것”이라고밝혔 다. 국민의힘소속 주호영국회부의장 은“수적우위를앞세워마구잡이로법 안을강행처리하는방식의국회운영에 동의하지않는다”며이날 본회의사회 를거부했다. 반면민주당은 닷새간 매일하나씩 법안을통과시킨다는계획이다.국회법 에따르면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 간이지나면재적의원 5분의3 이상찬 성으로강제종료가 가능해여당의협 조없이도필리버스터를끝낼수있다. 박찬대당대표 직무대행겸원내대표 는 의원총회에서“공영방송을 국민에 게돌려드리고언론 독립을지키는 방 송4법을 반드시통과시켜야 한다”며 “앞으로며칠동안은비상한각오로임 해달라”고말했다. 민주당은방송4법처리에맞춰이부 위원장탄핵절차도밟기시작했다. 윤 석열 대통령이이진숙 방통위원장 후 보자임명을 강행할 것으로예상되는 상황에서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있 는이부위원장의직무를 정지시켜방 문진의새이사진 선임을 막기위함이 다.이날 본회의에보고된탄핵안 표결 은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진행돼 야한다. 민주당은 방통위의공영방송 이사 진선임강행을불법으로규정했다. 방 통위는 합의제기구인만큼이부위원 장이위원장직무대행을맡고있는‘1인 체제’에서선임을해서는안 된다는것 이다. 국회과기정통위야당 간사인김 현의원은MBC라디오에나와“위원회 가 구성되지않은 상황에서무리한 행 동을했을경우탄핵절차를밟고국회 가할수있는권한을최대한활용하겠 다”고경고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새방통위원장 을임명하기전에이부위원장의직무 를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도있다. 이를 통해방문진등공영방송이사선임의 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부위원장이탄핵절차에따라직무 가 정지되면이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방통위는다시‘1인체제’ 가 된다. 다만 ‘대통령추천 상임위원’ 인이부위원장이탄핵절차가개시되기 전에사퇴하면청문회절차없이윤대 통령이곧바로후임상임위원을임명할 수 있어실효성이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부위원장이헌법이정한탄핵대상 인 ‘행정각부의장’에해당하는지도 논 란의여지가있다. 민주당은이부위원 장이현재직무대행을 맡고있는 만큼 탄핵대상에해당한다는입장이다. 강진구^김소희^박세인^박준규기자 野 ‘방송 4법’ 강행 시동에$ 與 “4박5일필리버스터” 맞불 與당권잡고‘채상병특검법’한발 빼는한동훈 與“의장진행이개판”野“기본안 됐다”고성^삿대질 한동훈 ( 사진 ) 국민의힘대표가 ‘채 상병특검법’을 놓고 말을 바꿨다. 당 대표가 되면 법안을 발의하겠다더니 한 달 만에뒤로 물러섰다. 측근들 은 법안 발의를 아 예없 던 일로 치 부하는 분위기다. 특검법자체에반대하는 현 역 의원 들 의강경기 류 를 감 안해당내 분란을 피 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취 임일성으로 ‘국민 눈높 이’를 강조하 던 한 대표의이 미 지에 타격 이불가 피 해 졌 다. 한대표는지 난 달 23일 출 마기자회 견 당시채상병특검법과 관련 “고위공 직자 범죄 수사처수사 종결여부를 특 검발의여부의조 건 으로달지않겠다” 며“당대표가 되면국민의힘에서 그렇 게진실규명을할수있는특검법을발 의하겠다”고 약 속했다. “진실규명을 위한특검을국민의힘이나서서추진해 야한다. 그 것이윤석열정부와국민의 힘을진정으로 살 리는 길 이다. 민 심 을 거스를 수는없다”고 도했다. 이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부 족 하면 특검추진여 부를 결정하자는 당 입장과 배치 되는내용이 었 다. 단 , 한대 표는 야당이특검을 추천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과 달리대법원장이특검을 추천하는제3자추천방식을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러나 당선이후 엔 온도차가 뚜렷 하다.한대표는 취 임첫날인 24일 취 재 진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안 발의 뜻 에 변 함이없 느냐 ’는 질 문에 “제입장 은달라진게없다”고했다.하지만“발 의는제가하는게 아 니다”라고거리를 뒀 다.현 역 의원이 아 니어서법안을직 접 발의할수없다는 뜻 이 담겼 지만 , 불과 한 달 만에특검을 관철 시키겠다 던 의 지가 흐릿 해 졌 다. 한 대표의최 측근 장동 혁 최고위원 은더나 아 가 ‘제3자특검법’ 추진자체 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 는 25일 S B S 라디오에서“오 늘 ( 본회의에서 ) 만 약 채상병특검이부결된다면 저 는제 3자특검에대한논의를 굳 이이어 갈 실 익 은없다고 생 각한다”고말했다.이날 법안은실제부결됐다. 장최고위원은 “민주당의특검은공 정성과 중립성을전 혀담 보할 수없기 때 문에제3자가하는특검이어야한다 는 측 면에서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 채해병사 건 에대해특검이반드시필 요 하다는 측 면에서 ( 한대표의 ) 특검이 나온게 아 니다”라고 설 명했다.이전에 비해 확 연 히 후퇴한입장이다. 김성열개 혁 신당 수석대 변 인은논 평 에서한대표를 겨냥 해“ 아 무리정 치 인 의말 뒤 집 기가 손 바 닥 뒤 집 기보다 쉽 다지만이제막 시작하는여당 대표가 조 변 석개하는 모습 은 결 코 바 람 직하 지않다”고지적했다. 한 대표의‘ 변심 ’은 원내지지기반이 탄탄하지않은 상황에서채상병특검 반대로 똘똘뭉친 당내의원 들 과 척 을 지지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 이된다. 다만 유력 한차기대권주자로 꼽히 는 그 가 원 칙 을 저 버리는 모습 은 약점 이 될 수 밖 에없다.이에일각에서는 ‘상황 이달라지면특검 카 드를다시 꺼 낼것’ 이라는 관측 도나온다. 이성택기자 與“법안하나하나부당함알릴것” 24시간지나면표결로종료가능 野“매일하나씩법안처리”방침 野, 방통위원장직대도탄핵절차 방문진새이사진선임차단의도 이진숙임명전직무정지도노려 “尹, 후임임명하면그만”지적도 ‘원외대표’의원들강경기류의식 측근장동혁“3자도없던일로” 개혁신당“시작부터조변석개” 25일국회본회의에서방통위법에대한심사보고와관련해추경호(왼쪽앞) 국민의힘원내대표가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 에게항의하는사이박찬대(왼쪽뒤)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여당의원들을향해소리치고있다. 연합뉴스 “3자추천방식발의하겠다”→“발의, 내가 하는게아냐” 갈등커지는여야 Ԃ 1 졂 ‘ 캏쪟멎쩣쏞믾 ” 펞컪몒콛 이 때 문에본회의가 잠 시중단되자 강의원은우원식국회의장을 향 해“진 행이개 판 ”이라고 고성을 지르며거세 게 항 의했다.이에우 의장은 “말 함부 로하지말라”고언성을 높였 다. 본회의재개후 추경호 국민의힘원 내대표는 정회없이야당 집 회를 허 용 한우의장에게 항 의했다. 박성 준 민주 당원내수석부대표는의사진행발언에 서강 의원의 ‘개 판 ’ 발언 등을 겨냥 해 “기본이안 됐다”고 쏘아 붙 였 고 , 배준 영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 당은 폭압 적으로소수당을 누른 다”고 맞 받았 다.이후서로를 향 한고성과 삿 대 질 이오 갔 다.이 같 은소란은우의장 이“국민의힘이입장을정리해서강 의 원이의장에게개인적으로라도 좋 으니 소명해주기를 부 탁 한다”고 말하면서 잦아들었 다. 이날여야의방송4법 ( 방송법·방송문 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 통신위원회법개정안 ) 힘 겨루 기에필리 버스터 ( 무제한 토론 ) 도 3주만에재등 장했다. 민주당이 4개법안을 차 례 로 통과시 킬 방 침 이어서4박 5일간본회의 가 지속 될 전 망 이다. 방송4법도 윤 대 통령이재차거부권을행사하면재의결 절차를거 쳐 야한다. 이상인방통위부위원장에대한탄핵 소추안도본회의에보고됐다. 보고 24 시간이후 72시간 내에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직무가 정지된다. 이부위원 장은 탄핵을 피 하기위해 2 6 일자진사 퇴할 가능성이거론된다.이경우방통 위는 상임위원이전무한 초유 의사 태 를맞는다. 다만 윤 대통령이이진숙 방통위원 장후보자임명을강행하고대통령추 천 몫 상임위원1명을채우면야권이반 대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진 선임 절차가진행 될 수있다.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