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D9 종합 종합 6 2024년7월26일금요일 ( )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5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질의에유인물을들어보이며답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이숙연대법관 후보자가 25일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 에답변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글에 ‘좋아요’를누른데대한비판을겨냥해 “손가락 운동에신경쓰겠다”고 했던 전날발언을결국취소하고사과했다. 이숙연대법관후보자는‘아빠찬스’논 란 이 불 거진 자 녀 의 재 산 증식 경위에 대해집중 포 화를맞았다. 정동영더 불 어민주당 의원은 이후 보자에대한인사 청 문회이 틀째 인이날 ‘손가락운동’발언에대해“ ( 국회 ) 과 학 기 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5·18 희생 자,광주시민을조 롱 하고모 욕 한것”이 라며사과를요구했다.이에이후보자 는“취소하고사과한다”고 답 했다. 이후보자가대전 MBC 사장시절법 인 카드 를 개인적 청탁 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 거 졌 다.정의원은“사장 재직 동안 ( 영업을 통해광고 ) 협 찬을 받은 것은 2 건뿐 이 었 다고 한다”며방송문 화진 흥 위원회이사들에대한 청탁 로 비의혹을제기했다.이후보자는 “ ( 방 문진여당이사들과 ) 만난 적이있다” 며“ ( 결제는 ) 법인 카드 로한적도있고 개인 카드 로 한 적도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전날 법인 카드 사용이모 두 광고주 등을 만난 영업 활 동이 었 다고 말했다. 2012 년MBC 직 원들이이명 박 정부 의언 론 장악에반발해파업할 당시기 획 홍 보 본 부장이던 이 후보자가 2억 5,000만원을들여 노 조비방 목 적의여 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 다. 이 훈 기민주당 의원은 당시 MBC 와 온 라인매체위 키트 리 측 사이의계 약서를공개하며“ 노 조파 괴 공작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보자는 “리 스크관리계약”이 었 다고주장했다.공 훈 의전위 키트 리대표는최 근 언 론 인 터뷰 에서“ ( 2012 년 이 본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 MBC 가무리한요구를해서 계약을중지했다”고밝혔다. 이숙연후보자인사 청 문회에선‘아빠 찬스’ 논 란 이 재 차거 론 됐다. 백혜 련민 주당의원은“후보자가 족 이금남고 속 에서그간 7억7,000만 원을 배당받았 다”며“국고보조금으로운영되는회 삿 돈 으로자 녀 들의 재 산을 늘린 것”이라 고따 졌 다.이회사는이후보자의시아 주 버 니가한 때 대표 였 고, 200 6년각각 8 세 , 6세 이던이후보자의 딸 과아들은 비상장주 식 을 3 00만원정도에매입했 다가지난해4,100여만원에 팔 아차익 을 챙겼 다. 이후보자는 미 공개정보를이용한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 다고 단언했다. 그는 “요 즘 은 돌 이나 백 일 때 반지대 신주 식 을 사주는데,이를 편 법 증 여로 폄하한다면이 런 부모들의마 음 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것이 냐 ”고 반발하기 도했다. 여당은 “ 특혜 로 비 칠 수있다”고 지 적하면서도이후보자가 족 이5 년 간 3 1 억여원을기부한 사실을 부 각 시 켰 다. 이후보자는 “배우자가 늦 게 본 자 식 에게자 립 기반을마련해주려는마 음 에 잘못 한 것 같 아 송구하다”며남 편 과 자 녀 주 식 의사회 환 원을약 속 했다. 남보라^최다원기자 이진숙“손가락운동발언사과”$이숙연“남편^딸 주식사회환원” 방통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 野“법카개인적청탁에사용”주장 MBC 노조겨냥여론조작의혹도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 ‘아빠찬스’논란또다시거론하자 “돌^백일때반지대신주식줘”반발 ( ) 결 “ <알리익스프레스> 종합 6 2024년7월26일금요일 ( )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5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질의에유인물을들어보이며답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이숙연대법관 후보자가 25일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 에답변하고있다. 정다빈기자 ( ) ( ) ( ) ( ) ( ) 은 한 . 1 . 에 윤 석열 대통령은 25일 신설 저 출 생 수석비서관에유 혜미 ( 사진 ) 한 양 대경 제금 융 대 학 교 수를 임 명했다. ‘ 쌍둥 이 워 킹맘 ’인 유 수석은 인구전 략 기획부 출 범 을 위한 컨트롤타 워 역 할을 맡 을 예정이다. 유 수석은 △ 결 혼 과일하는 배우자 가 임 금에 미 치는 영 향 △교육 의 질 적 향 상이나그에따른 노 동구성 변 화가 경제발전에 미 치는 영 향 △ 맞 벌 이가 구의 육 아시간배분등 저 출산관련문 제를연구해 왔 다.현정부출 범 후국민 통 합 위원회에서는 포 용금 융특 위위원 장을 맡 았다.대통령실은유수석이초 등 학생쌍둥 이자 녀 를 키 우는 워 킹맘 으로 ‘일·가정 양립 ’ 문제의당사자라 고 강 조했다. 유 수석은 출산율 반등 을이 끌 어 낼 단기적정 책 부 터 경제·사회 의구조적 변 화를요구하는중장기과 제도 과감히발 굴 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 수석과 함께 저 출 생 대 응 수석실을 운영할인구기획비서관 에기획 재 정부출신최한경 저 출산고령 사회위원회사무처장을, 저 출 생 대 응 비 서관에최 종균 질병 관리 청 차장을 각 각임 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 성 충남도 청 에서 관계부처 장관 들과 1 6 개 광 역 단체 장 등이 참 석한 가운 데제7회중 앙 지방 협력 회의를 주 재 했 다. 회의에서는 저 출산 대 응 과지 역 맞 춤 형외국인정 책 이다 뤄졌 다. 윤 대통 령은“인구문제는지금대한민국이당 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한 뒤 “진정한 지방시대를여는 것이 저 출 생 극복 의 길임 을 명 심 하고 과감한 권한 이 양 과 재 정지원을적 극 추진해달라” 고말했다. 윤 대통령은또 농 어 촌 지 역 일손부 족 과관련해“ 코 리안 드림 을품고대한 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 학생 들이지 역 사회에정착해 건강 한 경제 활 동을 할 수 있는여 건 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고용 허 가제와 외 국인유 학생 비자개선, 외국인정 책심 의과정에지자체가 참 여하도록 해달 라는 요 청 에대한 적 극 적인논의를 당 부했다. 한 편 , 윤 대통령은이날집중호우로 대 규 모 피 해가 발 생 한 충 북 옥천군 과 충남금산 군 ·부여 군 ,전 북 익산시,경 북 안동시등 11개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재 난지 역 으로추가선 포 했다. 나광현^김현빈기자 인구부출범설계할‘저출생수석’ ‘쌍둥이워킹맘’유혜미교수임명 결혼^육아등저출산문제전문가 尹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인구문제는당면한가장큰도전” <알리익스프레스> 중앙지검 ‘3시간 지연보고’ 전말$ “출장 간 수사팀연락 끊긴탓” 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 의‘출장 조사’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 이되는 대목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장이왜조사가시작 ( 오후 1시30분 ) 된 지거의열시간이지나서야 ( 오후 11시 20분 ) 이원석검찰총장에게보고했느 냐’이다. 조사전반부인도이치모터스 사건 ( 총장 배제 ) 은 그렇다 쳐도, 총장 지휘권이살아있는명품백사건에서도 조사 개시세시간이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졌다. 이를두고서울중앙지검측은 ‘경호· 보안 때문에생긴지연’이라고 설명하 지만, 보고 지연을 비판하는 쪽에선 ‘고의적총장 패싱 ( 배제 ) ’으로 볼여지 가 있는 것이다. 이총장이대검감찰 부에지시한진상 파악 과정에서도,이 보고지연의경위가 가장 핵심이될전 망이다. 25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검 찰은 20일오후 1시30분부터서울종 로구 창성동 경호처보안청사에서김 여사조사를시작했다.조사는먼저도 이치사건부터시작됐고오후 6시가넘 어종료됐다고한다. 이지검장은 김여사가 도이치사건 조사를 마치고 쉬고있던 오후 7시쯤 형사1부 ( 부장김승호 ) 수사팀에“ ( 명품 가방조사여부결정이 ) 너무늦어지는 거아닌가”라고문자를보냈다.이때까 지도도이치조사만할지, 명품가방수 사를 더할지결정되지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수사팀은 오후 8시전에 “이제조사준비하러들어갑니다”라는 답을했다.이연락이마지막이었고,이 후조사가끝날때까지현장에나간검 사들과의연락이끊겼다고한다. 서울중앙지검수뇌부는수사팀과연 락이닿지않자추가보고를기다린것 으로알려졌다.그러다오후10시50분 쯤차장검사와상의한뒤조금더수사 팀연락을기다리다가오후 11시20분 에총장보고를결심했다.이지검장은 이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보고 누락이된다”며이총장에게전화해이 날조사에대해보고한것으로전해졌 다.나중에파악한결과명품가방조사 는오후 8시쯤시작됐고,다음날오전 1시20분까지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 “수사팀보 고이후조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총장께보고를 드린 것”이라며“보안청사 내경호·보안 절 차 때문에연락에차질이있던것이지, 고의적인보고지연은아니다”라고밝 혔다.조사가진짜시작된것인지확실 하지않아고민하다보니보고가늦어 졌을뿐,고의적으로보고를지연한건 아니라는취지다. 실제이지검장은 조 사가다끝난이튿날오전1시20분이 후수사팀이조사를마쳤다는보고를 받았다고한다. 보안청사 특성상 건물 내로 진입할 경우 휴대폰을 제출하고 실내로 들어 가면외부와연락이차단된다.원할경 우휴대폰을돌려받아통화할수있지 만, 명품가방사건에서대면조사를거 부하던김여사가조사를받는쪽으로 입장을바꾼당시상황을감안하면보 고할 겨를이없이조사를이어간 것으 로관측된다. 그럼에도 오후 8시쯤 ‘조사 준비하 러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지 검장은 세시간이지나서총장에게보 고한 건납득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 온다.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2020 년 도이치사건에서총장의수사지휘권을 배제하긴했지만, 명품가방 사건에선 총장의지휘권이 엄 연 히 살아 있기때 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당시명품가방 사 건대면조사성사가 불 확실했다”고설 명하고는있지만,이부분에서도 논란 의여지가있다.이총장이 줄곧 ‘제3의 장 소 ’에서비 공 개조사 방 식 을 반대했 다는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이조 사를어 떻 게 든 성사시 키 기위해고의적 으로보고를지연했을수있다는의심 이 남 아있기때문이다. 결국김여사조사보고지연의정확 한원인은 향 후대검감찰부의진상파 악을통해 규 명될것으로보인다.이총 장은 김여사 수사를 빨 리끝 낼 수있 도 록 진상 파악절차를연기해 달 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 청을 받아들여, 수 사를 매듭 지은 후절차를진행하라고 지시했다.진상 파악대상도이지검장 과 각 수사팀을지휘한 1· 4 차장검사로 만제한하기로했다. 최동순^강지수기자 검찰이윤석열대통령배우자 김 건희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 혹 ’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위해 속 도를내고있다.김여사 ‘출장조사’ 과정을 놓 고이원석검찰총장과서 울중앙지검측이 갈등 을 빚 으면서 일정이 밀 리는가했지만, 사의를밝 혔던검사가돌아오는 등잠 정적인 봉 합을 통해 최 악의 상황은 면했 다. 다만 김여사를 어 떻 게처분하 느냐를두고다시 잡 음이 흘 러나 올 가 능 성도없지는않다. 25일법조계에 따르 면, 대검찰청 과 서울중앙지검은김여사 조사에 서 불 거진 논란과 별 개로 수사를 차질 없이진행할 수 있도 록 서로 협 조하기로 했다. 앞 서 20일 김여 사 조사 과정에서 ‘비 공 개 출장조 사’ 및 ‘총장보고누락’논란이터지 면서수사에차질이있을수있다는 관측이나 왔 다. 22일이총장이감 찰부에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수 사에 참 여한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 명하면서수사팀과 지휘 라인모두어수선한 분위기였기때 문이다. 이 런 위기는전날이총장의당부 에김부부장검사가사의를 철회 하 면서누그러졌다. 이총장은 김부 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해설득했 다고 한다. 김부부장검사는이총 장이 22일 출 근길 에“법 불 아 귀 ( 法 不阿貴 ·법은 귀 한 자에게아 첨 하지 않는다 ) 원 칙 이지 켜 지지않았다” 고 말한 것을 수사팀을 겨 냥 한 말 로받아들였는 데 ,이에대해이총장 은수사팀 책임 을 언급 한것이아니 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 책임 을 져 도 당 신 이아니라 내가 져 야 한다’ ‘일선검사를지 키 는것이내원 칙 이 다’ ‘주 임 검사가 사건을 마무리해 야한다’는 뜻 도 강 조한것으로알 려졌다. 이총장이김부부장검사에게전 한 메 시지는 ‘수사팀을 믿 고, 마무 리까지 책임 지겠다’는 뜻 으로도해 석된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역 시이날 명품가방 수사팀과점심 식 사 겸회 의를 갖 고 ‘동 요 하지말고 남 은 수사를 철 저하게해서 잘 마 무리하자’는취지로 독 려했다고한 다. 갈등 주 체 인이총장과이지검 장이 ‘다 툼 보다는 수사에 집 중하 자’고 의 견 을 모은 셈 이다. 명품가 방 사건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 혹 에비해구조가단 순 하기때문 에,다음 달 중결 론 을 낼 수있을것 이란관측도나온다. 다만결 론 단계에서이총장과이 지검장의구원 ( 조사방 식 을둘러 싼 갈등 ) 이다시 변 수가 될 가 능 성은 있다.현 직 대통령배우자를대상으 로 조사했던 사건인만 큼 , 어 떤 결 론 을 내 든 그 근 거를 도출하는 과 정하나하나가 민감할 수 있기때 문이다. 청 탁 금지법상 공직 자 배우 자처 벌규 정이없다하더라도알선 수재성 립 여부 등 을면 밀히따져봐 야 한다는 지적이 많 은 만 큼 , 사실 관계와 법리에대한 철 저한 검 토 는 필 수다. 여기에출장조사 논란으로이미 수사 공 정성에 흠집 이난 상황이라 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 래 서일 각 에선이지검장 요 청 또 는이총장 직 권으로대검검찰수사심의위원 회 ( 수심위 ) 판단을받아볼수있다는 관측도나온다.수심위는검찰외부 전문가들이 △ 수사계 속 여부 △영 장청구여부 △ 기 소 여부 등 을심의 하는기구다. 정준기^강지수기자 李총장“책임져도 내가 져야” ‘사표’ 검사 통화해돌려세워 이창수지검장도수사팀독려 檢수뇌부갈등일단봉합에도 金여사처분두고잡음가능성 사표낸검사직접설득한이원석 檢명품가방수사‘막판스퍼트’ 명품가방조사‘사후보고’논란 수사팀“이제조사준비합니다” 오후 8시쯤이창수지검장에알려 이지검장, 수사팀연락기다리다 오후 11시20분총장에전화보고 보안청사진입땐휴대폰제출 중앙지검“고의적보고지연아냐” 대검진상파악통해규명관측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검찰총장 오후 1 시 30 분 ~ 오후 7 시 도이치모터스사건김여사조사 오후 7 시 이창수,수사팀에문자 "너무늦어지는거아닌가", 오후 8 시 -수사팀이창수에답신"조사준비하러들어갑니다" -명품가방사건조사시작 오후 10 시 50 분 이창수,중앙지검차장과연락"왜연락안되냐,총장보고더늦으면안된다" 오후 11 시 20 분 이창수,이원석총장에첫보고"명품가방사건조사중" 21 일오전 1 시 20 분 명품가방조사종료 오전 1 시 30 분 수사팀,이창수에조사종료보고 ㋎₝㋉㋇ⅅ ؽࠉ ㄵ᾵᩵∹᩵᪊〲 (조사장소=서울종로구창성동보안청사) ● 자료 한국일보취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