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D10 사회 ( ) ( ) ( ) ( ) ( ) ( ) ( ) ( ) ( ) ( ) ( ) “정보공개법을 숙 지하고있는 현 직 경찰인제게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데, 다 른 피 고소인들에게는 오 죽 하겠 습니까” 18년 차 경찰공 무 원 A 씨가최 근 한 국일보 와 의통 화 에서한 말 이다. 수사 경 험 이있는 현 직경찰관마 저 도 피 의자 로서기 본 적인 방어 권 을 보장받지 못 하는 현 실에한 숨 을내 쉴 수 밖 에없었 다고한다. A 씨는지난해 7 월이 혼 소 송 중사실 적시에의한명예 훼손 등의혐의로아내 에게고소를 당 했다. 서울양 천 경찰서 로부터고소장이 접 수됐다는 연락 을 받은그는바로다 음 날혐의사실에대 한정보공개를청구했다. 그러나경찰 로부터받은 자 료 는 A 4 용지 42장에 달하는고소장중단 2장분량의 피 고 소인인적정보 와 혐의명,고소요지 뿐 이 었다. A 씨는“고소요지만으 론 반박증 거 와 의견서 준비 가어 렵 다”며이의신 청을 했지만 기 각 됐다. 결국 법 률 대리 인을 선임해행정소 송 에나선 끝 에승 소했다. 2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하면서 울행정법원행정4단 독 서경 민 판사는 A 씨가 서울 양 천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송 에서 12일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 는“ 별 지목록기재정보를제 외 한나 머 지부분에관한 비 공개처분을취소한 다”고밝 혔 다. 재판에서정보공개청구의정 당성 을 두고 A 씨 와 경찰서의입장은 첨 예하게 갈 렸 다. 일선경찰관인 A 씨는혐의사실중개 인정보 등 비 공개사유에해 당 하는일 부만 가리고 문 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었다.실제정보공개 법도 공공기관이 작성 하거나 취 득 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공 익 이나 개인 의 권 리구제를 위해 필 요하다고인정 되 는경우 비 공개대상정보에서제 외 된 다고 규 정하고있다.다만,공개에의해 보호 되 는 개인의 권 리구제 등 이 익 은 비 공개에의해보호 되 는사 생활 의 비 밀 등의이 익 을 신중히 비교 해판단 돼 야 한다. 특히 A 씨는수사기관으로부터 피 고 소인조사를 하면 3시간은 걸릴 거란 말 을 듣 고 변 호할내용이 많 다는 걸 알 게됐다. 이에그는 “어 떤 범죄사실로 고소됐는지적 힌 고소장일부는 공개 돼 야한다”고주장했다. 반면양 천 서는 “ 피 해자진 술권 을 침 해하고 당 사자 대등 원 칙 에 비춰맞 지 않는다”며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재 판에서원고 와 피 고 ( 형사사건의경우 검사 와피 고인 ) 등소 송당 사자는대등 한위 치 에있어야한다는원 칙 으로, 고 소장의상 당 부분을 A 씨에게공개할 경우 A 씨가조사에대 비 해유리한위 치 를선 점 할수있다는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 공개가 고소인 진 술권 을 침 해하거나 당 사자 대등 원 칙 에반하는지불분명하다며 A 씨 손 을 들어 줬 다. 고소장을 비 공개한다고 해서수사기관의직 무 수행을 곤 란하 게할 만한 사정도없다고 봤 다. 오히 려 △업무 수행의공정 성△ 수사 절차 의 투명 성 확보 △피 혐의자의방어 권 보장 등을고려해공개가 필 요한 사 항 에해 당 한다고지적했다. A 씨는국가인 권 위 원 회와 국 민권익 위원 회 에도진정서를 접 수했다. 인 권 위과 권익 위판단은아 직나오지않았다. 피 해자신 변 에위협이 되 지않는수 준 이라면 피 의자의최소한의방어 권 을보 장하는방향으로정보공개가이 뤄져 야 한다는 점 을 수사관들에게 숙 지시 켜 야한다는의견이나 온 다. A 씨가인 권 위 와권익 위진정서에고소장정보공개 열 람 범위에관한 수사관직 무교육 을 권 고할것을 촉 구하는내용을 담 은것 도이 런 이유에서다. 법 률 사 무 소 율 다 함 의신수경 변 호 사는 “경찰이 사건 당 사자보다 훨씬 우위인지 점 에서증거를 확보하고 수 사를진행하니 피 의자에게불이 익 이있 을 수있다”며“정보공개의범위가일 선수사관의재량에만 맡 겨질것이아 니라지 침 에따라일관적으로시행 돼 야 한다”고 강 조했다. 김태연기자 ‘고소장비공개’ 멋대로 결정$ ‘피고소인방어권’ 눈감은 경찰 현직경찰고소건정보공개요청에 양천서, 42장중에단 2장만내줘 법원“방어권침해$적법범위공개” 수사절차의공정^투명성필요불구 ‘공개범위’수사관들재량에맡겨져 “통일된기준마련하고직무교육을” 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열린다크웹마약류판매상적발수사결과브리핑중검찰관계자가마약류압수품을취재진에게보여주고있다. 뉴스1 30 2024년7월27일토요일 검찰이윤석열 대통령의배우자 김건희여사가 최재영목사에게받 은 명품가방 실물을 26일 확보했 다.김여사 ‘출장조사’를두고갈등 을빚었던이원석검찰총장과이창 수 서울중앙지검장이사건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동의하면서곧 수 사결과가나올것으로보인다. 법조계등에따르면 서울중앙지 검형사1부 ( 부장김승호 ) 는이날대 통령실로부터디올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넘겨받았다.검찰은이제 품의고유번호를확인해, 2022년 9 월최목사가김여사에게전한것과 동일한것인지, 사용흔적이있는지 등을검증하고있다. 앞서김여사 측은 가방을 전달 받은날유모대통령실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기분이상할 수도 있으니기분나쁘지않도록추후돌 려주라”고지시했지만,유행정관이 이를깜빡잊고돌려주지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잠시포장을 풀긴 했지만곧그대로재포장해보관해 김여사가 가방을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는것이김여사측설명이다. 검찰은김여사가이가방을받은 사실을윤대통령이신고했는지등 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공직자등이배우자의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소 속기관장에게신고해야한다.김여 사 측은 “윤 대통령이서울의소리 취재요청이왔을때명품가방수수 사실을알게됐다”는입장이라, 검 찰은 윤 대통령이수수 사실을 알 아챈뒤바로신고했는지,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등을 살펴볼 예 정이다. 대검찰청과서울중앙지검수사팀 의대립도일단잦아든모양새다.앞 서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 20일김 여사를경호처보안청사에서조사하 면서사전에이총장에게보고하지 않고 3시간가량지난후사후‘통보’ 해‘총장패싱’논란이일었다.이후이 총장의진상파악 지시에수사팀에 파견된김경목서울중앙지검공정거 래조사부부부장검사가반발해사 의를표명하는등대검찰청과서울 중앙지검간갈등의골이깊어졌다. 그러나이총장이전날이지검장의 주례보고를받으며사건을신속공 정하게수사하라고지시했고,이지 검장도대검과긴밀히소통해수사 를진행하겠다는뜻을밝히며봉합 수순에들어갔다. 안아람기자 ( ) ( ) ( ) ( ) ( ) ( ) ( ) ( ) ( ) ( ) ( ) 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열린다크웹마약류판매상적발수사결과브리핑중검찰관계자가마약류압수품을취재진에게보여주고있다. 뉴스1 검찰, 김건희여사‘명품가방’확보 ‘총장패싱’봉합에사건처분도임박 대통령실서임의제출방식전달 제품동일성^실사용여부검증에 尹대통령신고여부도확인계획 30 ( ) ( ) ( ) ( ) ( ) ( ) ( ) 에 , 회 원수만 4,000명에달하는국내유 일의한 글 ‘다 크웹 ’ 사이 트 를 통해마 약류를 매매 한 판 매 상과 마약 공 급책 등이검찰에적발됐다. 다 크웹 은 암 호 가설정 돼 있어특수경로로만 접근 가 능 한 웹 사이 트 를 말 한다.일 당 들은 온 라인 쇼핑플랫폼 처 럼꾸민 이사이 트 에서단속을 피 하려 암 호 화 한 메 시지 로 마약류를 간 편 하게 주 문· 배 송 받 고,가상자 산 으로만거래한것으로 드 러 났 다. 서울중앙지검마약범죄특 별 수사팀 ( 팀장김보 성 부장검사 ) 은 2022년 6월 부터지난달까지마약류 매매 전 문 사 이 트 에서총 8 억 6,000만 원상 당 의대 마,합 성 대마, 액 상대마 카트 리지등을 유통한판 매 상 6명과공 급책 2명, 드 로 퍼 ( dropper·비 대면전달 책 ) 5 명등 16 명을재판에넘 겼 다고 26일밝 혔 다.이 중12명은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이번에적발된 마약 사범들은다 크웹 에서조직적으로 움 직 였 다. 버젓 이한국어로 운 영된사이 트 에선마약판 매 상과구 매 자간 온 라인 거래가 중개됐다. 판 매 상들은 등록 비 1 5 0만원을사이 트운 영자에게지불하 고등록한뒤사이 트 에마약판 매광 고 를게시했다. 광 고를보고마약류를구 매 하면판 매 상들은 미 리마약류를 은 닉 해 둔 장소를알려주는,이 른 바 ‘던지 기’ 수법으로전달했다. 사이 트운 영자 는 주 문· 결제내역을 판 매 상에게전달 하고, 거래대금을 판 매 상들에게정 산 해 줬 다.건 당 약 20 % 의중개수수 료 를 챙겼 다고한다. 수사 망 을 피 하기위해모든 소통은 ‘ 암 호 화메 시지’로이 뤄 졌고,거래는가 상자 산 으로만 했다. 다 크웹 은인터 넷 주소 ( IP ) 추적이까다로 운 데다가, 운 영자 · 판 매 상 · 구 매 자 간직 접 적인거래 · 통 화 내역도 존 재하지않아 범인들을 특정하기가어려 웠 다. 중앙지검‘다 크 웹 전 문 수사팀’은 10개월에 걸쳐 다 각 도로 증거를 수 집 해판 매 상들을 먼저 추적 · 검거한뒤,이들이구 매 자에게 찍 어 준 ‘마약류 은 닉좌 표’를 따라 드 로 퍼 를검거했다. 가상자 산 거래내역을분 석해판 매 그 룹별 마약류 판 매 내역과 마약류밀수내역등도특정했다.이들 은최 근 2년간 75 9 차 례에 걸쳐 마약류 를거래한것으로밝 혀 졌다. 유통된 마약류는 해 외 에서건 너온 것도,자체 생산 된것도있었다.판 매 상 들은 공 급책 으로부터제공받은 것 외 에도 총 9 억 원상 당 의마약류를 밀수 하고, 자 택 에서직 접 대마 초 를 재배하 거나 액 상대마를제조한것으로조사 됐다. 검찰이이번에 압 수한 마약류만 대마, 코카 인, 케타민 ,사일로신 ( 환각버 섯 에 함 유된마약 성 분 ) 초콜릿 등 총 10 억5 ,800만 원어 치 에이 른 다. 지금까 지 덜미 가 잡힌 판 매 상들은대부분 20, 30대로,주로마약전과가없는 초 범으 로파악됐다. 수사이후 해 당 사이 트 의일일방 문 자는 30여명수 준 으로, 활 동하는판 매 그 룹 은 4개로 크 게 줄 었다고한다. 다 만 수사팀은 사이 트 운 영자에대해서 는추적을이어가고있다. 김부장검사 는“ 끝 까지추적해서 버 를 압 수하고사 이 트 자체를 폐쇄 할것”이라며“대한 민 국이다시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검찰도최선을다하겠다”고 말 했다. 강지수기자 회원만 4000명$검찰‘마약쇼핑다크웹’적발 ‘암호화메시지’활용한주문^배송 가상화폐로만거래$2년간8억대 밀수하거나자택서대마초재배도 檢,판매^공급책등16명재판넘겨 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열린다크웹마약류판매상적발수사결과브리핑중검찰관계자가마약류압수품을취재진에게보여주고있다. 뉴스1 30 ( )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이 를 신고하려던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는국가대표출신전직야구선 수 오재원 ( 39^ 사진 ) 이 1심에서징역형 을선고받았다.마약류투약을위해지 인까지동원하는 등 그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는게법원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28부 ( 부장 한대 균 ) 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 ( 향정 ) 등혐의로재 판에넘겨진오씨에게26일징역2년6개 월을선고하고, 2,400여만원추징명령 을내 렸 다.마약투약혐의로 함께 기소 된오씨의지인 A 씨에게는징역1년에 집 행유예2년을선고했다.앞서오씨가동 종 범죄로 교육 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 분을 받은 사실도이번재판 과정에서 드 러 났 다.재판부는“기소유예라는관 대한처분을받았 음 에도불과 6개월만 에재 차 이사건범행을 저 질 렀 다”면서 “취 급 한마약류의양이 많 고투약 및 수 수기간도장기간일 뿐 아니라지인들까 지동원해죄질 및 수법이불량하다”고 질 책 했다. 오씨는 2022년 11 월부터약1년간총11 회 에 걸쳐 필 로 폰 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 에넘겨졌다.지난해4 월지인의아파 트 복도소 화 전에 필 로 폰 0.4 g 을보관한 혐의도있다. 필 로 폰 의 통상1 회 분투약량은0.03 g 이다.여기에 A 씨가오씨 필 로 폰 투약사실을신고하 려고하자오씨가이를 저 지하기위해 망 치 로 휴 대 폰 을 부수고, 협박하며 멱 살 을 잡 은혐의도 더 해졌다.재판과정에서 오씨는다 른 혐의는모두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은인정하지않았다. 그러나재판부는투약관 련 혐의 뿐 아 니라이부분도유죄로인정했다. 재판 부는“ A 씨가 피 해직후바로오씨를신 고한경위등에 비춰 신 빙성 이 높 다고판 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수사가개시 되 자범죄를은 폐 할의도로지인에게 허 위진 술 을 종 용하면서 초 기수사를방해 하고, A 씨가자수하겠다고하니협박하 는등정 황 이 좋 지않다”고 덧붙였 다.다 만 함께 재판에넘겨진 A 씨는모두자백 하고반 성 하는 태 도를보인 점 을 감 안 해형량을정했다. 이근아기자 ( ) ( ) ( ) , 과 . ( ) ( ) ( ) ( ) ‘마약투약’야구선수오재원, 징역 2년6개월 법원“지인동원등죄질불량” 보복협박혐의도유죄로인정 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열린다크웹마약류판매상적발수사결과브리핑중검찰관계자가마약류압수품을취재진에게보여주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