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D4 종합 2024년7월30일화요일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후한국내비판여론에 는침묵한채 29일“등재를 환영한다” 는원론적인입장만내놨다. 조선인강 제노역등‘강제성’을감추고‘역사전체 를알려야한다는’는유네스코의권고 나 한국정부와의합의정신에어긋난 다는 비판이크지만,일본 극우세력은 낮은 수준의한일합의에도 반발하고 있다.이런가운데대통령실은“등재전 일본정부의행동 ( 조선인전시시설설 치 ) 을이끌어냈다는 점에서의미가있 다”고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요시마사 관방장관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사도 광산의세계유산등재관련질문에“우 리나라 ( 일본 ) 가자랑하는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 쁘다”고밝혔다.반면전날일반인에게 공개한 사도시아이카와향토박물관 내조선인노동자 강제노역전시시설 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 전시시설 에 ‘강제노역’ ‘강제동원’ 등 강제성표 현이빠져한국에서비판여론이일고 있지만이를외면한셈이다. 앞서유네스코자문기구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 ICOMOS·이코모스 ) 는지 난달일본에사도광산등재추진시‘전 체역사를 현장 수준에서포괄적으로 다루는설명및전시전략을책정해시 설및설비를갖춰야한다’고권고했다. 일본정부는이후 27일유네스코 세계 유산위원회 ( WHC ) 에서투표 대결로 가지않도록 한국정부와아이카와박 물관에조선인노동자전시시설을설 치하기로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성표현을 숨기려 한건전시내용에서도드러난다.일본 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해 5월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많 은분들이매우고통스럽고슬픈일을 겪은것에마음이아프다”고했던모두 발언을전시했다. 당시에도 ‘강제동원 된 조선인들에게사과한 건지분명하 지않다’는 지적이있었는데, 이번에도 강제성과사과대상은명확하지않다. 특히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네스코 등재결정후“강제노동이아니라는정 부의기본 입장을 바꾼 건아니다”라 고자국언론에밝혔다.일본정부가강 성보수층을 의식해강제성을 희석했 고, 한국 정부가 이를 사실상 수용했 다는지적이나오는대목이다. 또사도 광산인근에있는더넓은상설전시관 이아닌임시전시시설에조선인노동 자 상황을전시한점도 문제로지적되 고있다. 상황이이런데도 일본에선 한국 정 부와의전시시설설치합의에대한 비 판이일고있다. 아이치현가스가이시 부시장을 지낸 혼마 나나는 엑스 ( X ) 에“사도광산에서일한 조선인은없었 다”며“한국 관련전시에반대한다”고 썼다. 우익성향산케이신문은 ‘사도광 산조선인노동자전시는불필요하다’ 는사설까지게재했다. 극우정치인하 시모토도루전오사카시장은“강제성 은없는상황에서노동환경을잘돌아 보기로 한 건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것”이라며강제성표현 이빠진데대해만족감을표시했다. 다만일각에선조선인노동자 관련 전시의의미를 평가하며자국의반성 을촉구하는의견도나왔다. 사도광산 인근에서만난 60대자영 업 자는 “아픈 역사라도제대로알려야한다”고 말 했 고, 사도에서 농 사를 짓 는 한 50대 남 성은“등재된건기쁘지만과 거 일본의 잘 못 도인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일본사도광산이‘강제동원’ 문구없 이세계유산에등재되면서 논란 이이는 데대해대통령실 관계자는이날일본 정부가 등재전에조선인노동자전시 실을여는 등선 ( 先 ) 조치를 한점을평 가했다. 외 교 부는 광산 2 ㎞거 리에설 치된전시물에 ‘모 집 ’ ‘관 ( 官 ) 알선’ ‘ 징 용’ 등에조선총 독 부의관여사실이담 긴 만 큼직접 명시되지않았더라도 ‘강 제성’을 충 분히인지 할 수 있다는 입 장이다. 대통령실이일본의 ‘선조치’를 강조 하는 건 20 1 5 년 일본 하시마 섬 ( 군함 도 ) 의세계유산 등재와의 차 이를부각 하기위해서다. 당시일본은조선인강 제노역을 포 함 한 전체역사를 알리 겠 다고 약속 했지만, 2020 년 에야 섬 과한 참떨 어진도 쿄 에‘조선인 차별 은없었 다’는 왜곡 으로채운‘ 군함 도정보 센터 ’ 를마련했다. 다만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조치와 관련해‘전시상설화’는합의되지않은 점,전시에‘ 순 화된표현’이사용된점등 은여전한 논란 이다.일본언론을통해 제기된 ‘강제노동 표현 삭 제에한일정 부가합의했다’는의 혹 도적 잖 은 파 문 을일으 키 고있다. 우원식국회의장은 이날국회문화체 육 관광위원회와외 교 통일위원회등에경위 파악 을요 청 했다. 도쿄=류호특파원^나광현기자 ‘강제노역’ 숨기는 사도광산$대통령실 “일본 先조치의미있다” ( ) ( ) ( ) ( ) ( ) - ( ) 27일북한에기록적인폭우가 내려평 안북도신의주시와의주군의여러섬지 역에서5,000여명의주민이고립된가 운데(위사진) 28일김정은북한국무위 원장이피해 현장을 직접방문해 집중 폭우에의한 재해현장과 재해예측지 역의주민구조사업을살피고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北신의주일대기록적폭우 김정은차량타고현장방문 조태용국가정보원장이29일국회에서열린국 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군함도는등재5년만에정보센터 “이번엔전시실선제적설치”강조 日정부“세계적인정받아”자랑만 박물관조선인노동자전시시설 “많은분들고통받아마음아프다” 기시다불분명한작년발언전시 극우는“조선인시설반대”목청 30 2024년7월30일화요일 “정부긴급경영자금투입미흡$불합리한정산주기개선해야” “코로나19를지나며울며겨자 먹기 로온라인판로를개척한건데이런일 이있을줄누가알았겠습니까.” 티몬·위메프미정산사태에피해를입 은 소상공인들이정부가 내놓은 ‘긴급 경영자금’ 투입정책이미흡하다고 비 판하며적극적인구제안 마련을 촉구 했다. 참여연대는 29일오후1시서울종로 구 참여연대지하 느티나무홀에서‘티 몬·위메프입점업체피해사례발표 및 대책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 입점업체들은이번사태로회사가도 산 위기에놓였다고 토로했다. 위메프 에서전통과자를판매하고있다는김 대형중랑시장상인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프라인 소매가 타격을 입자 위메프에서판매를 이어왔다”며 “2019년부터매월 30만~50만원의광 고비를쓰는등사실상온라인매장을 운영한셈인데순식간에문닫게된상 황”이라고말했다. 소비자개인에비해소상공인들에대 한 구제안이부족하다고도했다. 티몬 과위메프에문구류를납품하다 5,000 만 원 상당의피해를 봤다고 밝힌 방 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소비자도 가정경제의어려움을겪는 피해가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생계수 단을잃어야하는절박한상황에내몰 려있다”며“입점업체가부도를맞는다 면 제품을 공급해주는 제조업자들도 연쇄적으로어려움을겪을수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들은대출중심의정부대책 은실효성이없다는입장이다. 코로나 19를지나며저마다대출규모를늘린 상태라긴급자금대출로피해를막긴 어렵다는얘기다. 방기홍회장은 “정부 가 5,600억원규모의긴급경영자금지 원을골자로하는대책을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연이은 불황에대출받 은 것도 못 갚고 허덕이고있는 상황” 이라며“대출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 는것은더과중한 무게를짊어지라는 것”이라고지적했다. 대신플랫폼업계의정산 구조 개선 을주문했다. 관행적으로업체들은판 매대금을소비자가결제한후두달이 지나정산을받는데,이로인해플랫폼 업체의‘돌려막기’가 발생하고이번사 태까지치달았다는 것이다. 김홍민한 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판매대 금으로돌려막기하면서정산을미뤄왔 다가이번사태가발생한것아니냐”면 서“플랫폼업계에서거래정산주기를 줄여야한다”고지적했다. 피해규모가 불어나자 경찰은 티몬· 위메프 관계자들에대한 수사에착수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이날 구영배 큐텐대표와류광진티몬대표,류화현 위메프대표등총 5명에대한 고소·고 발장을 접수하고 특경법상 배임·횡령· 사기혐의를적용할 수있는지살펴 보 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 차 에 따 라 순 차 적으로관련자들을조사할것”이 라고말했다. 김태연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온라인플랫폼이용자불만신고센터등소상공인단체가29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느티 나무홀에서티몬·위메프사태피해입점업체피해사례발표및대책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이자리에서김홍민(가운데)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이 피해사례에관해발언하고있다. 이한호기자 티몬^위메프입점업체들대책촉구 “대출중심정부대책실효성없어 판매대금돌려막기로사태발생 두달걸리는정산주기줄여야” 로 . 000 도 10 티몬·위메프사태파장 금감원“PG사의카드결제취소^환불은의무” 한국중소 나무홀에 피해사례 금 융감독 원은 29일 긴급 브리핑 을 열고“ PG 사가소비자의 카드 결제거래 취 소 요청 을 거절하는 것은여신전문 금 융 업법위 반 소지가있다”며“현 재 티 메프 카드 결제관련11개 PG 사가 카드 사로부터이의제기신 청 을 받고 확 인 중”이라고말했다. PG 사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카드 사의 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역 할을 맡 고수수 료 를받는업체다.티메 프결제와관련한 11개 PG 사는 △네 이 버파 이 낸셜△카카 오 페 이 △KG 이니시 스△NICE페 이 먼츠△ 다날 △ 토 스페 이 먼츠△NHNKCP △ 한국정 보 통신 △헥 토 파 이 낸셜△NHN페 이코 △스 마 트 로등이다. 이중 KG 이니시 스 와한국정 보 통신, 헥 토 파 이 낸셜 을제 외 한 8 개사는자사 홈페 이지등을 통해고 객 으로부터 직 접 카드 결제 취 소 요청 을접수·안내하 는 절 차 를 진행하고 있다. ① 소비자 가 결제한 카드 사에이의신 청 을 넣 으 면 ②카드 사가 PG 사에 사실 확 인 요 청 을 하고, ③PG 사가 티메프에배 송 여부를 확 인해 ④ 배 송 전이라면 환 불 을 진행한다. 이 때 ⑤카드 사는 일단 고 객 에게 먼 저 취 소대금을 지급하고 ⑥ 이후 PG 사에구상 권 을 청 구해이를 받아 낸 다. 결제 과정에서이용한 PG 사가 어 디 인지안다면 PG 사에 바 로 결제 취 소를 요청 해도 ③ ~ ⑥ 의단계를 똑같 이 밟 는다. 티메프의자금 상황을 고려하면당 장은 PG 사가 환 불해야 하는 구조다. 금 감 원 측 은 “ PG 사 대부 분 이대기업 계열사라 자 본 금이 2,000억~3,000 억원 수 준 으로 튼튼 하다”며 “ PG 사 가 카드 사로부터결제수수 료 를 받았 다는 건 그 에 상 응 하는 위 험 부 담 도 떠 안겠다는 의미이기 때 문에일단은 PG 사가 책임을지는 것이맞다”고 강 조했다. 곽주현기자 “대부분대기업계열사자본금튼튼” Ԃ 1 졂 ‘ 젢 , 믾펓캫킮 ’ 펞컪몒콛 ( ) ( ) 티몬·위메프의대규모판매대금정산지연사태 관련피해자측법률대리인심준섭(왼쪽)·심규덕 변호사가 29일서울강남경찰서에서큐텐을상 대로사기및횡령·배임혐의관련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위해민원실로이동하고있다. 뉴스1 <큐텐그룹대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