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D5 정치 野 “이진숙 임명땐탄핵”$방통위마비사태 ‘도돌이표’ 더불어민주당이이진숙 방송통신위 원장후보자에대한 ‘탄핵’을예고했다. 국회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긴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동관 후보자, 김홍일전위원장에이 어방통위수장으로는세번째다.대통 령이임명도 하기전에야당이탄핵을 엄포 놓는 초유의상황으로치달으면 서방통위‘마비사태’는장기화할조짐 이다. 방통위는현재위원이0명인개점 휴업상태다. 박찬대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29일“윤대통령이지명한 이후보자는비리종합 백화점”이라며 “공직이아니라사법처리받아야할대 상을 지명한 데대해국민들에게공개 사과하고지명을즉각철회하라”고촉 구했다. 민주당은 ‘장관급’ 후보자로 는전례없이앞서24일부터사흘간청 문회를진행하며이후보자에대한 강 도높은검증을진행했다. 그결과 민주당은 탄핵으로 방침을 굳혔다.이해식대변인은기자들과 만 나 “이후보자에대한임명이강행되고 ( MBC 대주주인 ) 방송문화진흥회이 사들을 선임하면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탄핵사유가 된다”고지적했다. 윤대통령의인사권 행사를막을수없지만,만약임명할경 우이후보자가 MBC 이사 선임관련 의결을 하는 즉시탄핵에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민주당은이후보자에대한 사실상의‘추가청문회’도벼르고있다. 이후보자는 내달 2일방통위파행등 에대한 현안질의를 다룰 국회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전체회의에‘증인’으 로 출석해야 한다. 이대변인은 “이후 보자 증언을 듣고 그것이불법이고위 법적일경우탄핵사유가된다”고재차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이또다시탄핵안을 발 의해도 문제는 남는다.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 탄핵대상이사라진다. 이어 윤 대통령이인사권을행사해‘포스트 이진숙’으로 교체하면그만이다. 민주 당은앞서정부·여당과세차례치고받 “비리종합백화점, 사법처리대상 MBC이사선임의결즉시탄핵” 野반대로청문보고서채택불발 최민희과방위원장, 박충권의원에 ‘탈북출신’거론$與“윤리위제소” 국회본회의장이24시간 불을밝 히고있다.‘방송4법’처리에반대하 는 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에나서면서25일부터문을닫 지못하는상태다.벌써110시간이넘 었다.감기기운에훌쩍이고오래서 있어허리가아픈데도 마이크를계 속부여잡는장면이반복되고있다. 의원들이이처럼열정적으로일을 한 적이있던가. 언뜻 보면 박수를 보낼만한일이다. 하지만지지층의 반응조차시큰둥하다.국민의힘당 원게시판에는“실익이없다”,“의원 들 체력만 빼고 있다”는 지적이적 지않다. 같은당 소속주호영국회 부의장은 28일“국회의사당에서벌 어지고있는증오의굿판을당장멈 춰야 한다”며“여야지도부가 국회 의원들을몰아 넣 고있는 ‘ 바 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자조 섞 인 목 소리를 냈 다. 윤석열대통령은벌써15번째거 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다시 돌 려 보 낸 법안이재차통과된경우는 전무하다.그래서나 름믿 는구석이 있다.거대야당의일방적인법안처 리를막는 건 소수여당의필리버스 터가아니라대통령의거부권이다. 그 런 데도여당은 국회에서힘을 뺐 다.그사이야당과방위의원들은 지 난 주 말 대전으로 몰 려 가 ‘ 빵 논 란 ’에불을 지 폈 다. 이진숙 방통위 원장후보자가전례없는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거 친 다 음날 벌어진 일이다. 대전의제과점에서과거상 황을재 연 하 려빵 을 24만원어치 쓸 어 담 으며이후보자의법인 카드 유 용 의 혹 을제기했다. 시 끌벅 적했지 만자질검증과거리가 먼 정 쟁 으로 끝났 다. 여야의 극 한 대 립 은 마치 올림픽 같다. 연 일 기 록 을 갈 아치우고 있 다. 총 선 민 심 을 오 독 한 민주당은 온갖 청문회 와 탄핵추진, 합의없 는입법 독 주로정치실종을자초했 다.국정운영의 책 임을진여당은제 동을 걸 지못하고 요 행만 바 라고 있다. 국민여론이민주당의 독 주 프레 임을 외 면하고 ‘이재명사법리 스크’가부각하기만을기다리고있 는 모양새 다. 이처럼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정 작 정치권의관 심 이필 요 한 곳 에서 는 곡 소리가터 져 나 온 다. 티몬 ·위 메 프 ( 티메프 ) 정 산 지 연 사태로 피 해 를입은 피 해자 1,500여명은 생 전 처 음 겪 는 일에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피 해자 모 임공동대표인 A씨 는 29일 한국일보에“사태가 알려 진수 요 일아침부터5일동안 한 숨 도 못 잤 다. 혀 가 말려 들어가고 온 몸 에 쥐 가 난 다”며“ 환 불이진행되 다가멈추고어 느 기관도제대로 책 임을지지않는다”고토로했다. 국회가 뒤늦 게 정신을 차 렸 다. 정무위가 3 0일 이번 사태 와 관련 해 금융 감 독 원 등을 대상으로 긴 급 현안 질의에나선다. 진즉에 밤 을 새워 서라도다 뤘 어야할사안이 다. 여야는 한 목 소리로 “ 책 임 져 야 할 사 람 들에게 엄 중 한 책 임을 묻 고 당정이 협 력해 피 해를 최 소화하 겠다 ( 한동 훈 국민의힘대표 ) ”, “국 정조사를 추진하겠다 ( 이해식민주 당 수석대변인 ) ”고 공언했다. “부 디 정치적으로이 용 만 하고 넘기지 말 아 달라”는 A씨 의간절한 바람 은과 연 이 뤄 질 까 . ‘방송4법’처리 24시간불밝힌국회 티메프피해자위해서도밤새울거죠? 김소희 정치부기자 기자의 ‘한동훈호’與사무총장에‘친한’서범수임명 ‘친윤’정점식정책위의장거취갈등 “새술새부대에”“당헌해석받자” 우원식(위) 국회의장이29일국회본회의장에서방송문화진 흥회법개정안과관련한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의필리버스 터(무제한토론)가진행되는중에피곤한듯눈가를비비고있다. 뉴스1 은절차를되 풀 이해야한다.민주당원 내관계자는“상황이반복된다고하더 라도지 금 상황에서야당이가만히있 을수는없다”고 말 했다. 국회과방위는 이후보자의인사청 문 결과보고서 채택 을 놓고도 설 전을 벌 였 다. 국민의힘의원들은 ‘적 격 ’이라 고판 단 한반면,민주당의원들은 채택 자체에반대하면서 채택 은 불발 됐 다. 박 충 권국민의힘의원은 “민주당이자 신의홍위 병 인MBC 이사들을 지 키려 방통위를식 물 상태로만들었다”며“ 3 일간의청문회는 면 책특 권을 남 용 한 한인간에대한인민재판이고 집단 린 치”라고비판했다. 이에민주당 소속 최 민 희 과방위원 장은 “전체주의국가에서 생활 하시다 보니민주주의적원 칙 이안 보이 느냐 ” 고 반박했다. 박의원이 북 한이 탈 주민 출신이라는점을거론한것이다. 박의 원은 최 위원장발언이“인신공 격 ”이라 며공개사과를 요 구했다.이에 최 위원 장은“사선을넘어민주국가대한민국 으로오신부 분 에대해경의를표한다” 며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간 ‘ 3 일청 문회’로 독 이 바짝 올랐 던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윤리위에제소하기로 했 고,제명촉구결의안 까 지제출할 방침 이다. 김정현기자^이민석인턴기자 한동 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살림 을 책 임지는 사무 총 장으 로 친 한동 훈 ( 친 한 ) 계 인서 범 수 ( 재선 ^ 사진 ) 의원을 임명했다. 당 대표비서실장인박정하의원에이어 두 번째인사도 친 한계를기 용 , 친 정체제 구 축 의의지를 드 러내고있다는 평 가 다. 친 윤석열 ( 친 윤 ) 계정점식정 책 위원 장에대해서도 사퇴를압박 중 인데, 친 윤계는불 편 한기 색 이 역 력하다. 한 대표는 29일오전국회에서 최 고 위원회의를열고, 서의원을신임사무 총 장으로임명했다.한대표는“ 총 선과 당대표 선거에서보여 준 민 심 과 당 심 은 분 명히변화를 요 구했다”며“변화 에유 연 하지만어 려 운일에는앞장서는 분 을 널 리 얘 기듣고 찾았 다”고인선 배 경을 설 명했다. 서의원은 울 산 울주 군 을 지 역 구로 하는 대표적인 친 한계인사다. 정계입 문 전 울 산 경 찰 청장과 경기 북 부경 찰 청장을 역 임했고, 21대국회에서는이 준 석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 냈 다. 5 선 출신 서 병 수 전 의원의 친 동 생 이기 도하다. 한대표가대표비서실장과 당 사무 총 장을 친 한계인사로 채 우면서, 관 심 은정점식정 책 위의장의유임여부로 쏠 린 다. 한대표는정의장의 연 임여부를 두 고 확 실한결정을내리지못한것으 로전해 졌 다.정의장의자진사퇴를 바 라는 눈 치긴 하지만, 임명 2개 월 차인 정의장 역 시임기1 년 을 채 우겠다는입 장이다.한대표 측 은“이것 저 것고 려 할 게 많 아급하게인사를내진않을것”이 라고 설 명했다. 친 한계에선정의장의‘버 티 기’에불 편 한감정을 숨 기지않고있다. 친 윤계가 당내 갈 등을조장해한동 훈 리더 십 에 흠 집 을내 려 한다는주장이다. 한 친 한계 인사는“2021 년 이후로 3년 동안정 책 위 의장이 6 명 바뀌 었는데, 한명도임기1 년 을 꼬 박 채 우지않 았 다”고비판했다.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동훈 (왼쪽)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 연합뉴스 정 광 재전대변인도이 날K B S 라 디 오에 출 연 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 으라고했 다”며정의원에게사퇴를촉구했다. 친 윤계는 불 쾌 한 기 색 이 역 력하다. 한 친 윤계의원은“당내 싸움 을부추 겨 서는안된다”고했다.김재원 최 고위원 은이 날 S B S 라 디 오에서“ ( 정 책 위의장 임기 와 관련해 ) 상임전국위원회의당 헌 해석을 받아보는게어 떻 겠는가”라고 했다. 강진구기자 닷새째…피곤한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