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D6 사회 ‘수사외압’ 논란으로번진경찰청장 청문회$ ‘용산’ 언급까지 “불쌍한 우리아들. 동료들이말하 길,아들은일만하다가갔다고해요.” 29일오후서울관악경찰서앞.청사 밖으로나오는송모 ( 54 ) 씨의품엔생전 아들이쓰던유품들이안겨있었다.그의 아들은관악서에서일하던31세송모경 위.이달 18일업무가너무많다고호소 하며스스로목숨을끊은경찰간부다. 송씨는아들의생전얘기를듣고순직처 리를논의하기위해관악서를찾아,아 들의동료들과얘기를나누었다. 그는 “경찰서측에서아들의업무과로를인 정하고적극적으로순직을돕겠다고했 다”고말하며눈시울을붉혔다. 일이얼마나 힘들었기에. 2016년순 경으로임용돼단 8년만에세계급을 승진한 전도유망한 경찰관이스스로 목숨을끊는선택을해야했을까. 본보가입수한 관련보고서와 주변 동료들의증언에따르면, 송경위가생 전지나친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 다는정황은여러군데서포착된다. 송 경위는수사관의꿈을품고 2022년수 사경과를취득해수사과에지원했다. 그는올해경위승진후관악서통합수 사팀으로 발령됐는데,이때전임자가 맡던사건 53개를 한꺼번에배당받았 다. 발령직후서울경찰청에서3주간의 신임수사관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던중에도새사건이차곡차곡쌓였 던것으로확인됐다. 송 경위는 발령과 동시사건에대한 부담감을토로했다고한다. 특히지방 청에서하달되는 ‘장기사건미처리’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가 매주 통합수사 팀채팅방에올라오는것에부담을 많 이가졌다고한다. 송경위는동료에게 “나가야겠다”거나 “매일출근하면심 장이아프다,숨이안쉬어진다”며고충 을호소한것으로전해졌다. 보고서에따르면송경위는이달 초 승진임용식에서도 “전혀행복하지않 다”는말을했다고한다. 그의심리상 태가불안해보이자, 부모는승진임용 식당일송경위를병원에데리고가신경 안정제를처방받기도했다.경찰직장협 의회 ( 직협 ) 관계자는“고인은인사고충 이처리돼기동대로발령을대기받은상 태였지만,‘전출전자기사건책임수사’ 제도로 22일서울경찰청의점검을받았 다”며“자기사건이팀원들에게영향이 미칠것을걱정하며‘월요일이두렵다’고 반복적으로말했다”고전했다. 직협은 동료 진술이나 유서내용으 로 보아 지휘부 갑질 등 부당 처우는 없었던것으로결론내렸다. 다만신임 수사관에대한압박등수사부서의구 조적문제는 분명하다고 봤다.직협은 “신임수사관이적응 할 시간을주지않 고,신임이해결 할 수없는 막 대한사건 을배당했다”며“인 력 부 족 , 교육부 족 등 수사부서의고질적문제점이스스 로목숨을끊은배경으로원인으로보 인다”고 설 명했다. 최 근 경찰관들이업무 과중을 호소 하며극단적선택을 하는일이 잇 따르 자경찰내부에서도근무여건개선등 대책마련을 촉 구하고나 섰 다.직협은 이 날 오전경찰청앞에서‘ 연 이은 경찰 관사망사건관련 긴 급기자회 견 ’을 열 고경찰청을 규탄 했다. 민 관기직협위 원장은“ 실 적위주 성 과 평 가중단을 비 롯 한 관련제도와 조직문 화 의근본적 개선을요구한다”고 강 조했다. 오세운^이유진기자 위험직업안알리고보험가입$대법“계약 3년지났다면보험금줘야” 발령받자마자사건 53개배당 “승진도불행”젊은경위의죽음 조지호 ( 56 ^ 사진 ) 경 찰청장 후보자의 국 회인사청문회가 ‘경 찰 고위간부의 마 약 수사 외 압 논 란 ’으로 번졌다. 당시수사를 담당하던일선서 형 사과장은 경찰서 장으로부 터 ‘용 산 ’ ( 대통령 실 ) 관련언 급까지들었다는증언을했다. 백 해 룡 경정은 29일 국 회행정안전 위원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출 석 해 세 관 직원들의 마 약 밀 반입 의 혹 수사 를언론에발 표 하 려 던지 난 해10월상 황을 증언했다. 당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었다. 그 는 “당시영등포서장이던 A총 경이수 사 언론 브 리 핑 이 틀 전 오후 9시에전 화 해 ‘용 산 에서심 각 하게 보고 있다’ 며 브 리 핑 을 연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 혔다. 현재A총 경은 대통령 실 자 치 행정 비 서관 실 로 파견 돼근무하는것으로 알 려 졌다. 백 경정은마 약 사건무마와대 통령 실파견 관련 성 을 묻 는정 춘 생조 국혁 신당 의원질의에“ 연 관 성 이충분 히있다고생 각 한다”고말했다. 문제가 된사건은인 천공항 세관직 원들의마 약 밀 반입 연루 의 혹 이었는 데, 영등포경찰서가이사건을 수사했 다.당시서울경찰청생 활 안전부장이던 조병 노 경무관은 백 경정등 수사팀에 외 압을행사했다는의 혹 을받고있다. 조 경무관은 채모 상병사망 사건 수 사 외 압 관련 ‘임 성 근 해병1사단장 구 명로 비 의 혹 ’이있었던단 체 채팅방에 서언급된인 물 이다. 구명로 비 의 혹 당 사자인이 종 호전 블랙펄 인 베 스트 먼 트 대 표 가말한경찰간부인사청 탁 대상 이 바 로조경무관이다. 경찰청은 수사 외 압 의 혹 으로 조경 무관을 감찰해인사 혁 신처 중 앙징 계 위원회에회부했지만, 불문 ( 不問 ) 처분 됐다. 결 국 윤희 근 경찰청장이직 권 으 로경고조 치 하는수 준 에서그 쳤 다.반 면 외 압의 혹 을 외 부에 알린백 경정은 강 서경찰서지구대장으로 전보돼 ‘보 복 성좌천 인사’가아 니냐 는논 란 이일 었다. 이 날 청문회에서 백 경정은 “조경무 관의전 화 를 외 압으로 느꼈 다”고 강 조 했다.경찰입직전관세청에근무한경 력 이있는조경무관은지 난 해10월 공 식지휘계통이아 닌 데도일선서사건책 임자인 백 경정에게전 화 해보도자료에 서‘관세청관련문구 삭 제’를 종 용했다 는의 혹 을 받는다. 백 경정은 “조경무 관과 총네 차 례 통 화 했다”며“주변인 맥 을 통해 징 계위원회 탄 원서를 부 탁 했지만거 절 했다”고 강 조했다. 백 경정은당시서울청과의소통에서 도 억 압적분위기를 느꼈 다고 주장했 다. 백 경정은지 난 해 10월 5일서울청 에방문해 김광 호당시서울청장, 형 사 과장이었던 B총 경등과언론 브 리 핑 내 용을협의했다고한다. 백 경정은 “ ( 브 리 핑 전 서울청에가서협의하는 경우 는 ) 이 례 적인일”이라며“당시 B총 경이 ‘ 브 리 핑 하시는 거 좋 아하세요’라고 했 는데, 지휘부에서마 약 수사 열 심히해 서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가 내 려 와 서하는 건데 굉 장히당황했다”고 밝 혔다. 야당에선 ‘제2의채상병사건이 될 수있다’는질 타 가이어졌다.이에조후 보자는 “ 공 수처수사가 진행중”이라 고말을아 끼 면서도, 조경무관의인사 조 치 에대해서는 “충분히검토 할 가 치 가있다”고 답 했다.서울청장으로서 백 경정을인사조 치 한것에대해선“해당 사건은 서울청 집 중 수사사건이라 주 요 내용은 보고 할 의무가있는데여러 차 례공 보 규칙 을 위반한 데따 른 것” 이라고해명했다. 이승엽기자 업무과중호소한초임수사관 “매일출근하면숨못쉬겠다” 직협“실적위주의평가중단하고 인력부족등구조적문제해결을” 조지호경찰청장후보자청문회 증인출석한백해룡전수사과장 세관직원마약밀반입연루사건 브리핑연기지시한영등포서장이 “용산이심각하게보고있다”말해 야당‘제2의채상병사건’질타에 조후보자“공수처수사진행중 외압의혹경무관인사조치검토할만” 전국각급법원이여름휴가철을맞아2주간휴정기에들어간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재판안내및공시송달현황게시판이비어있다.전국최대규모법원 인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을비롯한전국대부분의법원은이날부터다음달9일까지하계휴정기에들어갔다. 연합뉴스 “동성커플건보신청하다‘아우팅’당할라”$대법판단에도높은‘현실벽’ 이달 18일 오후 대 법 원이전원합의 체 선고를하고있던시간, 장모 ( 30 ) 씨 는초초하게 휴 대 폰뉴 스 화 면만들여 다보고있었다. 그는동 성 동반자에게 도 건 강 보 험피 부 양 자 자 격 을인정 할 것인지를 두고, 사 법 부 판 단을기다리 고있었다. 대 법 원 판 결이 속 보로전해 지자그는기 쁨 을감 추 지 못 했다. 동 성 동반자도 사회보장제도 혜 택을 누 릴 수있어야한다는 첫 번 째법 적근거였 기때문이다. 동 성애 자인그는 3년간만나던 연 인 과의관계를 인정받지 못 해이 별 해야 했던일이 떠 올 랐 다. 2년전무 역 회사 를다 니 던 연 인의중 국파견 근무가결 정돼장씨도 함께 나가 려 고했으나,회 사안 팎 에서동 성 배우자지원을 꺼렸 다. 배우자 비 자 발급은 물 론, 건보 피 부 양 자자 격 등모 든 사안에서 걸림돌 이발생했다. 판 결 속 보에 환 호하던이들은 대 법 원이 판 결 뒷 부분에단서로 달았던 표 현 을 보고 다시 금 마 음 이무거 워 졌다. “동 성 동반자를 피 부 양 자로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가 족법 상 ‘배우자’ 범 위를 해 석· 확장하는문제는충분히다 른국 면에서논의 할 수있다.” 이 판 결이 곧 동 성혼 을인정한건아 니란뜻 이다. 동 성 동반자 권 리가 온 전히인정받기 위해선많은 과제들이 남 아있다.여전 히가 족 제도에서동 성 가 족 은 법 과제 도밖에 머물 러있다.동 성 동반자가구 규 모를유 추할 만한통계는없고,통계 청이 실 시한인구주택 총 조사에도구 체 적인확인 항 목이없어동 성 결합 규 모 조차 파 악되지않는다. 실 태 파 악이안 된 터 라,제도 화 에이르는길은 멀 고도 험난할 것으로보인다. 이번에대 법 원이인정한건보 피 부 양 자 역 시, 현실 에서받아들여지기 쉽 지않 을것이 란 관측이나 온 다. 우선 법 적으 로결 혼 을인정받을수없어‘사 실혼 ’임 을 증명해야 하는데, 동 성커플 에 겐 이 과정이까다 롭 다.인우보증서 ( 보증인2 명인증서 ) , 양 당사자의가 족 관계증명 서, 사 실혼 관계확인 공 증서 류 등을제 출해야하지만서 류 를만 드 는일에서부 터벽 에부 딪힌 다.심기용모두의결 혼활 동가는“보증인에 겐 ‘문제가생기면 법 적책임을 져 야한다’는 강 제 성 이부여된 다”며“주변에관계를 잘알 리지않은동 성 동반자에게보증인을구하는게 쉽 지 만은않은일”이라고말했다. 심사과정도어렵다.회사에서 재 직증 명서를 떼 는과정, 공 단측에서사 실 관 계를확인하는 절 차중아우팅 ( 성 소수 자의 성 적정 체성 을 본인동의없이 밝 히는 것 ) 위 험 이발생 할 수 있기때문 이다. 장 례 와 상 속 에선여전히‘ 법 적가 족 ’ 이우선순위를 갖 는다. 배우자가 범죄 에휘말리거나사고를당해도개입하기 어렵다.심씨는“동 성 동반자는상대가 응급 실 에 실려 가도수술동의서에서명 할 수없다”며“ 긴 급상황에대응 할 법 적근거가하나도없다”고말했다. 동 성 결합을 찬성 하는 쪽 에서는, 이 번대 법 원 판 결을계기로일상생 활 에서 동 성 동반자의 권 리 · 의무 규 정근거를 논의 할필 요가있다고주장한다. 사 루 노 동당 성 소수자위원회 활 동가는 “가 족 적유대감을 공 유하고 경제적으로 함께공 동 체 를 꾸 리는이들을 법 적 · 제 도적으로도보호 할필 요가있다”고말 했다. 전유진기자 ‘영풍제지주가조작’자금책구속기소 ‘위 험 군’으로 분 류 되는 직업을 속 인 채보 험 에가입하고,이사 실 을수년간 알 리지않았다고 하 더 라도, 보 험 사가 이를이유로 무조건보 험금 지급을거 절할 수없다는대 법 원 판 결이나 왔 다. 계 약 해지사유가 되는 통지의무 ( 계 약 후 알릴 의무 ) 위반의대상은보 험 기간 중변동된위 험 요소에대한것으로한 정돼야한다는이유다. 29일 법 조계에 따르면, 대 법 원 2부 ( 주심 권 영 준 대 법 관 ) 는 A 씨유 족 이메 리 츠화재 를 상대로 제기한 보 험금 청 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 결한원심을 지 난 달 2 7 일확정했다. 일용직 노 동자였던 A 씨는 2021 년 7 월전 남 해 남 군 공 사 현 장에서 작 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 었다. A 씨는 2009 ~ 2016년세건의사망보 험 을들어 뒀 는데, 유 족 은이를근거로상해사망 보 험금 과 골절 진단 비 로 총 2 억 2,120만 원을청구했다. 보 험 사는 “계 약 을 해지하고 보 험금 은 지급하지않는다”는 안내문을 발 송했다. 가입당시 A 씨가직업을 허 위 기 재 한 사 실 이 뒤늦 게 드 러 났 기때문 이다. 재판 에선 A 씨측이상 법 652조상통 지의무를어 겼 는지가 쟁 점이됐다. 1심 은 A 씨가 651조의고지의무 ( 계 약 전 알 릴 의무 ) 를어 긴 사 실 은인정했다.다만 해당 사 항 에대한제 척 기간은 ‘계 약체 결일로부 터 3년’으로제한되기때문에, 보 험 사가이를이유로 계 약 을 해지 할 수없다고봤다. 나아가 A 씨의직업이‘보 험 기간 중’ 에 바뀐 것은아 니므 로 그가 통지의무 를 깬 것으로 볼 수없다는 판 단을 내 렸다. 통지의무의대상이되는 ‘위 험 의 변경 또 는증가’는상 법 이정하는문언 적 규 정에따라계 약체 결후발생한것 으로해 석 하는게 맞 다는취지다. 항 소 심 재판 부와대 법 원도 1심의결론을수 긍 해보 험 사측의 항 소와상고를 각각 기 각 했다. 최다원기자 증시 역 사상 단일 종 목 주가조 작 으 로는 최 대 규 모로기 록 된‘영 풍 제지사 태’의자 금 책이구 속 상태로 재판 에 넘 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 부지검 금융· 증 권범죄 합동수사부 ( 부장 공준 혁 ) 는 자본시장 법 위반 혐 의로 김 모 ( 69 ) 씨를 2 7 일구 속 기소했다. 김 씨는 1 인회사대 표 로지 난 해 총 책이모씨등 과 시세조 종 주문을제출하고 자 금 을 댄혐 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약 1 7 0 억 원 의자 금 을제 공 해수 백억 원대의부당 이득을취한것으로 파 악됐다. 검찰은영 풍 제지사건과관련해지 난 해10월부 터 올 7 월까지 김 씨와 총 책이 모씨를포 함 해 총 24명을기소했다. 현 재 1심 재판 이진행중이다.이씨일당은 2022년10월부 터 지 난 해10월까지1년 간 330여개증 권 계 좌 를이용해영 풍 제 지주가를인위적으로 끌 어올 려 6,616 억 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한 혐 의를 받 는다.2022년10월25일 종 가기 준 3,484 원이던영 풍 제지주가는이 듬 해10월1 7 일4만8,400원으로 약 14배상승했다.이 과정에 △ 가장 · 통정매매 △ 고가매수주 문 △물량 소진주문 △ 시가관여주문 △종 가관여주문등 각종 조 작 수 법 이 동원됐다. 서현정기자 법원도2주간하계휴정기 건보피부양자자격인정했지만 장례^상속등법적가족우선순위 “동성결합법적^제도적보호필요” 수백억부당이득$총 24명기소 <성소수자정체성을본인동의없이밝히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