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D10 사회 檢 ‘감리담합 카르텔’ 무더기기소$ 업체에뇌물 경쟁시키기도 약 6,000억원규모에이르는담합행 위를일삼고, 사업낙찰을대가로뇌물 을 주고받은감리심사위원과업체관 계자들이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와 공무원 등은여러업체를 대상으로 누가 뇌물 을더주는지경쟁을시키거나, 자기업 무를 심사 담당 업체직원에게떠넘기 는등최악의도덕성을드러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부 ( 부장김용식 ) 는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 발주한아파트건설사업관리 용역 ( 감리 ) 담합 사건수사결과를 발 표했다.검찰은대학교수,공무원,업체 대표,법인등 68명을뇌물수수·뇌물공 여·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따르면 국내감리업체 17곳 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 역15건등 총 5,740억원 ( 낙찰금액기 준 ) 규모 사업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 가기존 최저가 낙찰제의폐해를 막고 기술경쟁을유도하기위해2019년종 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자, 기술 경 쟁 대신 담합을 선택했다. 전국 각지 의공공·임대아파트, 병원·경찰서등 주요 공공건물 감리입찰에서지속적 담합이이뤄졌다. 이들은 LH가 공지 한연간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업 체를지정해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 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전체감리사업의약 70% 를이들업체끼리나눠가진것으로 드 러났다. 감리업체들은심사위원을대상으로 전방위적로비를벌인것으로파악됐다. 정부가심사의공정성제고를위해심사 위원명단을공개하자이를악용한것 이다.업체들은심사위원풀 ( pool ) 명단 을확보해각위원과인연이있는직원을 담당으로배정, 평소부터향응을제공 하는등로비에회사역량을총동원했 다.심사위원선정당일에는미리해당지 역에영업사원을보낸뒤,선정발표직후 금품을건네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로비가이뤄졌다.이들은심사위원 들이로비업체를알아볼수있도록제 안서에‘상상e상’‘불만제로’등특정문 구를삽입하기도했다. 대학교수, 시청 공무원, 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도 적극적 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들은 로비업 체끼리경쟁을붙여더많은뇌물을요 구하거나, 여러업체로부터동시에돈 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업체에가장 낮은점수 ( 속칭‘폭탄’ ) 를 주고기존뇌물에웃돈을얹어받은이 도있었다. 이번에재판에넘겨진심사 위원 18명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받은 금액은 총 6억5,000만 원에달했다. 한심사위원은“여행가려면돈을벌 어야한다”며문자메시지로뇌물수수 사실을아내에게공유해검찰에덜미를 잡혔다. 그는 “상품권도 받고, 주유권 도받고, 좋다”거나 “이제일해서돈버 는시대는지나갔다,앞으로 ( 정년이 ) 9 년8개월남았는데죽으라고심사하고 돈벌어야지”라고소감을밝히기도했 다.이 밖 에업체직원에게 차 량 운 전을 시키거나, 자신이 맡 은 기술자문업무 를떠넘 긴 심사위원도있었다. 이 같 은감리업계비리는부실시공으 로이어졌다. 실제지 난 해 4월지하 주 차 장 붕괴 사고가발 생 한인 천 검단자 이아파트는감리입찰 당시담합이이 뤄진것으로조사됐다. 2022년 1월 붕 괴 사고가 발 생 한 광 주 화 정아이파 크 아파트에도 카 르 텔 업체가 운 데한 곳 이 감리를 맡 았다. 수사 팀 관계자는 “지속적담합과뇌물 범죄 로공공재원 이로비자금으로 흘 러가고, 전반적 현 장 감리부실과안전사고로이어진부 정부 패 사건”이라며“ 철 저한공소유지 로 공정거래 질 서를 저해하는 카 르 텔 을 엄 단하 겠 다”고 말 했다. 한 편 검찰이LH감리담합사건을수 사하는 11개월동안사건관계자네명 이 스스 로 목숨 을 끊 은것으로알려졌 다.이에대해수사 팀 관계자는“ 너 무안 타 까 운 일이고,가 족분 들에게 너 무 송 구 스 러 운마음 ”이라면서도“ ( 범 행문건이 대부 분 파기된상 황 에서 ) 1만2,000개의 음 성 녹음 파일등 추 가적인 증 거를확 보,검 증 해가면서수사를진행해시간이 조금더 걸린측 면이있다”고 말 했다. 최동순기자 30일서울교통공사와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KBS아나운서협회가진행한임산부배려캠페인이서울지하철5호선여의도역과열차내에서열린가운데관계자가 시민들에게캠페인에관해설명하고있다.이날캠페인은임산부체험과임산부·유아차관련스티커설문조사등다양한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진행됐다. 최주연기자 ‘채상병’검사연임을尹대통령이결정$부실한공수처법도마에 해병대 채 모 상병사 망 사건 수사 외 압 의 혹 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수 처 ) 주임검사가연임 희망 원을신청한것으로 확인됐다. 그 런 데 이검사의연임결정권자가 수사 외압 의 혹 의배후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 통 령 이라서 논란 이 예 상된다. 30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10 월 말 임기가 만 료되 는 차 정 현 수사기 획관 ( 부장검사 ) 은 최 근 오 동 운 공수 처 장에게연임 희망 원을 제 출 했다. 공 수 처 는 조만간인사위원회를 열 고 차 부장검사의 연임 추 천 여부를 결정 할 계 획이다. 차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건의 주임검 사로, 공수 처 에고발 장이 접 수된후 초 기부터수사를담당 해 왔 다. 그는평소주 변 에“ 채 상병사 건을 마 무리 짓 고나가 겠 다”고 말 해 왔 다고한다.이번에연임 희망 원을제 출 한것도이 런 의지가담 긴 것으로풀이 된다.이사건은당 초 수사 외압 의 혹 에 서 출 발했다가임성 근 전해병대1사단 장‘구명로비설’로확대됐고,정 치 권공 작설, 현 직검사의조 력논란 ,경찰수사 무 마 개입설등 수많은 곁 가지가 뻗 어 나와있다.이 렇 게사안이 복 잡해단기 간에수사를 매듭짓 기 힘든 상 황 이감 안된연임결정으로보인다. 문제는 차 부장검사의연임결정권 자가대 통령 이라는점이다.공수 처 법은 공수 처 검사의임기 ( 3년 ) 를 3회연임해 총 12년까지 근 무 할 수있도록규정하 고있다. 연임하려면인사위원회 추천 을거 쳐 대 통령 이임명해야한다. 박 정 훈 당시해병대수사단장 ( 대 령 ) 의군사재판에서나 온통화 기록을보 면, 채 상병사 망 사건 초 동수사 과정 에서경찰이 첩 문제를 둘 러 싸 고 대 통 령 실 관계자들이국방부·해병대지 휘 부와 긴밀 한연 락 을했 던 정 황 이확인 된다. 윤 대 통령 이이종 섭 당시국방부 장관과 수 차례통화 한 사실도드러났 다.이 때 문에수사 외압 의 혹 의배경에 ‘ VIP ( 윤 대 통령 ) 격노 설’ 등이있다는 의심이지속 되 고 있는 상 황 이다. 이 런 때 해당 사건주임검사의연임을 대 통 령본 인이결정하는것은 외양 이어 색 하 다는지적이나 올 수 밖 에 없 다. 사건 핵 심관계자가 수사계속여부를결정하 는모 습 이기 때 문이다. 법조계에서는공수 처 의신 분 보장규 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나 온 다.검찰청검사 처럼 정년등이보장 돼 야 ‘ 독립 적수사기관’이라는공수 처 설 립취 지를 살릴 수있다는것이다.한법조계 관계자는“3년 마 다대 통령 에게다시임 명을받아야하는구조아래서‘ 살 아있 는권 력 ’에대한수사가가 능 하 겠느냐 ” 며“공수 처 가제대로 운 영 되 려면전면적 인법개정이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한 편 ,이재 승 ( 50·사법연수원 30기 ^ 사 진 ) 공수 처 신임 차 장이이 날윤석열 대 통령 이임명안을재가하면서 3년임기 를 시작했다. 검찰 출 신인이 차 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대한 성역 없 는 수 사”를약속했다. 최동순^강지수기자 한밤중서울아파트서일본도휘둘러이웃살해$“평소에도이상행동” 세종시등 41곳, 2차교육발전특구지정 인천공항자회사노동자들“인력충원하라”파업 LH 발주 79건^조달청15건등 17개업체가 5740억규모담합 교수^공무원등 68명재판넘겨 심사위원명단확보전방위로비 주차장붕괴등부실시공이어져 “임산부를배려해주세요” 한 밤 중 서울아파트정문앞에서 친 분 이 없 는 이웃에게일 본 도를 휘둘 러 살 해한 3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 피 의자는평소에도아이들에게 칼싸움 을하자고하는등이상행동을보여 왔 던 것으로알려졌다. 30일서울 서부경찰서에따르면, 살 인 피 의자 A ( 37 ) 씨 는 전 날 오 후 11시 30 분쯤 은평구한아파트정문앞에서 같 은아파트 주 민 B ( 43 ) 씨 에게약 80 ㎝길 이의일 본 도를 휘둘 러 살 해한 혐 의를받고있다. A씨 는 범 행직후달아 났으나,사건발 생 한시간뒤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 포 됐다. 피 해자 B씨 는 A씨 와 같 은아파트동 에 살 며서로 얼굴 정도만아는사이로, B씨 는 흡 연하러 밖 에나 왔 다가 변 을 당한것으로알려졌다. 당시 B씨 는신 고를받고 출 동한 구 급 대에의해병원 으로 옮 겨졌으나,이 송 중사 망 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 는 올 해 초 관 할 경 찰서로부터일 본 도에대한도검소지 허 가 증 을발부받았다.신고된 목 적은‘장식용’ 이었다고한다.총 포화 약법상 흉 기로 쓰 일여지가있는 칼날 15 ㎝ 이상의도검을 구입 할 시경찰서로부터 허 가를받아야 되 는데,알 코올 · 마 약중 독 자나정신 질환 자,전과자등은소지가불가하다. 그러나아파트 단지에사는 주 민 들 은 A씨 가평소에도이상 증세 를보 였 다 고했다. A씨 는아파트시설을이용하 던 중 돌 연 혼 자 욕 을하거나,‘ 칼싸움 하 자’며자택인 근놀 이터에서아이들에게 말 을 걸 었 던 것으로알려졌다.이 날 만 난 한 초 등학 생 은“지 난 주수요일 쯤놀 이터에서 긴 가방을들고서있 던 아저 씨 가계속지 켜 보더 니 ‘ 같 이 놀 자’며따라 와무서 웠 다”며“이후 친 구들끼리그 놀 이터 론잘 가지 않 는다”고했다. 사건당시 A씨 는 음 주상 태 는아 니 었 던 것으로확인됐다.사건을수사중인 서부경찰서는 A씨 에대한 마 약 류 간이 시약검사를진행하는한 편 구속영장신 청을검토 할 중이다. 이유진기자 교 육 부와대 통령 직속지방시대위원 회는 30일교 육 발전특구시 범 지역2 차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와 교 육 청단위로 47건의지정신청을받아 25 건을 선정했다. 시 범 지역은 각각 매 년 30억원안 팎 의지원금을받게된다.지 자체와 교 육 청이관내대학, 산 업체등 과 협력 해지역주 민 들이원하는 교 육 정 책 을 마련 하면정부가 재정과 규제 특 례 등을지원한다. 기 초 지자체단위에서는경기파주시김 포 시 포천 시등21곳이, 광 역지자체단위 에선 세 종시가지정됐다. 광 역지자체가 기 초 지자체를지정해신청하는 3유 형 에 선경남의 령 · 창녕 ·거 창 · 함양 군을 포함 해 광 역3개·기 초 19개지자체가선정됐다. 지정된지역들은대체로 1 차 공모 때 와 유사하게아이키 우 기좋은 환 경을 주요발전전 략 으로제시했다. 강 원 강 릉 시는 핀란 드의 돌봄 시 스템 인 ‘네 오 볼라’를지역 화 해 출산 부터 취 학전까 지 육 아를 지원해주는 시 스템 과 초 등 늘봄프 로그 램 등을결합한‘ 강릉형돌 봄 시 스템 ’구 축 을제시했다. 지역재건과 맞 물 린 공교 육강화 방 안도여 럿 이었다. 충 남 공주시는 지역 연계국제 바칼 로 레 아 ( IB ) 운 영중점자 율형 공 립 고 활 성 화 등을제안했다.국 립 공주대등과 협력 해특수학교 맞춤 형 교 육프 로그 램 을개발· 운 영하고, 다 문 화 학 생 을 위한 언 어학 습프 로그 램 을 운 영하는안도제시했다.전남 순천 시는 애니 메이 션 ·문 화콘텐츠클 러 스 터 를구 축 해청년일자리를 창출 하고,문 화 도시인 프 라를 활 용한청년정주요 건을조성하 겠 다고했다. 손현성기자 인 천 국제공 항 공사 3개자회사소속 노 동자들이인 력충 원을 요구하며 30 일24시간파업을벌 였 다. 민 주 노 총 공공 운 수 노 동조합 인 천 공 항 지역지부는이 날 인 천 공 항 2터미 널 3 층출 국장앞에서‘총파업 출 정식’을 열 었다. 출 정식에는 3개자회사 노 동자 9,200명중 1,600여명 ( 주최 측추산 ) 이 참여했다.실제 근 무에나서지 않 은파업 참가자는900여명으로파악됐다. 노 조는 “인 천 공 항 공사 4단계건설 사업으로 공 항 면적과이용 객 은 크 게 늘 어나는데 현 장인 력증 원계획은전 무하다”며“검 증되 지 않 은 스마 트 시 스템 을 도입해대응하 겠 다는 사 측 의 계획은이용 객 들의안전을위 협 하는 처 사”라고주장했다. 10월 31일 4단계건설사업이준공 되 면인 천 공 항 2터미 널 면적은 38만 8,000 ㎡ 에서73만5,000 ㎡ 로 두 배가 까이 넓 어지고,연간여 객 수용 능력 도 2,300만 명에서 5,200만 명으로 늘 어 난 다. 노 조가이를토대로지 난 5월 14 일 ~ 7월 13일조사한결과에따르면 필 요한인 력증 원규모는1,339명으로 집 계됐다. 노 조가인 력 확 충 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에대해공사 측 은 “ 현 재자 회사 인 력 은 코 로나19 대유행이전인 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 족 하지 않 다고보고있다”고밝혔다. 노 조는인 천 공 항 공사와 3개자회사 가인 력충 원에나서지 않 으면다 음 달2 차 파업에나설것이라고경고했다. 한 편 인 천 공 항 공사는이 날 파업에대비해 대체인 력 981명을확보했으며이 날오 전11시기준139명을 투 입했다.공사관 계자는 “공 항 운 영에 문제는 없 는 상 태 ”라고밝혔다. 글^사진이환직기자 차정현부장검사연임희망원 인사위추천후尹이재가해야 “3년마다재임명$법개정필요” 이재승차장취임“성역없는수사”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인천공항지역지부가30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3층출국 장앞에서연 ‘총파업출정식’에서노동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 경기^파주^김포^포천시등도선정 ‘주민원하는교육’매년 30억지원 “공항 4단계준공땐면적2배 충원없으면내달 2차파업”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