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3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민등진22대국회‘분열만부추긴60일’ 본회의통과한채상병특검법 ㆍ 방송4법 대통령거부 ㆍ 행사유력‘생산성제로’ ‘소위月3회이상’법지킨건환노위뿐 기자회견은418회 … 여론전만열올려 기업이면벌써망했을 ‘빈손국회’ ‘만성적으로 법을 어기고, 성과는 못 내면서, 여론전만 펼치고, 상대 공격에 열중하는곳.’ 30일로 개원 두 달을 맞은 22대 국회 의 민낯이다. 올해 국회에 투입하는 혈 세는 7,677억 원. 정치권 스스로“민간 기업이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자평 할정도다.민의를반영하기는커녕사회 분열과갈등을부추기는최악의국회다. 무엇이문제인지짚어봤다. 법위반이일상화됐다. 2021년도입된 ‘일하는국회법’에따라운영위정보위 여가위를제외한나머지국회상임위는 매월 3회 이상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개 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상임위는 개점휴업상태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법 적용을 받는 14개상임위가운데 7월한달간소위 원회를 3번이상연곳은환경노동위가 유일했다. 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가 각 1회씩소위를열었지만기준미달이 다. 이외에 법제사법위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 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 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 상자원위는 소위를 아예 한 번도 열지 않았다.국회가법을무시하고있다. 여야 대립으로 소위원회를 아직 구성 하지 못한 상임위도 허다하다. 기재위 운영위외통위국방위행안위5곳이해 당된다.여야가서로알짜소위를챙기려 고 기싸움을 벌인 결과다. 가령 기재위 는세제를다루는조세소위위원장자리 를놓고다투는바람에소위구성이하 세월이다. 그결과지난25일정부가발표한2024 년세법개정안은갈곳없이표류하고있 다.생산성은‘0’에가깝다.여야의원들 은개원이후법률안을2,370건쏟아냈 다. 하지만국회상임위심사를거쳐처리 된법안은1.73%인41건에불과하다.이 마저도대다수는철회되거나다른법안 에병합됐고온전히본회의문턱을넘은 법안은 0.21%(5건)에그쳤다. 이 5건도 실질적의미는없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인데, 야당 이일방처리한법안들이라윤석열대통 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이미행사했 거나행사할예정이기때문이다. 국회 본업인 상임위 활동은 뒷전이고 오로지 여론전에 치중했다. 22대 국회 들어국회소통관에서열린여야정치인 들의기자회견은418건으로, 하루평균 6.7회에달한다. 여야가민생을위해법 안을만들고머리를맞대기보다는각자 마이크를잡고여론을향해자신들의정 당성만강변한셈이다. 그럼에도자성보 다는상대공격에적극적이다. 여야는상대진영을겨냥해벌써5건의 국회의원징계안을발의했다. 국민의힘 은조만간국회과방위원장인최민희더 불어민주당의원에대한징계안도낼방 침이다. 지난21대국회에서4년간발의 된의원징계안은53건이었다. 이성택기자,박선윤인턴기자☞4면에계속 | (02)724-2114 | 2024년7월31일수요일 제23730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 ) ★ 뫎엶믾칺 8·10 졂 ( ) ( ) Ԃ 8 졂펞몒콛 ( ) ( ) ★ 뫎엶믾칺 2·3·23·24 졂 ( ) ( ) ( ) Ԃ 3 졂펞몒콛 배 몒콛 김제덕(왼쪽부터)과김우진,이우석이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레쟁발리드경기장에서열린2024 파리올림픽남자양 궁리커브단체전시상식에서금메달을 목에걸고대한민국 하계올림픽사상 101번째금메달을알리는세리머니를하고 있다. 파리=서재훈기자 ( ) ( ) Ԃ 4 졂펞몒콛 ㋉㋉೉ܶさนವ׍⼥ⅅ 법안발의건수 (30일오후4시30분기준) 2,370 건 본회의통과법안 5 건 7월소위원회개최건수 5 건 소위원회구성못한상임위 5 개 기자회견 418 건 징계안발의 5 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