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일 (목요일) D3 정치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2024년8월1일목요일 Ԃ 1 졂 ‘ 핂힒쿧 , 핒 빮콛헒콛멾 ’ 컪몒콛 이사 공모와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친만큼의결에문제가없다는게방 통위입장이다. 민주당은이위원장 탄핵안을 1일에 곧바로 발의해국회본회의에올리겠 다고 별렀지만, 이위원장의마이웨이 를 막을 순없었다. 탄핵안 표결 규정 에따라탄핵안은빨라도 2일에표결에 붙일수있다. 민주당이탄핵안을발의해통과시킬 경우이위원장은이동관·김홍일전위 원장처럼탄핵안 표결전에자진사퇴 하지않고직무정지상태에서헌법재판 소의결정을 기다릴것이란 전망이많 다.여권의‘공영방송경영진및이사진 교체’가 사실상 마무리된만큼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다음 방통위원장을 인선할 필요가없기때문이다. 탄핵에 대한헌법재판소의최종결정까지는최 소4개월이상걸릴것으로예상된다. 이위원장은 취임사에서“언론이공 기 ( 公器 ) 로서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 다”면서“사회적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공공성과 공정성을재정립하 ( ) Ԃ 1 졂 ‘ 몮푷핳뫎밎줆쿦힎졓 ’ 펞컪몒콛 ( ) ( ) ( ) 野, 이진숙 고발장도 제출$ “사퇴안 하면범죄행각 공개될것” “퇴거명령”“지가뭔데”난장판된법사위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은표결처리 “법카 사적유용·김영란법위반” 언론단체도별도고발·규탄회견 李,직무정지·헌재결정기다릴듯 최소4개월방통위업무마비전망 野, 尹대통령방송4법수용압박 “거부권행사하면재발의할방침” ੽ࣻੌࠗఠ ੌ੉ղࢶҊ ੤౸ҙ ݺ ઺ ੉࢚ଲࢿद఍೨Ѿ੿ ਮ؀ా۸ ੉૓ࣼ ߑ ాਤਗ੢੐ ݺ ঠ׼ ఍೨ࣗ୶উ ࠁ Ҋ ӣకӏ࢚੐ਤਗ੐ ݺ ١ ੋ୓ઁ ࠂ ਗ ҕ৔ ߑ ࣠੉ࢎࢶ੐উ੄Ѿ ਘ ੌ ਘ ੌ Ҵഥ ࠄ ഥ੄੄Ѿ ఍೨؀࢚੗ӂೠ೯ࢎ੿૑ ೴ ߨ ੤౸ࣗब౸ ୭ઙ౵ ݶ ੌh ੌ઺ оѾद ੤੸੄ਗҗ ߈ ࣻଲࢿ ੉૓ࣼ ߑ ాਤਗ੢੐ ݺ hҴഥ఍೨ ୶૓੹ ݎ ݺ ੉࢚ଲࢿद఍೨Ѿ੿ 여국민의신 뢰 를회복하겠다”고선언 했다.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밀 어붙이 는것에대해선“공영방송이공정한보 도를할수있는기반을만 들 기위해공 영방송의공공성및공정성 확 보를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김홍일전 위원장을두고“두분전임위원장 님 의 희 생 이 헛되 지않도록위원장으로서 책 무를 최선을 다해성실 히 수 행 하도록 하겠다”고도했다. 언론·시민 단 체 들 은거세게반발했다. 전국언론 노 동조 합 ,민주언론시민 연합 , 진보 연 대등이참여한 ‘언론장 악저 지공 동 행 동’은 31일이위원장을 법인 카드 유 용 혐 의로서울 중앙 지검에고발했고, 방통위 앞 에서이위원장임명규탄기자 회견을열었다.민주언론시민 연합 은“이 진 숙 임명은공영방송의장 악 과 파괴 로 가는 길 ”이라며서“이진 숙 위원장은방 송의공정성·공공성· 독 립성 뿐 아 니 라민 주주의가치를 파괴 할 흉 기가 될 것이 뻔 하다”고 비 판했다. 한 편 ,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 본소 득 당·사회민주당· 새 로 운 미래등 야 6 당은 이위원장에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과 학 기 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민주당 간 사인 김현 의원은이 날 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 고“ KBS 와방문진이사를선임·의결을 하려면지원서는 물 론 결격사 유 확 인 등기본적인서 류심 사·면 접 까지면 밀히 해야한다”며“이 런 기본적인절차도 뛰 어 넘 고윤석열대통령의거수기로투입 돼 속전속결로방송장 악 에나선것”이 라며탄핵사 유 를 밝혔 다. 탄핵안은 1 일본회의개의전발의 되 고,개의후보 고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이위원장이방통위원장으 로서‘부적격’하다는 판 단 에서조 금 도 양 보할 생각 이없다. 박 찬 대당대표직 무대 행겸 원내대표는이 날 오전최고 위원회의에서도 “ 극 우적사고방 식 , 노 조탄 압 기획,방송장 악 부역, 업 무상 배 임 횡 령,청 탁금 지법위반”을일일이나 열하면서“이진 숙 씨는 공직을 수 행 할 자 질 과 능력 , 도 덕 성을전 혀갖 추지못 한‘ 빵점 인사’”라고 날 을세 웠 다. 야권은 탄핵과 별도로이위원장에 대한고발장도제 출 했다. 국회과방위 소속야당의원 들 은“이위원장은대전 MBC 재직시법인 카드 를사적으로반 복적으로 사용한것은 물 론, 재임기 간 중 청 탁금 지법이시 행 됐음에도불 구 하 고기준을 초 과하는 접 대를일 삼 았다” 고 설 명했다.김의원은이위원장이탄 핵안이 발의 되 더라도 자진 사퇴하지 않을가 능 성에대해“직을내려 놓 지않 으면 과거 범죄행각 이만 천 하에공개 될 것”이라며“오 히 려감사하다”고 꼬 집 었다. 박직무대 행 은“방송장 악 을했 던 모 든 정권이 비 참한 말로를 겪 었다는 점 을 명 심 하라”며 “ 함량 미달 인사부터 당장정리하고, 방송4법을 수용하라” 고윤석열대통령을 압 박했다. 민주당 은 윤대통령이거부권을 행 사할 경우 방송4법을재발의한다는방침이다. 이진숙(오른쪽)신임방송통신위원장과김태규상임위원이31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참 석하고있다. 뉴스1 30 정치 2024년8월1일목요일 3 Ԃ 1 졂 ‘ 핂힒쿧 , 핒 빮콛헒콛멾 ’ 컪몒콛 ( ) 더불어민주당이8월국회를 ‘검사탄 핵정국’으로 끌고 갈 참이다. 첫타깃 은 장시호 뒷거래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봐주기의혹을 받는김영철서울 북부지검차장검사다. 14일헌정사상 첫검사탄핵청문회를열고,이후다른 현역검사 3명에대한청문회도순차적 으로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 령과 세명의방송통신위원장, 여기에 현직검사 4명까지, 그야말로 ‘무한 탄 핵정국’이휘몰아칠기세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전체회 의에서김차장검사탄핵소추사건조사 계획서를채택했다.민주당과조국혁신 당이주도했으며,국민의힘은예상대로 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국민의힘은야 권의검사탄핵추진을당차원에서반 대하고있다. 김차장검사가 대검찰청 재직당시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 과이재명전대표수사총괄지휘를담 당했다.이전대표수사의정당성을떨 어뜨리려는 ‘방탄’의목적과 ‘보복’의성 격이다분하다고국민의힘은보고있다. 법사위는 김차장검사에대한 탄핵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열 계 획이다. 현직검사에대한 탄핵청문회 는전례없는일이다. 증인으로는김건 희여사와 장시호씨,이원석검찰총장, 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이민 주당 신청에의해채택됐다. 국민의힘 이신청한돈봉투의혹관련전현직민 주당의원 11명은모두증인목록에서 빠졌다. 민주당은지난달 2일탄핵소추안이 발의된나머지검사 3명 ( 박상용엄희준 강백신 ) 에대한 청문회도 계속이어갈 방침이다.이경우 9월정기국회까지탄 핵정국이번지는건불가피하다. 무한탄핵정국에대해선당내에서도 우려 섞 인목소리가나 온 다. 최후의 카 드 로 쓰였던 탄핵이 빈 번해지면서여론 의 집중 도는그만큼 흐 려 질 수 밖 에없 고, 오 히 려적진결 집 의 빌 미만제공하 고있다는지적이다. 한 편 , 국회법사위는 이 날 회의에서 ‘전 국민 2 5 만원지원 금 법’과 ‘ 노 란봉 투법’을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두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 될 예 정이다. 표결과정은 순탄치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표결 처리강 행 에국민 의힘의원 들 이 토 론권을 보장받지못 했다며반발하고나선것이다.이 들 은 정위원장을 향 해“ 토 론이안 끝났 으 니 위법이다” “이 렇 게일방적으로해도 되 냐 ”는 등 목소리를 높였 으나, 정위원 장은민주당의원 들 거수투표로안건 을가결했다. 여야 간 설 전은 김영철 검사 탄핵소 추안 사건조사 계획서채택과정에서 폭 발했다. 국민의힘의원 들 이정위원 장 자리까지가서 항 의를 하기시 작 하 자, 정위원장은이 들 에게퇴거명령을 내 렸 다. 곽 규택의원은이에“무 슨 퇴거 명령이야 ! 지가 뭔데 ”라고말했고,민주 당 의원 들 은 “어 떻 게위원장 님 한 테 지 가 뭔데 라는 말을 하 냐 ”고 맞 대 응 에 나 섰 다. “ 버르 장머리가 없다”는 말이 등장했고, 박지원민주당 의원은이에 더해“건방지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긴 장은오후 들 어더 욱 고조됐다.정 위원장이“ 저 에대한 욕설 과 반말이라 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대한 도전”이 라며 곽 의원에게사과를요 구 했으나, 곽 의원은 “사전을 찾 아보면 ‘지’는 반 말이아 니 다.상임위원장이 뭔데 퇴거명 령을 함 부로 하 냐 ”며 맞섰 다. 곽 의원 이계속된사과요 구 를거부하자,정위 원장은 곽 의원의발언권자체를 중 지 했다.이후여야소란은 멈 추지않았고 정위원장은결국회의를정회했다. 우태경·박준규기자 Ԃ 1 졂 ‘ 몮푷핳뫎밎줆쿦힎졓 ’ 펞컪몒콛 ( ) ( ) ( ) “퇴거명령”“지가뭔데”난장판된법사위 25 · ‘도이치봐주기의혹’김영철검사 14일현직검사첫탄핵청문회 검사 3명더해‘탄핵정국’이어져 정청래위원장표결처리강행에 與반발하며설전$소란끝정회 ੽ࣻੌࠗఠ ੌ੉ղࢶҊ ੤౸ҙ ݺ ઺ ੉࢚ଲࢿद఍೨Ѿ੿ ਮ؀ా۸ ੉૓ࣼ ߑ ాਤਗ੢੐ ݺ ঠ׼ ఍೨ࣗ୶উ ࠁ Ҋ ӣకӏ࢚੐ਤਗ੐ ݺ ١ ੋ୓ઁ ࠂ ਗ ҕ৔ ߑ ࣠੉ࢎࢶ੐উ੄Ѿ ਘ ੌ ਘ ੌ Ҵഥ ࠄ ഥ੄੄Ѿ ఍೨؀࢚੗ӂೠ೯ࢎ੿૑ ೴ ߨ ੤౸ࣗब౸ ୭ઙ౵ ݶ ੌh ੌ઺ оѾद ੤੸੄ਗҗ ߈ ࣻଲࢿ ੉૓ࣼ ߑ ాਤਗ੢੐ ݺ hҴഥ఍೨ ୶૓੹ ݎ ݺ ੉࢚ଲࢿद఍೨Ѿ੿ 이진숙(오른쪽)신임방송통신위원장과김태규상임위원이31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참 석하고있다. 뉴스1 30 ( ) Ԃ 1 졂 ‘ 몮푷핳뫎밎줆쿦힎졓 ’ 펞컪몒콛 정치권은 이번인사를 파 격으로 받 아 들 이고있다.윤대통령은취임후 화 물연 대 파업 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일 부 노 조를기 득 권으로 공격하며 변화 와개혁을강조해 왔 다. 따라서김후보 자는윤대통령의 노 동철 학 에가장가 까 운 인 물 로 평 가받는다. 하지만 노 동개혁과제가 상당부분 본 궤 도에오른 상 황 에서과거 ‘ 극 우’, ‘반 노 동’ 발언으로 갈등을 부추 긴 김 후보자를 고용부의 간 판으로 내세 운 것은이해하기어 렵 다는반 응 이다. 김후보자는 숱 한막말로 논 란을자 초 했다. 경기지사 시절인 2019 년 문재 인당시대통령을 겨냥 해‘총 살 감’이라 고 저 격했고, 2022 년 경사 노 위국정감 사때는“문전대통령이신영복선 생 을 가장 존 경하는 사상가라 ( 고 한다 ) 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퇴장당하 는수모를 겪 었다. 노 동계의 쟁점 현안을 둘러싼 정부 와야당의 극 한대립도예고됐다. 국회 환 경 노 동위원회민주당 소속 의원 들 은기자회견에서“국민 삶 을 책 임지는 한 부처전체를 통 째 로 극 우 유튜버 에 게 넘 기겠다는처사”라며“윤석열정부 스스로 반 노 동·반국민적정부임을 자 인하 느냐 ”고 비 판했다. 민주 노 총은 논평 을 통해“ 노 동정 책 후퇴를 밀 어붙이고 노 동자와 노 동조 합 을 몰 살 할 작 정”이라며 “김문수를 앞 세 운노 동개 악 시도를 중단 하라”고 촉구 했다.김후보자를 향 해서는 ‘ 노 동 권 파괴 에 혈 안이된자’‘상스 러운노 동 인 식 을지 닌 자’라고혹 평 했다. 김후보자의장관 임명까지는 험 난 한과정이예상된다.야당은국회인사 청문회에서김후보자의정치적 편향 성 과이 념 문제, 노 동관에대한 집중 검증 을 벼르 고있다. 한 편 , 윤대통령은아울 러외 교분야 주요직위에대한인선도 단행 했다. 윤 대통령은 주일본 대사에박철희 ( 왼쪽 사진 ) 국립 외 교원장을,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 ( 오른쪽 ) 전해 군 참모총장을,국 립 외 교원장후임에는최 형찬 주 네덜 란 드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문수, 尹노동철학근접$과거‘극우’‘反노동’발언논란 尹대통령, 외교분야인선도단행 주일대사박철희·호주대사심승섭 고용장관 김문수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