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일 (목요일) D8 사회 끝내돌아오지않은 전공의들$ 정부, 빈자리둔 채의료개혁고삐 의과대학정원확대에반발해수련병 원에서사직한전공의들은정부가하반 기수련복귀특례로내민마지막손길 도뿌리쳤다.의대본과 4학년생들의의 사국가시험거부로내년에는신규의사 가급감하는데더해전문의도‘배출절 벽’이기정사실화됐다.정부는이들의빈 자리를그대로둔채상급종합병원구 조전환등의료개혁의고삐를당긴다. 31일의료계에따르면전국126개수 련병원은이날오후 5시하반기전공의 수련접수를마감했지만지원자는극소 수에불과하다. 5대상급종합병원들도 지원자가아예없거나있어도한자릿수 에그치는것으로알려졌다.수련병원들 의총모집인원은인턴 ( 2,525명 ) 과레지 던트 ( 5,120명 ) 를합쳐7,645명이다.이달 17일까지수련병원에서사직처리된전 공의숫자 ( 7,648명 ) 와거의같다. 정부는사직한전공의들이하반기에 돌아오도록동일연차·과목복귀를허 용했고,전문의자격시험추가시행등 의유화책을내놓았지만반응은싸늘하 다.다수의전공의들은일반의로개원가 봉직의자리를알아보거나해외취업문 을두드리고있다.지난2월전공의집단 이탈이후 5개월간진료·수술축소로버 틴종합병원들은하반기에도의료공백 을피할수없는상황이다. 당장세종최대병원인세종충남대병 원이응급의학과전문의부족으로 응 급실진료축소에들어간다. 세종충남 대병원은홈페이지공지를통해내달 1 일부터매주 목요일성인응급실운영 을일부중단한다고 31일밝혔다. 공지문에따르면24시간응급진료체 계붕괴는응급의료센터전문의사직에 따른것이다.“응급의학과전문의충원 시까지한시적으로 제한 진료를 시행 한다”고밝히고있는만큼사태가 9월 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는 전문의수련 을 보이콧한 사직전공의지원을 위해 이날 진로지원 태스크포스 ( TF ) 를 꾸 렸다. 사직전공의와 개원의를연결하 고, 양측이수용 가능한 보수 규모를 산정해표준계약서도마련한다.내달 4 일부터는 개원이나 해외진출 등을 위 한연수프로그램도운영한다. 지난해초 2,807명, 올해초 2,727명 배출된전문의는 내년에급감이불가 피해졌다. 전체수련병원에소속됐던 레지던트 1만여명중 현재 근무자는 1,000명정도다. 저연차보다는 3, 4년 차가많이남아있다고해도신규전문 의는 최악의경우 10분 1 수준까지줄 어들 수있다. 정 형 준인도주의실 천 의 사협의회사무처장은 “의대정원을 늘 렸어도 내년에신규의사 배출이 안 되 고,전문의가나오지 않 는다면아무 런 의 미 가없다”고했다. 전공의 미 복귀로 의료개혁주요 과 제중하나인‘전문의중 심 병원’에차질 이우려 되 지만정부는“개 념 이다르다” 고 선 을그 었 다.이날보 건 복지부가정 부세종 청 사에서진행한 언론 대상의료 개혁추진 상황 설 명회에서정경실 의 료개혁추진단장은 “전문의중 심 병원 은 현체계를 유지하면서전공의자리 를전문의로채우는 게 아 니라 진료지 원 ( PA ) 간 호 사 역 할확대등다양한 방 안 을동시에적용한다”고밝혔다. 김창훈기자^세종=정민승기자 31일부산남구용호별빛공원앞부두에서시민들이일본으로출항을앞둔조선통신사선재현선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조선통신사선이일본본토에상륙 하는것은1764년(영조40년) ‘계미사행’이후260년만으로이날출항한조선통신사선은시모노세키까지1,000 ज 에이르는항해에나선다. 부산=뉴스1 운전면허있으면‘진검’소지가능 일본도살인뒤엔‘허술한허가제’ “경고는부당”$‘마약수사외압’폭로한경찰간부이의신청 “마약 수사에서경 찰 고위 층 의외 압 이있 었 다”고 폭 로한 백해 룡 ( 사진 ) 경정이자신 에 게 내려진경고처분 이부당하다 며 서 울 경 찰청 에이의를신 청 했다.처분 권 자인조 지 호 경 찰청 장 후보자 ( 현 서 울 경 찰청 장 ) 가국회인사 청 문회에서“보복성은 없다”고해명했으나,이의신 청 이접수 됨 에따 라 경 찰 내부에서도해당조치가적 절했는지 검토 에나 설 전 망 이다. 31일경 찰 에따르면, 서 울 경 찰청청 문감사인 권담 당 관 실은이날 △ 공보규 칙 위반 △검 사직무배제요 청 공문발 송 등의사유로경고조치를 받 은백경 정의이의신 청 서를접수했다. 백경정은지난달 17일인 천 공 항 세 관 직원의마약 밀 반 입 연 루 의 혹 을수 사하던중서 울 영등포경 찰 서 형 사2과 장에서 강 서경 찰 서화 곡 지구대장으로 전보 되며 수사에서배제됐다. 언론 을 통해경 찰 고위간부의수사외 압 의 혹 이제기된 뒤라 ‘보복인사’ 라 는 논란 이 일 었 다. 백경정은지구대근무를시 작 한이 튿 날 서 울청 장인조 후보자로부 터경고처분을 받 았는데, 해당조치를 받 은이유를 납득 할 수없다 며 이의를 신 청 한것이다. 조 후보자는지난달 29일경 찰청 장 후보자인사 청 문회에서백경정에대한 경고는절차에따른것일 뿐 , 보복성은 없다고부인한 바 있다. 백경정이 임 의로서 울 남부지 검 에 담 당 검 사의직무배제요 청 공문을 보 낸 점 도지적됐다. 하지만 백경정은이 런 처분 사유를 모두 받 아들일수없다는 입 장인것으 로알려졌다. 공보규 칙 해 석 에다 툼 의 여지가있다는 것이다. 경 찰 공보규 칙 12조에따르면, 공보책 임 자는 수사사 건 등을공보하는경우 미 리상급기 관 의수사부서장 등에공보내용등에 관 해보고해 야 한다.다만백경정은인 천 세 관 사 건 의경우이 미 보도자료까지 낸 사 안 으로 ‘사전보고를했다’는 입 장인 것으로전해졌다. 브 리 핑 이후 공보는 오보 방 지를위한차원이 라 는취지다. 서 울청 은 해당 사 건 을 집중수사 지 휘 사 건 ( 중요사 건 ) 으로분 류 했다고해 명했으나,이분 류 는 공보규 칙 위반이 의 심되 는 보도 이후에이 뤄 진 것으로 파 악됐다. 다른 경고 사유인 ‘ 검 사 직 무배제요 청 공문발 송 ’ 또 한적 법 한절 차를거쳤다는 게 백경정 입 장이다. 한 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백경정은지 난 5월 서 울청 에영장 심 의위원회 심 의 신 청 을요 청 해달 라 고 건 의했으나이후 조치는없 었 던것으로알려졌다. 경 찰 관 사이에서는 ‘수사실무상공문발 송 은 부서장 ( 과장 ) 전결사 안 ’이 라 는 주 장도나 온 다. 차기경 찰청 장에지명된 조 후보자 는 본보와의통화에서“ 청 문감사 관 실 에서이의신 청 을접수해이후절차대로 진행하 겠 다”고밝혔다. 김태연기자 일^가정양립위해$서울시, 8세이하자녀둔공무원‘주1회재택근무’의무화 8세이하자 녀 를둔서 울 시공무원은 8월부터일주일에한 번씩 재 택 근무를 하 게 된다. 출산· 육 아 친 화적인근무환 경으로저출생위기를반전시 키 는계기 를 마련하 겠 다는의지의표현이다. 하 지만 재 택 근무에적합한 근무 환경의 변 화가 동반 되 지 않 으면실 효 성이 떨 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서 울 시는일과 육 아양 립 문화 조성 을위해8월1일부터8세이하자 녀 를둔 공무원들을대상으로‘주1회재 택 근무 의무화’ 제도를시행한다고 31일밝혔 다.지난 4월서 울 시가만 8세이하자 녀 를둔직원1,490명을대상으로실시한 설 문조사결과가 바탕 이된것이다. 설 문조사에서응 답 자의89.6 % ( 802명 ) 는 ‘재 택 근무가일· 육 아 병행에도 움 이된 다’고 답 했다.이들은재 택 근무로통근 시간이줄어들면자 녀 등·하원 또 는등 하 교 지원이가능해지고 갑작 스 러 운자 녀 의질병이나사고에도대처하기 쉬워 진다는 점 등을이유로제시했다.실제 48.6 % ( 436명 ) 에해당하는공무원들은 왕 복통근에만1시간이상에서2시간 미 만의시간을소요했다.출 퇴 근에2시간 이상에서3시간 미 만의시간을허 비 한다 는응 답 도34.3 % ( 307명 ) 나됐다. 시는 공무원들이 육 아시간을 눈 치 보지 않 고사용할수있는분위기도조 성할계 획 이다.지 방 공무원복무규정에 따 라 8세 또 는초등학 교 2학년자 녀 를 둔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 아시간 ( 특 별휴 가 ) 을 36개월간 사용할 수있다. 이에8월부터부서 별육 아시간사용 률 을 평 가해분기 별 로사용 률 이 높 은부 서를 표 창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4 급이상 공무원목표달성도 평 가에 육 아 공무원의재 택 ·유연근무 사용실적 을포 함 하는 방안 도 검토 한다. 다만 일 각 에서는 실 효 성에대해 의 문을제기하는목소리가나 온 다. 근무 여 건 이달 라 지지 않 은상태에서재 택 근 무 의무화 도 입 으로업무 효율 이 떨 어 지고,다른직원들과 갈 등을일으 킬 수 있는만큼보 완 책도 함께 마련 돼야 한 다는것이다. 김민순^김재현기자 지난달 30일 서 울 은 평 구의아 파 트 에서 30대남성이 얼굴 만알고지내던 이 웃 을 일본도로 베 어 잔 인하 게살 해 하는사 건 이발생했다.이남성은올해 1월초경 찰 로부터도 검 소지허가 증 을 발급 받 았는데, 평 소이상행동 탓 에경 찰 신고만일 곱건 이접수됐 었 지만 그 의 ‘일본도 소지’가 문제된적은 없 었 다. 마약중 독 자나정신이상자 등의도 검류 소지를막자는취지에서허가제가 운영중이지만, 느슨 한 관 리 탓 에 칼 부 림 사 건 을 막지 못 했다는지적을피할 수없 게 됐다. 총포·도 검 ·화약 류 등의 안 전 관 리에 관 한 법률 에따르면, 살 상용무기로 볼 수 있는 칼 날 15 ㎝ 이상 도 검 을 구 입 할 때 는경 찰 의허가를 받 아 야 한다.15 ㎝미 만이어도 잭 나이프 등 흉 기로 쓰 일위험이 뚜렷 하면허가가 필 요하다. 마약· 향 정신성의약 품 중 독 자, 정신질 환자, 뇌 전 증 환자, 금 고이상의실 형 을 선 고 받 고 집행이 끝 난 후 5년이지나 지 않 은사 람 의도 검 소지를막 겠 다는 의도다. 그 러 나실무적으로도 검 은신 청 인이 운전면허가있다면신체 검 사서를 별 도 로제출하지 않 아도된다. 게 다가소지 허가를 갱 신해 야 한다는 의무가없어, 한 번 만등록이 되 면사실상영구소지 도 가능하다. 의료기 관 에서발행한 신 체 검 사서와정신과전문의소 견 이 필 요 하고, 3년에한 번씩 예외없이허가를 갱 신해 야 하는 총기 류 소지자에 비 하 면조 건 이매우 느슨 한 편 이다. 도 검류 소지허가이후 발병한 정신 질환이나 범죄 경 력 등을 확인할 방 도 는 현재로 선 없다. 경 찰 이매년 6 ~ 8월 일제 점검때 도 검 취급 부적격자를 걸 러 내기는 한다. 소유주가 도 검 을지 참 하고 경 찰 서에서면 담 하는 방식 인데, 이 때 도 검 개조여부나 소유주의정신 건강 등을 확인한다. 그 러 나이마저도 허가 증 보유자수가 너 무많아연도를 쪼 개일부만 검 사할수 밖 에없다고한 다.경 찰관 계자는“올해는 1996 ~ 2000 년발급된도 검 소지허가 증 소유주에 대해 점검 을 시행했고, 내년 엔 2001년 소지자부터 순 차적으로진행할예정” 이 라며 “총기 류 는허가 건 수도적고위 험성이 커 매년전체 점검 을하지만, ( 보 유수가많은 ) 도 검 은현실적으로무리 가있다”고 설 명했다. 은 평 구사 건 의피의자 역 시올해1월 허가 증 을수월하 게딴뒤 , 평 소정신이 상 증 세를보여여 러 차례신고를당했 지만 별 다른제지는없 었 다. 그는경 찰 조사중 “ ( 피해자가 ) 지속적으로날 미 행하는 스 파 이 라 고 생 각 해 범 행했다” 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결국 엄 격한 소지허가절차가 필 요 하다는 지적이이어지고있다. 김 상 균 백 석 대경 찰 학과 교 수는“도 검 은장 식 · 수집용으로 모으는 마 니 아 층 이특히 두 껍 고개인소장도 가능해매우위험 한 살 상 무기” 라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장 검 의규격을세분화해정기적으 로전체 점검 을하면서 엄 격히 관 리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유진기자 檢‘50억클럽^재판거래의혹’권순일전대법관소환 ‘대장동 50 억클럽 의 혹 ’을수사중인 검찰 이 권순 일 ( 65 ^ 사진 ) 전대 법관 을 31 일소환조사했다. 서 울 중 앙 지 검 반부 패 수사3부 ( 부장 이 승 학 ) 는이날 권 전대 법관 을 변호 사 법 위반등 혐 의피의자신분으로불 렀 다. 권 전대 법관 은 2020년 9월 퇴 직후 같은해11월부터이 듬 해9월까지대장 동 민간업자 김 만배 씨 가 대주주인 화 천 대유고문을 맡 아 변호 사등록없이 일한 혐 의를 받 고있다. 그는화 천 대유재직기간1 억 5,000만 원의고문료를 받 았다. 검찰 은 권 전대 법관 이했던고문 활 동내 역 중 변호 사 자격이있는사 람 만다 룰 수있는것으 로 평 가할만한업무가있 었 다고 판 단 해, 올해 3월 권 전대 법관 의주거지등 을 압 수수 색 한 뒤 수사를이어 왔 다. 검찰 은 권 전대 법관 이화 천 대유고문 으로위 촉 된배경도 살펴왔 다. 권 전대 법관 은2020년7월대 법 원이이재명전더불 어민주당대표의공직 선 거 법 위반 혐 의 사 건 을 무 죄 취지로 파 기환 송 할 때 , 캐 스 팅 보트 역 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 김씨 가 선 고전후로 권 전대 법관 사무실을 여 러번 드나들 었 고, 권 전대 법관 이 퇴 임 후화 천 대유고문으로위 촉 된사실이 드 러 나면서재 판 거 래 를했다는의 혹 이 불거졌다. 권 전대 법관 은이른 바 ‘대장동 50 억 클럽 ’ 의 혹 에도연 루돼 있다. 50 억클럽 의 혹 은 김씨 가 아 파 트 분양수 익 을 정 치· 법 조· 언론 계등거 물 급인사 6명에 게 50 억 원 씩챙겨 주려고계 획 했다는내용 이다. 권 전대 법관 은제기된의 혹 일체를부 인하고있다. 그는처 음논란 이불거진 직후 입 장문을통해“전 혀 사실무근”이 라며강 하 게 반발했다. 강지수기자 조선통신사뱃길260년만에재현 ‘보복성인사’논란백해룡경정 형사과장서일선지구대장좌천후 공보규칙위반등이유로경고처분 경찰청장후보자“절차대로진행” 하반기수련접수에극소수지원 국시거부로내년신규의사급감 전문의‘배출절벽’도기정사실화 세종충남대병원응급실진료축소 정부“전문의중심병원개념달라 전공의자리전문의대체아니라 PA간호사확대등동시적용” 권전대법관은의혹일체부인 한번등록하면갱신의무도없어 부적격자점검도연도나눠시행 “엄격한관리필요”목소리커져 일각선‘실효성의문’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