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일 (금요일) D6 종합 사회 11 2024년8월2일금요일 “107 풀액셀, 속도 줄이려인도 돌진$ 시청역 사고는 운전미숙” 경찰이서울시청역역주행참사발생 한 달 만에사고 원인을 운전자 차모 ( 68 ) 씨의운전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 찰에따르면차량결함은 확인되지않 았다.경찰은1일차씨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 ) 혐의 로 구속 송치했다. 차씨는지난달 1일 밤 9시26분쯤시청역교차로에서제네 시스차량을몰고역주행한뒤인도로 돌진해보행자를치고차두대를연속 으로들이받은혐의를받는다.이사고 로 9명이숨지고,차씨부부를포함해7 명이부상을입었다. 류재혁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이날 수사결과발표브리핑에서“가속페달 ( 액셀 ) 및제동 장치 ( 브레이크 ) 에서기 계적결함은 발견되지않았고 사고기 록장치 ( EDR ) 또한정상적으로기록되 고있음을확인했다”며“EDR 기록분 석에따르면브레이크는사고발생5.0 초전부터사고발생시 ( 0.0초 ) 까지작 동되지않았다”고 밝혔다. EDR엔 사 고 직전 5초간 액셀과 브레이크 등의 차량 작동 상황이저장된다. 앞서차 씨는세차례에걸친경찰 조사에서차 량결함으로인한사고라는주장을유 지했다. 그는“ ( 웨스틴조선호텔 ) 주차 장출구약 7~8m전에이르러‘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브레이크가 딱딱해 져밟히지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이차량감정결과를보여준뒤에도그 는“계속해서난브레이크를밟았다”며 “감정결과에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한것으로전해진다. 차씨가 보행자용 울타리를 들이받 을당시차량속도가시속 107㎞로 ‘풀 액셀’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류 서장은 “액셀 변위량은 최대 99% 에서0%까지로피의자가액셀을 밟았 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 며“99%변위량은풀액셀로,액셀을끝 까지밟고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고 말했다.인도로돌진해보행자를친뒤 BMW차량을들이받고나서야브레이 크를밟은기록이나왔다고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차씨가신었던오 른쪽신발 바닥에서확인된정형문양 이액셀과일치한다는 분석결과도 운 전미숙의주요 증거중 하나로 봤다. 또폐쇄회로 ( CC ) TV영상과목격차량 의블랙박스영상을 통해차씨차량이 울타리를 충돌한 직후 충격으로인해 잠시보조 브레이크등이깜빡이는 모 습이보였으나 주행당시브레이크등 은켜지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차씨가 역주행하다 핸들을 꺾어 인 도로 돌진한 건 속도를 줄이기위해서 였다. 류서장은 “차씨가 ‘인도 옆 에 설 치된울타리를 충격하면속도가 줄지 않겠 냐 는 생 각 으로 핸들을 꺾 었다’고 했다”며“울타리로 향할 당시인도에 있던사 람 들은 보지 못 했다고진술했 다”고 설 명했다. 피해자와 유 족 들은 차씨의 엄벌 을 원하고있다. 류 서장은 “피해자및유 족 과 차씨사이 합 의는이 뤄 지지않았 다”며“전원이차씨처 벌 을 원하고있 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씨가 진술 과정에서 유 족 과 피해자에 게 사과의 뜻 을보였 냐 는 질 문엔“구속전피의자 심 문 ( 영장실 질심 사 ) 당시법원앞에서 사과했 듯 진술 과정에서도 비슷 한 취 지발 언 을 했다”고 답했다. 차씨는 지 난달 3 0일영장실 질심 사에앞서“유 족 분과 돌 아 가신분들께 너 무 너 무 죄 송 하다”고고 개 를숙였다. 전유진기자 ( ) ( ) ( ) ( ) ( ) 경찰 ‘역주행참사’ 수사결과발표 차량의기계적결함은발견안돼 EDR분석서브레이크작동없이 액셀밟았다뗐다반복한기록만 운전자신발바닥문양액셀과일치 ‘급발진’주장피의자는구속송치 류재혁남대문경찰서장이1일서울중구남대문 경찰서에서시청역역주행사고종합수사결과 를발표하고있다. 임은재인턴기자 티메프 본사^구영배 자택등 10곳 압수수색 티몬^위메프의판매대금정산지연사 태로피해를본17개영세판매업체점주 들이1일“구영배때문에직원을해고할 수밖에없었다”며구영배큐텐그룹대 표등을경찰에고소했다.이들업체의 피해액은 150억원에이르는것으로전 해졌다. 피해업주들은이날서울강남경찰서 에구대표와목주영큐텐코리아대표, 류광진티몬대표,류화현위메프공동 대표 등 4명에대해사기등 혐의로 고 소장을제출했다. 피해업주대표로나 선정주희씨는 “저는어제직원 5명을 잘랐다”며“제가 자른게아니라 구영 배가자른것”이라고분통을터뜨렸다. 그러면서“모든피해판매자들과함께 그들이합당한죗값을받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지난달 29일피해소비자들은 구대표등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횡령^배임혐의로 경찰에고소 했다. 또지난달 30, 31일에는 다른피 해판매자들도서울중앙지검에고소장 을제출했다.이번사태로사실상환불 ^결제가중단된‘해피머니’ 상품권과관 련해서도 지난달 27일구매자들이류 승선해피머니아이엔씨대표를사기혐 의로고소한상태다. 이런가운데11개결제대행사 ( PG ) 들 이티몬과 위메프로부터넘겨받은 일 부배송정보를기반으로각카드사에 환불을진행하기시작했다. 물품을배 송받지못한건에대한취소는 빠르게 진행될것으로 보이지만, 건건마다 확 인이필요한 여행상품이나 상품권 등 은시간이다소걸릴전망이다.지난달 28일까지카드사를 통해접수된취소 요청규모는 550억원수준으로, 45% 가량은 10만 원이하건이었고나머지 는여행상품등고액결제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티몬^위메프에서여 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못한피해 고객의집단분쟁조정신청을접수받기 시작했다.같은제품이나서비스로50명 이상이피해를입었을때피해구제절차 를대신진행하는제도로, 소비자와사 업자가조정안에합의하지못하면소송 으로이어진다. 소비자원홈페이지에서 오전9시부터시작된온라인접수는오 후1시기준1,200건을넘겼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이날네이버 를 비롯한 8개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와간담회를갖고대금정산실태를점 검했다. 티몬^위메프가 60일이넘는긴 정산주기를 악용했던이번 사태를 계 기로 정산대금 관리규정이없어사실 상 사각지대에놓여있는 오픈마켓 플 랫폼 들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 정위관계자는“업체대부분은 60일이 내 에정산하는구조 였 다”며“판매대금 관리 방식 도점검했다”고 설 명했다.간 담회에는네이버와함께카카오, 쿠팡 , G마켓^ 옥션 ,11번가,인터 파크 , 무 신사, 롯데 쇼핑 이 참석 했다. 오세운^곽주현기자^세종=조소진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정산지연사태를수사하는검찰이압수수색에나서며수사를본격화한가운데1일검찰관계자들이압수수색을위해구영배(왼쪽)큐텐대표자택에들어서고있다.이날서울강남경 찰서앞에서티메프피해판매자들이구대표와관계사대표들을고소하기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 뉴스1 11개PG사, 결제취소^환불시작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접수 공정위는오픈마켓정산실태점검 “구영배때문에직원해고했다” 정산피해업주들, 경찰에고소 티메프 ( 티몬 · 위메프 ) 대규모 미 정산 사태로 불거진경영진비리의 혹 과 관 련해검찰이구영배큐텐그룹 대표 자 택 과티메프본사등 10 곳 을동시다 발 적 으로 압 수수 색 하며강제수사에 착 수했다. 금 융 당국이지금까지 파 악한 400억원대횡령혐의 및최 대1조원에 이를것으로 추 산 되 는 사기혐의를 우 선 적 용한것으로 알려 졌다. 서울중앙지검전담수사 팀 ( 팀 장 이 준동 부장검사 ) 은 1일구영배큐텐대 표 · 류광진티몬대표 · 류화현위메프대 표 등 3명의자 택 , 티몬 · 위메프 · 큐텐코 리아 · 큐텐 테크놀 로지본사와 관련회 사사 무 실등10 곳 에검사와수사관등 총 85명을 보 내 사건 관련 자 료 를 확 보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에대 해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정 산해 야 할 자금이부 족 하다는 사정을 알 고도업체들과 계 약 을 유 지하고 물 건판매를계 속 한혐의 ( 사기 ) 를 적 용했 다.이들은또티메프의모회사인큐텐 그룹이 무 리하게인수 합 병 등 사업을 확장하는과정에서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대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 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 도 받고있다. 큐텐 등은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최 대60일로정한 뒤 당 월 판매수 익 으로 전 월 판매대금을정산하는,이른 바 ‘판 매대금 돌려막 기’ 수법을 사용한것으 로검찰은보고있다.수사 팀 관계자는 “ 플랫폼 ( 티메프 ) 은 수수 료 만 챙 기고 물품판매정산금은판매사에 줘야 하 는데,그 돈 을 쓰 면안된다”며“ 폰 지사 기, 머지 포 인 트 사태등 돌려막 기는사 기라는게판 례 ”라고 설 명했다. 정부가 파 악한 미 정산 판매대금은 지난달 25일기준 2,134억원수준이지 만정산일이도래하지 않 은 6 · 7 월 판매 대금까지합 치 면피해규모는 1조원대 로 늘 어날것으로보인다. 물건을정상 판매하고도 판매대금을 받지못한 판 매자 ( 셀 러 ) 와결제를했지만물건을받 지못한소비자모 두 피해를입게된다. 두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상품 권등을과도하게할인판매하는과정 에서 발생 한 피해등이 추 가로 드러날 경 우 사기피해규모는 더커질 수도있 다. 수사 과정에서개 별 피해자의피해 액이5억원이넘는사 례 가나오면가중 처벌할 수있는 특경법상 사기혐의도 적 용 가 능 해진다. 검찰은티메프 자금 약 400억원을 글 로벌인터 넷 쇼핑 물 ‘위시’를인수하는데 쓴 행위는횡령혐 의로처벌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 있다. 검찰은이날 확보한 자 료 를 분 석 하 는한편, 두 회사자금이어 떻 게관리 됐 고이동했는지등을 살 피기위해계 좌 추적 도 병 행할 방침 이다.이를위해반 부 패 수사1부검사 7명을 중 심 으로 꾸 려 진전담수사 팀 에대검찰청소 속 회계 분 석 전문요원등도 파견 받 았 다.큐텐 은 2022 ~ 2023 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 례 로인수한 뒤두 회사의 재무 기 능 을 모 두 큐텐의자회사인큐텐 테크놀 로지 에넘겼다.앞서구대표는지난달 30일 국회정 무 위원회에출 석 해“티메프 자 금을 ‘위시’인수자금으로 썼 고판매대 금도 포 함 돼 있다”고인정했다.그러면 서도 “대금은 한 달 내 에상환 됐 다”며 지금의정산 지연 사태와 무 관하다는 입장을보 였 다. 강지수^최동순기자 檢“판매대금돌려막기는사기” 1조사기^400억대횡령혐의적용 85명투입해강제수사에착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