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3일 (토요일) D9 종합 2024년8월3일토요일 ( ) ( ) ( ) ( ) ( ) ( ) 이진숙 과방위불출석 ‘괘씸죄’$ 청문회^현장검증 꺼낸 野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현안질 의에불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 당은 국회청문회와 현장검증 카드를 꺼냈다.이위원장 탄핵소추 추진에이 어국정조사와 청문회, 현장검증까지 국회가 꺼내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윤석열정부 방통위에제동 을걸겠다는의지다. 과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 고△공영방송이사선임과정관련현 장·문서검증 △방송장악 청문회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6일 과방위소속 의원들이경기과천의방 통위청사를 찾아 공영방송이사 선임 당시회의록 등을 살피며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장악 청문회는 9일 국회에서열린다. 이위원장과 김 태 규 방통위부위원장, 권태선방송문 화진 흥 회이사장 등 29명이증인으로 채택 됐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이올라오자마 자 강 하게반발했지 만 , 의석수열 세 로 인해안건처리를 막 지 못 했다.이에여 당 과방위원들은 전원회의장을 퇴장 한뒤기자회견을통해“모든의사진행 이적반하장이고거의무고 수 준 ”이라 고호소했다. 특 히 이위원장이지 난달 3 1 일 취 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을 단시간에 졸 속 선임했다는 민주당 비 판에대해이들은 “문재인정부당시 에도방문진이사진구성에33분,K BS 이사진구성에2 7 분이소 요 됐다”고반 박 했다. 민주당은 당초 청문회와 현장검증 추진계획은 없었 다. 이날 현안질의에 선이위원장에게공영방송이사진선 임과정의불법성과 인사청문회위증 에대해서 만 따 져 물을 계획이 었 다. 하 지 만 이위원장이전날 갑 자기건 강 상 의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 출하자, 일종의 ‘ 괘씸죄 ’를 적용해 더 센 카드를 꺼내든 셈 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 불출석 고발 계획도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여론전으로 도 풀 이된다. 민주당은앞서이위원장 이선임한공영방송신임이사진이임기 가시작 되 는 1 2일전까지방송장악국 조를실시하겠다고밝혔지 만 ,아직한 발 짝 도나아가지 못 한상태다.여야한 곳 의 요 구에도국조를열수는있지 만 , 키 를 쥐 고있는 우원식국회의장입장 에서그간여야 합 의에의해국조가이 뤄져왔 던관 례 를 깨 야 하는 부 담 이 크 기때문이다. 전날 민주당 등야 7 당의 원들은우의장을면 담 해결단을 촉 구 했다. 우태경기자 ‘방송장악국조’ 추진여론전 과방위의원들, 6일방통위방문 공영방송이사선임회의록살피고 9일엔국회서‘방송장악청문회’ 김태규^권태선등 29명증인채택 ( ) 정치부기자 ( ) ( ) 2일국회를찾은시민들이본회의에서2024년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두고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벌이는김상욱국민의힘의원을지켜보고있다. 고영권기자 텅빈의원석필리버스터견학 30 ( ) ( ) ( ) ( ) 구 독 자 1,000만 명 을 보 유 한 유명 유튜버쯔양 ( 본명박 정원 ^ 사진 ) 이자신 에게제기된‘ 명 의도용 임 신중 절 ’ 및탈 세 의 혹 등에대해 입 을 열 었다. 쯔양 은 1일자신의 유튜브 채 널 에서 ‘마지 막 해 명 영상 입 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최근 불거진각 종 의 혹 에 대해반 박 했다. 유튜브 채 널 가로 세 로 연 구소는 ( 가 세연 ) 지 난달 29일라이 브 방 송에서 쯔양 이 △타 인 의 명 의를 도용해 임 신중 절 수 술을 받았 고 △유흥 업소에서 근무한경 험 이있으며 △탈세 를 저질 렀 다고의 혹 을제기했다. 쯔양 은 임 신중 절수 술을 받은 사실 을인정했다. 다만 그이 유 가 “처음 라 이 브 ( 방송 ) 때 밝혔 던성 폭 행사건과관 련 이있기때문”이라고했다. 쯔양 은지 난달 11일전남자 친 구 A씨로부터불 법촬 영동영상을 빌미 로 4년간성 폭 행, 협박 을당했다고주장했다. 쯔양 은해 명차 원에서2020년 1월A씨로부터의 성 폭 행정황이 담 긴음성 녹 음 파 일까지 공개 했다. 녹 취에는고통 스 러워하는 쯔 양 이“ 너 랑하기 싫 다”며성관계를거부 하는 듯 한목소리가 담겨 있다. 쯔양 은 “ ( 그 결 과 ) 원치 않 는 임 신을했고,병원 에서 수 술하게됐다”고 털 어 놨 다. 가 세연 은 쯔양 이 A씨의 친 누나 명 의를도용해 수 술을받았다고주장했 다.이에대해 쯔양 은“당시A씨를따라 병원에가서시 키 는 대로 수 술을 받았 기때문에 명 의도용이이 뤄 진것은이번 에처음알았다”고해 명 했다. 그러면서 “ 명 의도용이확인된다면, 몰 랐더라도 법 을어긴것이니그에따른처벌을 받 겠 다”고고 개 를숙였다. 과거에 한 유흥 주점에서일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다만 쯔양 은 “전대 표 의 강요 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탈 세 문제의경 우 “전대 표 가 세 금내기를 아까워하고, 정산을안 해 줘 서 세 무조 사때 탈세 의 혹 이생 겼 다”고해 명 했다. 그러면서도“추후 세 무조사를받게 되 면성실 히 조사에 임 하 겠 다”고 밝혔 다. 장재진기자 올 해소 득 의 7.09 % 로 동 결 된건 강 보 험 료 율 이내년에는 소 폭 오를 전 망 이다.지역 ·필수 의료확 충 과장 기간의의료 공백 으로인한 비 상진 료체계등인상 요 인이있는데다 2 년 연속 올 리지 않 을 경 우 추후 재 정건전성에 악 영 향 을 끼칠수 있다 는 우 려때문이다. 2일의료계에따르면보건 복 지부 는이달중건 강 보 험 정 책 최고의 결 기구인건 강 보 험 정 책 심의 위 원회 ( 건 정심 ) 를 열 어내년도건 강 보 험 료 율 을 논 의한다.건정심은 복 지부 차 관 이당 연 직 위 원장이고 노동계와경 영계 위 원 8 명 , 의약계 위 원 8 명 , 복 지부 · 기 획재 정부 · 건 강 보 험공단· 건 강 보 험 심사 평 가원 ( 심 평 원 ) 등 공익 위 원8 명 으로구성된다. 건 강 보 험 료 율 인상안은 1 % 대와 0 % 대등이거 론되 는것으로알려졌 다.급 격 한 물 가상 승 과경기 침 체에 따른서민경제부 담 을고려해인상 폭 을최소화하는방 향 으로가 닥 을 잡은 것으로 파악 된다. 의료계안 팎 에서는최근건 강 보 험재 정 압박 요 인이많은 만 큼 인상 자체는 불 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 급 격 한 고 령 화로 의료 비 지출이 증 가 세 인데, 올 해 2월전 공 의 집단 이 탈 이후 비 상진료체계를 유 지하 는 데도 6 개 월간 건 강 보 험재 정 1 조1,600 억 원이 투입 됐다. 또 한 내 년에 의료 수 가 ( 건 강 보 험 에서 지 급하는 의료 행 위 의대가 ) 가 평균 1.96 %올 라여기에도 1조2,700 억 원 가 량 더소 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올 해에이어내년에도 건 강 보 험 료 율 을인상하지 않 으면내후 년에는 더 큰 폭 으로 올 려 야 할 수 도있다. 다만 ‘ 곳 간’은 아직여 유 가있는 편 이다. 건 강 보 험재 정 수 지가 최근 몇 년간 흑 자를기 록 해지난달기 준 누 적적립 금이28조원으로사상최 대다.정부가의료 공백 에 막 대한 재 정을 투입 했어도의료이용자체가 감소해안정 적 인 흐름 이 유 지 되 는 것으로 해 석 된다. 복 지부는 “건 강 보 험 료 율 을이달 중건정심에서 논 의할 계 획 ”이라며“인상여부는 확 정 되 지 않 았다”고 밝혔 다. 김표향기자 “전남친성폭행으로원치않는임신” 쯔양,명의도용임신중절마지막해명 가세연의혹제기에녹취공개반박 2018년 11월 동남아시아 국 가 연합 ( A SE A N· 아 세 안 ) 정상회의에 참석 한 문 재 인전대통 령 을 수 행하다 싱 가포 르 현 지에서 뇌 출 혈 로 쓰러진 외교 부 간부가 결국외교 부를 떠 나게됐다. 국 가 공 무원 법 상 병가최대기간인 5년이 지 났 기때문이다. 2일 외교 부에따르면, 2018년 12월 부터병가중이던 김 은영전 외교 부남 아시아태 평양 국 장에대한 면직 절차 가이날로마무리됐다. 김 전 국 장은 현 재 까지 5년 8 개 월간 의식이불 명 확한 상태로 의사소통에도 어려 움 을 겪 고 있는것으로전해졌다. 외교 부관계자는“ 김 전 국 장의 향 후 거취와 관 련 해관계부처와 ‘ 복 직후병 가’,‘ 명예 퇴직’ 등여러대안을검 토 했지 만, 현 행 법 상면직이불가피한상황”이 라고 설명 했다. 국 가 공 무원 법 에는 공 무상 질 병 휴 직기간을 3년,이후의 학 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 내에서 연 장 할 수 있다고 규 정한다. 김 전 국 장의 병가기간은이 미올 해1월말로끝 났 으 며,면직날 짜 도 1월 30일자로소급 적 용된다. 명예 퇴직을 신청하려면 본 인이직 접 의사 표명 을하며, 복 직후병가역시업 무 수 행을전제로 하기때문에 현 실 적 으로추가 병가가어 렵 다는게 외교 부 입 장이다. 김 전 국 장은 2018년‘ 공 무상 요양승 인’을받았다.장 애연 금이계 속 나 온 다고하지만이 미 2월부터 임 금을 받지못하기때문에치료 비 부 담 은 커 진상태다. 김 전 국 장은 2018년문대통 령 의아 세 안정상회의와에이 펙 ( AP E C · 아시아 태 평양 경제 협력 체 ) 정상회의 수 행 차 출 국 했다가 순 방일정중 호텔 방에서쓰 러졌다. 문대통 령 은당시상황을 페 이 스북 에 올 리고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 타깝 다”고전했다. 윤석열 대통 령 은이날 김 전 국 장가 족 에게 위 로전과 위 로금을전달했다. 김경준기자 ( ) ( ) 文수행중뇌출혈로쓰러진외교부국장$결국면직처리 내년건보료오를듯$ 1%안팎전망 비상진료체계등인상요인많아 이달중건정심서건보료율논의 현행법상병가최대기간 5년만료 윤대통령, 가족에위로금등전달 <문재인전대통령>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