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5일 (월요일) D10 여론 속의 여론 ؀ܻੋ ࣻఌੋ ݽ ܰѷ׮ Ҵ޹੉ ࢶഐೞ ח Ҵഥ੄ Ҵ޹ ؀಴ ߑ ध ױ ਤ թ੗ ৈ੗ ؀ܻੋ ݽ ܰѷ׮ ࣻఌੋ ࢿ߹ ࣁ ࣁ ࣁ ࣁ ࣁ ࣁ ੉࢚ ؀ܻੋ ݽ ܰѷ׮ ࣻఌੋ ো۸؀߹ ૓ ࠁ க ઺ ب க ࠁ ࣻக ؀ܻੋ ݽ ܰѷ׮ ࣻఌੋ ੉֛ࢿೱ߹ ੿஖ҙब ਬh ߹ޖ ҙब ੓׮ ҙब হ׮ ؀ܻੋ ݽ ܰѷ׮ ࣻఌੋ ׮਺ ࠙ঠী ؀೧ ؀ Ҵഥо ೧Ѿೡ מ ۱੉ ੓׮Ҋ ࢤпೞա ױ ਤ Ҵ ޹ উ ੹ җ ஖ উ ࢎ ഥ ࠂ ૑ ੿ ࠗ Ѽ ઁ ৻ Ү উ ࠁ Ѩ ଴ ѐ ഄ ޛ о উ ੿ ҃ ઁ ࢿ ੢ ੿ ஖ ѐ ഄ ӝ റ ਤ ӝ ١ ജ ҃ ੌ ੗ ܻ ޙ ઁ ઱ Ѣ h ࠗ ز ࢑ ੷ ୹ ࢑ Ҋ ۸ ച Ҵ ޹ ా ೤ ؀ Ҵഥ ୭਋ࢶ ೧Ѿҗઁ ח ױ ਤ ޛ о উ ੿ Ҵ ޹ উ ੹ җ ஖ উ ࢎ ഥ ࠂ ૑ ੿ ࠗ Ѽ ઁ ৻ Ү উ ࠁ Ѩ ଴ ѐ ഄ ҃ ઁ ࢿ ੢ ੿ ஖ ѐ ഄ ӝ റ ਤ ӝ ١ ജ ҃ ੌ ੗ ܻ ޙ ઁ ઱ Ѣ h ࠗ ز ࢑ ੷ ୹ ࢑ Ҋ ۸ ച Ҵ ޹ ా ೤ ਋ܻա ۄ ੿଼ী Ҵ޹ ੄ࢎо ߈ ৔ ػ ׮Ҋ ࢤпೞա ױ ਤ ই פ ׮ ࠁ ా Ӓۧ׮ ݽ ܴ ؀ܻੋҗ ࣻఌੋ ߑ ध ઺ Ҵ޹ਸ ؀಴ೞӝী ؊ ੸೤ೞ׮Ҋ ࢤпೞ ח Ѫ ױ ਤ Ҵ޹ ੄ࢎо ߈ ৔ উ ػ ׮ ࢤпೞ ח ࢎ ۈ ࠁ ా Ҵ޹ ੄ࢎо ߈ ৔ ػ ׮ ࢤпೞ ח ࢎ ۈ ؀ܻੋ ࣻఌੋ ݽ ܰѷ׮ ‘ 묻픦풞샎읺핆짷킫헏 ’ 76%, ‘ 쿦 핆짷킫 ’ 픎 14% 요즘 외식업에서는 ‘오마카세’ ( 일본 어로 ‘맡기다’는 뜻 ) 라는 방식으로 업 장을 운영하는 곳을 종종 볼 수있다. 고객은 특정 메뉴를 선택해 주문하 는 것이아니라 주방장의역량과 선택 을 신뢰하며, 주방장이엄선한 재료와 조리방식으로 만들어내어준 음식을 먹는다. 정치가요식업보다훨씬복잡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적용해보면어떨까. 대 의민주주의에서국회의원이국민을대 표하는방식은크게두가지가있다.먼 저대리인 ( delegate ) 방식은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대리인역할을 충실 히수행하며, 유권자다수의의견을그 대로 국가정책에전달하는 방식이다. 한편수탁인 ( trustee ) 방식은선출된 대표자가 본인이습득한 지식과 신념 에의해독립적인판단을내리는방식이 다.이러한 관점에서, 거칠게표현하자 면‘정치오마카세’는수탁인방식에조 금 더가깝다고 할 수있다. 유권자들 이정치인들의전문성과판단력을신뢰 하고복잡한정책결정을맡긴다는점 에서유사점을찾을수있다. 사람들은 대리인방식과 수탁인방 식중무엇이더적합하다고생각할까. ‘대리인방식’과 ‘수탁인방식’의정의를 보여주고어떤방식이국민을대표하기 에더적합하다고보는지를물었다. 조 사결과 ‘대리인방식’이더적합하다는 응답이76%, 수탁인방식이더적합하 다는응답은 14%였다. 다수의응답자 가국회의원이국회에서유권자의의견 을전달하는것이더적합하다고보는 것이다. 성별로 나누어살펴보면여성 ( 80% ) 이남성 ( 73% ) 에비해대리인방 식이적합하다는응답이좀더높았고, 연령별로살펴보면 40대 ( 81% ) 와 60대 ( 80% ) 에서80%를웃돌았다. 정치이념에따라, 정치관심도에따 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의방식이 차이가날까.이념별,정치관심도별차 이를 조사한 결과, 중도층 ( 73% ) 에비 해진보층 ( 82% ) 과 보수층 ( 78% ) 에서 대리인 방식이적합하다는 응답이조 금더높았다. 또한정치에관심이있는 응답자 ( 81% ) 가정치에관심이없는응 답자 ( 69% ) 에비해대리인방식이더적 합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헣 펞묻짊픦칺짦폏 ,11% 많 “ 믆엕삲 ” 일식집오마카세에서손님이기대하 는것은주방장의요리실력을바탕으 로맛있는음식을먹는것이다.대의민 주주의의의의를고려한다면유권자들 은 본인이선출한 국회의원의의정활 동에대해어느정도믿고맡길수있어 야 한다. 그렇다면국회의원들이어떤 모습을보여야 ‘정치오마카세’가가능 하다고생각할까. 우리나라정책에국민의의사가반영 된다고생각하는지물어본결과, 반영 된다는응답은 11%, 보통 26%, 반영되 지않는다는 응답은 59%로 10명중 1 명정도만 우리나라 정책에국민의의 사가반영된다고답했다. 우리나라 정책에국민의의사가 반 영되지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13%만이수탁인방식이더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국민의의사가 반영된다 고보는사람중에서는 25%가수탁인 방식이더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의사 반영여부와 관계없이모두 대리 인방식에대한선호도가더높긴하지 만,국민의의사가반영된다고보는사 람이그렇지않은사람보다수탁인방 식을조금더선호하는것이확인됐다. 주거·부동산,물가안정,일자리문제, 경제성장,외교안보,저출산고령화,기 후위기등환경,정치개혁,사회복지,국 민안전과치안, 국민통합,검찰개혁,정 부견제등우리사회가직면한문제13 가지를선정하고, 제22대국회가 해결 할 능력이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 다. 분야별로문제해결능력이있다는 긍정적인평가는 모두 50%가안 되는 가운데, ‘국민안전과 치안’ 분야 문제 해결능력이있다는 응답이 42%로 가 장높았다.문제해결능력이있다는응 답이가장낮은분야는 23%인‘국민통 합’이다. 13가지분야별문제해결능력에대 한인식을기준으로,‘국회가문제해결 능력을갖췄다’고평가하는그룹과,그 렇지않다는 그룹을 나눴다. 두 그룹 중, ‘국회가 문제해결 능력을 갖 추 지 못 했다’고 평가하는 그룹은 13%만이 수탁인방식이더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국회가문제해결능력을갖췄다’ 고 평가하는 그룹에서는 20%가 수탁 인방식이더적절하다고 답했다.이 번 에도 국회에대한 평가와 관계없이모 두대리인방식에대한선호도가더높 으나, 국회의능력을더높게평가하는 사람이그렇지않은 사람에비해수탁 인방식에대한선호도도높은것이확 인됐다. 푾컮멾쭒퍊 : 줊많팖헣 > 헎 칾 몮옇 > 몋헪컿핳 국민의사의정책반영, 국회능력에 대한 긍정적평가가 ‘정치오마카세’를 가능하게하는요인 임 을확인했다. 그 렇다면주요분야중어떤분야에서국 민의의사를적 극 적으로 반영하고, 문 제해결능력을보여주는것이 좋 을까. 앞 서제 시 한 13가지문제에대한 각각 의중요도를 물어 봤 다. 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물가안정’이 70%로가장높았고,이어서‘저출산고 령화’ ( 65% ) ,‘경제성장’ ( 58% ) ,‘국민안 전과치안’ ( 56% ) , ‘일자리문제’ ( 54% ) , ‘정치 개혁’ ( 50% ) 등의 순 으로 뒤 를 이었다. 제22대국회의능력과 중요도를 함 께 살펴 봤 다. 국회의능력과 중요도의 평 균 을기준으로나눴을 때 , 중요도가 높고 능력도있다고생각되는 분야는 ‘국민의안전과치안’ 분야이고,중요도 가높으나능력은낮다고생각되는분 야는 ‘물가안정’,‘저출산고령화’,‘경제 성장’,‘일자리문제’,‘정치개혁분야’다. 제22대국회는 문제해결능력이있 으며,중요도도높다고 간 주되는 ‘국민 안전과치안’ 분야에서 빠르 게성과를 보여 줄필 요가있다.또한중요한문제 이지만 국회의문제해결 능력에대해 회의적인분야인‘물가안정’,‘저출산고 령화’,‘경제성장’,‘일자리문제’에대해 서는국민의견을충분히수 렴 하는모 습을보이고,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 력을 갖췄음을 먼저인정 받 을 필 요가 있다. 믿고 맡길수있는, 신뢰할 수있 는 국회의모습을 보여준다면유권자 들이제22대국회에서‘정치오마카세’ 가가능하다고판단할것으로보인다. 김재현한국리서치책임연구원 지난 4월10일제22대국회의원선거가치러져지역구의원254명,비례대표의원 46명이당선됐다.그리고2024년5월30일임기를시작해제22대국회의전반기 의정활동을실시했다.대한민국유권자들은선출된국회의원에게얼마나국회업무를 믿고맡길수있다고생각할까. 제22대국회는 ‘정치오마카세’가가능할까.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은지난6월27일~7월1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 대상으로관련조사를실시했다. “못믿을국회”$문제해결능력 13개분야모두‘긍정평가’ 50%미만 국회의원이국민대표하는방식 유권자의견을따르는‘대리인’ 독립적판단우선하는‘수탁인’ 크게두갈래로정책결정반영 조사결과 76%가“대리인방식” 14%만“수탁인방식적합”답변 결국‘정치오마카세’에부정적 해결능력최저점은‘국민통합’ 최우선과제는‘물가안정’ 70% ‘저출산고령화’ 65%로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