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5일 (월요일) D3 기획 본보의기본분석은데이터및전문가자문에바탕을뒀다. 산업통상자원부산하국책연구 기관인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20년동안전력수급및에너지원별균등화발전원가(LCOE) 를연구한이근대선임연구위원에게의뢰하고국내재생에너지발전비용의자연적·제도적 조건을연구해2023년, 2035년, 2050년등시점에따른재생에너지발전단가및전망치 를분석했다. 한국과비슷한지리적환경을갖췄으면서도재생에너지발전단가는낮은대 만,일본의에너지정책현장을찾아전문가들을심층인터뷰해한국의제도및상황과어떻 게다른지알아봤다.이들국가는한국처럼인근에국경을접하고있는나라가없어다른국 가와전기교류가불가능해재생에너지발전확대가쉽지않지만해상풍력시장확대등에서 성공한사례로꼽힌다. 실제RE100을이행해야하는기업관계자들을만나 RE100의글로벌영향력은어느정도 고국내산업계는이를어떻게보고있는지도확인했다. RE100만고집하다가는반도체등 우리나라수출효자품목을만드는기업들이생산을접어야한다고말하는현정부의주장 을검증하고실제기업들은어떤에너지정책을필요로하는지살펴봤다. 정부가추진하는 CFE이니셔티브가 RE100의대체제가될수있는지, 국제무역규범으로실현가능한지도 함께확인했다. CFE 이니셔티브는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원자력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 등발전원과에너지원을인정한다. 윤석열대통령이2023년9월유엔총회에서국 제사회에제안한뒤,한국정부가동참국가를늘리려하고있다. 나주예기자 2021년11월미국캘리포니아대·중국 칭화대소속 공동연구진은 과학저널 ‘네이처커뮤니케이션스’에‘세계태양광 과풍력안정성의지리적제약’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일 사량,풍속,국토면적등태양광과풍력 으로전기를생산할수있는입지조건 이좋지않아재생에너지전력공급안정 성이세계42개나라가운데꼴찌였다. 해가떠있거나바람이일정속도이상 불때만발전할수있는태양광·풍 력의특성상한국은재생에너지 를만들기에불리한지리적여건 을갖고있다고평가한것이다. 한국은정말신재생에너지를생산하 기어려운곳일까. 날씨등주변환경에 따라발전량이달라지는재생에너지의 간헐성 ( intermittency ) 은세계어느 나라든 공통적으로겪는 문제지만 유 독한국이불리한이유가무엇일까.지 정학적여건을 감안하면어찌할 수없 는 불가능의영역인지제도나 규제가 가로막고있어풀지못하는의지의문 제인지따져봤다. 한국일보는에너지원별발전비용만 10년동안연구한이근대에너지경제연 구원선임연구위원에게의뢰해에너지 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 단법인넥스트 등 국내기관들이내놓 은 재생에너지원 잠재량을 비교 분석 했다.그결과태양광과풍 력에너지를모두포함한국내 재생에너지잠재량은연간최소 666테라와트시 ( TWh ) 로 산출 됐다. 강이나 폭포수의낙차를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소수력 에너지까지포함하면최소 잠재 량은연간 674.7TWh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 0 2 2 년 기준 국내 RE100 가입 기업 32개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56.338TWh로 신재생에너지잠 재량의 8.5% 수준이다. 올해까 지 RE100에 가입한 기업이 4개 더늘어난 36개사임을 감안해도 RE100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재생에너지잠재량을 갖고 있었 다.앞으로국내에RE100에함께 할 기업의 사업장이 확대되거나 RE100 가입기업수가더늘어날가 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적어도 지 리적여건상 RE100 이행은 달성가 능하다. 신재생에너지잠재량은일반적으 로 ①현재기술력을 기준으로 어떤제약도없는경우를 산정한 ‘이론적 잠재량’, ② 기술적·지리적 영향을 반영한 ‘기술적 잠재량’, ③경제성과 정 책적 요인까지 반영해 실 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 장 잠재량’으로 나눠진다. 이 처럼세가지기준으로 구별하 는 이유는 연도별 변화는 물론 지리적여건이나기술요소,사 회적인식과 경제성등에있어 잠재량을계산한결괏값이달 라지기때문이다. 가장폭넓은기준을갖고 잠재량을 따지는 이론적 잠재량은 현재 조건에서어떤 제약 도없을때이론적으로활용가능한 에너지의양을 의미한다. 기술적잠 재량은 설비가 들어설수없는지역 이나기술적으로제약이있는지역은 제외한 뒤활용 가능한에너지의양 을 뽑 아 낸 다. 시장잠재량은이에더 해기술적잠재량 중 바람이약하거 나일사량이적어경제성이확보되지 않는 지역과 정 부 가 지원하는 보조 금 등정책규제로인해사실상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모든입지를 뺀 ‘가장현실적인잠재량’을 추 정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백 서 ( 2020 ) 에따르면, 국내태 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연간 3,117TWh,설비용량은2,40 9 기가와트 ( G W ) 로2023년우리나라전 체 전력소 비량 ( 588TWh ) 의5,6 배 수준이었다.신 재생에너지 백 서는전 체 국토를 1 ㎢크 기의네모 격자 로나 누 고 각격자 에일 사량과영향 요인에관한정보를 입력한 뒤그 정보를이용 해 격자 별로 잠재량을 뽑았 다.일반 부 지에태양광 패 널을설 치 하는‘ 육 상태양광’,건물지 붕 에설 치 하는‘ 옥 상태양광’을기준으로했으 며 , 옆 건물그 림자 에가려실질적으로태양 광발전 효율 이 떨 어지는경우등은모 두 빼 서잠재량연구결과중‘가장보수 적’기준으로잠재량을 추 산했다. 우리나라가지리적여건만따 졌 을때 재생에너지를 충분 히 확보할 수있다 는 점 은 다 른 기관의연구에서도 확인 할수있다.사단법인넥스트의2020년 분석에따르면태양광발전기술적잠재 량은연간발전량 1,632TWh,설비용 량 1,117 G W다. 넥스트는 신재생에너 지 백 서에서기 초 로한 국내국토정보 를 격자 의지리정보 형 태로재구성하고 각격자 의면적 ( 1 ㎢ ) 에서지리적 혹 은기 술적으로설 치 가불가능한면적을제외 한 후 재생에너지설비를설 치 한다고가 정했다. 태양광 패 널의경우 육 상태양 광, 옥 상 형 태양광 패 널 뿐 아니라신재 생에너지 백 서에 담 기지않은수상태양 광잠재량도분석 범 위안에 넣 었다.올 해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연구에선 잠재량이더늘어나태양광발전기술적 잠재량이연간 2,338TWh,설비용량은 1,807 G W로 추 산됐다. 지리적여건만 봤을 때는 잠재량이 충분한데도 규제요인을 반영하 자 잠 재량은 눈 에 띄 게 줄 었다. 신재생에너 지 백 서 ( 2020 ) 는 태양광 발전시장 잠 재량을연간 발전량은 4 9 5TWh, 설비 용량 36 9G W로내다봤는데,기술적잠 재량의8분의1 수준으로대폭 깎 였다. 다만 현재시 점 의규제를 반영해도 우 리나라 전 체 에서 쓰 는 전력소비량의 80%가량은 태양광 발전으로 마련 할 수있는규모였다. 전력계통의안정성 과 유연성이확보 된 상 황 이라고 전제 한다면실제우리나라전 체 전력소비 량의 80%를 태양광 발전으로만 공급 할수있다는 뜻 이다. 미 래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인 풍 력에너지잠재량 또 한적지않 았 다. 신 재생에너지 백 서 ( 2020 ) 에서 추 산한 풍 력발전기술적잠재량은 육 상과 해상 이 각각 연간 781TWh, 1,176TWh로 총 1, 9 57TWh에달했다. 사단법인넥 스트의경우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의기술적잠재량은 1,166TWh ( 고정 식 275TWh· 부 유식 8 9 1TWh ) 로 이 는 2050년 탄 소중 립 달성을위해 필 요 한 전 체 전력생산량 ( 1,2 9 6TWh )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해야 하는 발전량 ( 84%·1,0 9 3TWh ) 을 뛰 어 넘 는수 치 라고 추 산했다. 그 러 나 각종 인 허 가규제 및 용도지 역·문화재지역등입지제한여건을반 영하면풍력에너지의시장잠재량은연 간 육 상 52TWh,해상 11 9 TWh 등 10 분의 1 수준으로 쪼 그라들었다. 전 체 풍력발전의시장 잠재량은 연간 발전 량 171TWh로 국내 총 발전량의 2 9 % 에해 당 하지만 규제장 벽 이 높 게 작 용 하고있는에너지원인 셈 이다. 이선임연구위원은 “ 풍력발전의기술 적잠재량은 현재국내전력소비량의 세 배 이상에가까 울 정도로적지않은 수준 ” 이라 며“ 그럼에도불구하고풍력 발전의시장 잠재량은 크 게감소했다 는 점 이확실한 만 큼 잠재량을현실화 할 수있도 록 규제 완 화 및 비용 절 감 등 다양한 노 력이 필 요하다 ” 고 강조 했다. 나주예·신혜정·이상무기자 팩트체크어떻게했나 <1>재생에너지충분히쓸수있을까 <2>재생에너지정말비쌀까 <3>RE100,기업들대응현주소는 글싣는순서 <1> 재생에너지충분히쓸수있을까 ※본기획물은SNU팩트체크센터의지원을받았습니다. 2050년, RE100은계획대로되지않아 RE100이행의현주소가 궁금하다면? 왼쪽 QR코 드로확인해보세요. 달성가능한가 한국의RE100 달성가능성, 데이터·전문가 자문바탕점검 Ԃ 1 졂 ’2.6 혾섾핂 켊 뽡 묻 ’ 컪몒콛 그 러 나 앞서 언 급한 솔 라시도 관계 자 의말처럼국내상 황 은여의 치 않다. “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어 렵 다. 특 히 한국은 더 욱 그 렇 다 ” 는 비관 적전 망 을 담 은 목 소리가 4월 총 선을 앞두고 정 치권 을 중 심 으로 쏟 아져나 오 기도했다. 한국에서RE100 달성은 정말 불가 능한것일까.한국일보는 5 ~ 7월약 3개 월동안RE100 달성에 꼭필 요한재생 에너지의지정학적잠재량 및 정책역량 ( 전력계통등 ) 을평가해실제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확대하기위한여건이갖 춰 져있는지따져봤다. 재생에너지규 모를 키 우는데있어우리보다 몇걸음 앞서나가는 에너지선진국의정책현 장을 취 재하고 전문가 인 터뷰 와 데이 터 분석의뢰를 통해RE100 이행의현 주소와 한국 재생에너지의앞날을 예 상했다. 그결과 국내지리여건과기술요소 를 고려하면 RE100에가입한 기업들 이사용하는전력량을 모두 감 당 하고 도 남 을정도의재생에너지잠재량이 예 측 됐다.이에발 맞춘 전력 망 보강계 획 도 세 워 져있었다. 태양광 등재생에너 지발전단가는 2050년에가까 워 질수 록싸 지는 추 세를보였다. 하지만여 러 규제를대입하면재생에 너지잠재량은 대폭 줄 어들었다. 전력 망 보강계 획 중유의미하게실행 된 것 은없었다. 오히 려보강계 획 을위한제 도개선이 필 요하다는 목 소리의 당 위성 을확인하게됐다.이에한국일보는 “ 제 도변화없이는 2050년RE100 달성은 불가능하다 ” 는결론에이르게됐다.앞 으로 총 3회에 걸쳐왜 이 런 결론에이 르게됐는지보도할 예 정이다. ● 자료 이근대박사 ‘국내발전원별잠재량추정’ ܶ੽ⅵ᪦ᾙ૑⎉ᲥⅮⅩⅵᆒ ● 단위 GW 지역 태양광 육상 풍력 해상 풍력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31.5 0.2 6.2 강원도 27.8 1.1 0.7 경상도 (부산,울산, 대구,경북,경남) 121.9 7.5 10.3 충청도 (대전,세종, 충북,충남) 99.6 2.6 6.7 전라도 (광주,전북, 전남) 68.1 3.4 15.4 제주도 20.0 1.9 1.4 전체 368.9 16.7 40.7 인허가·입지 ‘규제쇠사슬’$태양광·풍력잠재량 10%밖에못 쓴다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에너지기술적잠재량 국내전체소비전력6배 풍력도재생e비율채우기충분 용도규제등제한반영하면 태양광은 8분의1 풍력은 10분의1 시장잠재량위축 에너지안정성평가 불리한조건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