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6일 (화요일) D4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 4일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차전국당원대회광주지역합동연설회에김민석,이언주등최고위 원후보들과입장하고있다. 광주=뉴스1 <90%이상득표율로대표는이재명> 30 정치 2024년8월5일월요일 5 ( ) ( ) ( ) ( ) “일극체제는 강력한 리 더십 의다 른 말아닌가요 ? 이재명대표말고대안이 있나요 ? ” ( 5 0 대권리당원 ) “ 혼 자 다 하는 건 이재명 대표한 테 도도 움 이되지않을까 봐걱 정 입니 다.” ( 6 0 대권리당원 ) 더 불어민주당의‘심장’인호남에서도 ‘이재명대세 론 ’은 굳건 했다. 다만 누 적 득표율 90 %를돌파하며‘구대명’ ( 90 % 이상 득표율로대표는이재명 ) 으로내 달리던기세는 주 춤 했다. 반면김두관 후보는 모 처럼 두자 릿 수 지지율을 기 록하며선전했다. 주요국면마다전략 적선 택 을해온호남민심이‘이재명일 극체제’에 따른 우려와 한계에대해선 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 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후보는 3, 4일 ‘호남 슈퍼 위 크 ’에서8 0 %대의득표율 ( 전 북 84. 79 %, 광 주 83.6 1 %, 전남 82.48% ) 로 대 승 을거 둬연임 가도에 쐐 기를 박았 다. 호 남은전체권리당원의 3분의 1 을 차 지 하는 민주당의 텃밭 이다.이재명후보 는 여전히 압 도적이었지만, 90 .4 1 %이 던 누 적득표율은 86. 97 %로 낮 아졌 다.이에 비 해줄 곧 한자 릿 수득표율에 그치던김두관 후보는 두자 릿 수 ( 전 북 1 3.32%, 광 주 1 4.56%,전남 1 5.66% ) 로 올 라섰다. 이재명후보를 바 라보는 호남 민심 에는기대와 우려가 섞 여있었다. 광 주 김대중 컨벤션센 터에서만난대의원이 모 ( 62 ) 씨는 “‘ 개딸 ’들의마 음 만얻어서 는 중도 층 을얻을 수 없 다”며“이대로 가면지방선거가 위 험 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반영된것”이라고 평 가했다.대 학 생김모 ( 2 1 ) 씨는 “최고위원 후보들 도 ‘이재명호위무사’를자 처 하고 ‘이재 명당’의색채가 짙 어 져 다 양 성을 존중 했던민주당의전통성을 잃 어가는 것 같 아안 타깝 다”고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 당원들은이재명후 보 외 에다 른 선 택 지가 없 다고보는게 사실이다. 김두관 후보가이 날연설 회 에서“당대표가되면 많 은 차 기대권주 자를키우겠다”며이재명후보와 함께 김부 겸 전총리, 임 종석전대통령 비 서 실장,김경수전경남지사, 박 용진전의 원등 비 명 ( 비 이재명 ) 계인사들을 언 급 했다가 야유 를들은이 유 다. 이재명후보는기자들과만나 “변 함 없 이 높 은 지지율 보내주 셔 서감사드 린다”고 짧 게 답 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지율이 워낙 한 쪽 으로 쏠 려당원들 이 걱 정하는 부분에대해의미있는지 지를해주 셨 다”고자 평 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엎 치 락 뒤 치 락 대 혼 전이다. 이재명 후보의러 닝메 이 트 격인김민석후보가 호남 경선을 거치 며정 봉 주후보를제치고선두로 올 라 섰다. 그 간 꼴찌였 던 광 주 출신 민 형 배후보는호남표를 싹쓸 이하며 단숨 에당선권인 5위에 올 라섰고, 한 준 호 후보는전 날 고향인전 북 경선에서‘ 깜 짝 1 위’를 차 지하며3위를 꿰찼 다.이 날 까지 누 적득표율은 김민석 ( 17 .58% ) , 정 봉 주 ( 1 5.6 1 % ) , 한 준 호 ( 1 3.8 1 % ) , 전 현 희 ( 1 2.5 9 % ) , 민 형 배 ( 1 2.3 1 % ) , 김병 주 ( 11 .82% ) , 이 언 주 ( 11 . 17 % ) , 강선우 ( 5. 1 2% ) 순 이다. 친명계현역의원과 같 은친명계원 외 최대조직대표 간 맞대 결 로관심을모 았 던 광 주시당위원장선거에선 양 부남 의원이강위원 더 민주전국혁신회의대 표를 눌렀 다. 시^도당위원장은지방선 거 공 천권을행사하는 막 강한자리다. 지역정가에선친명계최대계파가고 배를마신것을두고 ‘이재명일극체제’ 에대한 반감과 연 관 짓 는분석도나온 다.김두관후보는혁신회의를과거 군 사정권시 절 ‘하나회’에 빗 대며 비판 수 위를 끌 어 올렸 고, 혁신회의는 “시대 착 오 를넘어역사인식부재와당원모 독 ” 이라며 공 식사과를요구해향후갈등 을 예고했다. 이재명후보는 “민주 정 당에서의견이다 양 할 수있다”며“김 두관후보의생각이‘그 런 가보다’해 야 할것”이라고거리를 뒀 다. 광주=김정현·박준규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 4일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차전국당원대회광주지역합동연설회에김민석,이언주등최고위 원후보들과입장하고있다. 광주=뉴스1 호남슈퍼위크서80%대득표 대승거둬‘대세론’굳혔지만 90%대누적득표율은낮아져 김두관은두자릿수득표율껑충 “중도층외면땐위험”우려에도 당원대다수“다른대안없어” 최고위원선거는엎치락뒤치락 김민석, 정봉주제치고선두올라 <90%이상득표율로대표는이재명> 30 “혼자 다 하면도움 안돼” “대안 있나”$ 호남 ‘구대명’ 경고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 4일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차전국당원대회광주지역합동연설회에김민석, 이언주등최고위 원후보들과입장하고있다. 광주=뉴스1 <90%이상득표율로대표는이재명> 30 사회 10 2024년8월5일월요일 ‘대선개입여론조작의혹’ 사건을수 사 중인검찰이다수의현직언론인과 정치인에대해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알려져언론의취재활동 위축 우려가제기된다.반면검찰은“법이정 한절차에따라진행해문제가없다”는 입장이다. 4일법조계및정치권등에따르면서 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1 월‘대선개입여론조작의혹’ 사건을수 사하며사건주요피의자의전화·문자 메시지수·발신상대방의가입자 정보 를 조회했다. 이사실은 7개월이지난 이달 2일부터휴대폰문자메시지로일 괄 통지됐다. 발신번호는 검찰콜센터 인 ‘1301’이었고,‘제공받은자’로는 반 부패수사1부가적시됐다. 통신조회를 하면성명,전화번호등통신사가입정 보가제공된다. 검찰에서통신조회사실을통지받은 이들에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 와추미애민주당의원등을포함한정 치인, 다수매체의현직기자,언론단체 관계자가포함됐다.이전대표와추의 원등일부야당의원들과언론단체관 계자들은통지내용을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올리며“검찰의사찰”이라 고 비판했다. 통신조회후 7개월이지 나서야 통보해늑장 통지지적도나온 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이내통지 를원칙으로하되,사법절차진행방해· 사생활 침해·행정절차 지연 등의우려 가있으면최장 6개월유예할 수있도 록하고있다. 검찰은 ‘사찰’의혹을일축했다.서울 중앙지검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 에서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내역 을 조회했고, 통화내역의상대방 번호 의가입자를조회한것”이라며“사건과 관계없는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 은추가수사를진행하지않고수사에 서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통지가 7개 월유예된것에대해선“법상정해진기 한 ( 최대7개월 ) 내에공지한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어떤성향의그룹 이나 단체를대상으로 조회하는건절 대아니다”라며“ ( 대선개입의혹 사건 ) 피의자들이언론인들이다보니가입자 조회대상에다수언론인과일부정치 인이포함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조회규모에대해선말을아꼈다. 이번 통신조회를 두고 사건 관계인 과자주통화하는기자들의취재활동 이영향을받을거란문제제기가나오 는가운데법령을보완해통신사의가 입자정보 조회역시영장을 통해법원 이통제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의견도있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은 영장없이이용자의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조회요청할수있다. 통신사 는 따를의무는없지만 수사기관의협 조 요청에관행적으로 응하고있다고 한다. 반면 수·발신 통화내역 ( 상대방 번호 ) 과 문자전송일시, 통화시간, 기 지국위치등을파악할수있는‘통신사 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따 라법원허가가필요하다. 장영수고려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무분별한 조회가이뤄지지않도록통신조회역시 법원의허가를 받게하면문제가없을 것”이라고강조했다. 강지수기자 살해에이를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 인되지않은강력사건이서울도심에서 나흘간격으로벌어져충격을 주고있 다.이런가운데최근발생한이상동기 범죄피의자 10명중 8명은 ‘사회적취 약층’에해당한다는연구결과가나왔 다. 처지에대한 비관이정서불안정과 결합돼공격적으로 표출된것으로 분 석된다. 잇따르는이상동기범죄를 막 으려면사회적으로고립된이들의적응 을돕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는지적 이나온다. “중국스파이를처단하려했 습 니다.” 지난달 2 9 일 밤 , 같 은 아파 트 이 웃 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 모 ( 37 ) 씨 가 밝힌 범행동기다. 숨 진피해자와 백씨 는 산 책길 에 몇 번스 친 게전부고 친 분도없 는사이 였 다.지난 2일 새벽5 시 쯤숭례 문 인근 지하보도에서중구 용역업체 환경 미화원인 60대조모 씨 를여러차 례찔 러살해한 혐 의를받는 70대 노숙 인리모 씨 는“ 물 을달라는요청을거절 당해 ( 조 씨 가 ) 나를무시한다고 봐 서” 범행을 저질렀 다고진 술 했다. 두 사건모두범행동기가 불분명하 고,피해자와피의자간교 류 가 크 지않 아 특 별 히 원한을살일이없는데도 숨 이 끊 어 질때까 지수차 례잔 혹한 공격 을이어 갔 다. 경 찰에서는 △ 범행동기 가불분명하거나 △ 피의자가피해자와 관 련 이없거나 △ 범죄행 태 가비전 형 적 일 경 우이상동기범죄로분 류 한다. 비 전 형 적이란건일반적인행 태 가아니라 는의미다. 이 같 은이상동기범죄는 잊 을 만하 면터지고있는데관 련 사건피의자의 경 우 ‘사회적취약성’이두 드 러지는 것 으로나 타났 다. 경 찰대학에서올해발행한 논 문 ‘이 상동기범죄의최근 실 태 및하위유 형 분 류 ’ ( 경 기대 김 영 숙 ·조영오 ) 에따르면, 최근 4 년 간판결186건을분석한결과 이상동기범죄피의자의직업상 태 가무 직이나비정규직인 경 우가 76.3 %였 다. 실제일본도 살인피의자 백씨 와 남 대 문살인피의자리 씨 모두무직상 태였 다.여기서말하는 사회적취약성은 경 제적으로안정돼있지않을 뿐 아니라 외부 활동이제한돼고립된상 태 등을 포함하는개 념 이다. 이 밖 에도이상동기범죄들은우발적 으로일어나는일이 많았 다. 피의자의 46.8 % 가 흉 기를 사용했는데이가운 데절반정도만 사전에 흉 기를 준 비했 다. 범행의약 70 % 는 버 스정 류 장이나 지하 철 입구, 편 의 점앞 , 식 당 앞 , 실외 화장실등야외의 친숙 한 곳 에서 갑 작 스 레 발생했다. 물 론사회적취약층을 잠 재적범죄자 로단정 짓 는건무리다. 그러나이들이 무리없이공동체에 녹 아들수있게하 는체계 마련 은분명시 급 하다.이건수 백 석대 경 찰학과교수는“ 훈 방차원의 경 범죄더라도, 사회에대한 분 노 등위 험 성이 높 다고판단 될때 는치료를받 도록하는 ‘사법입원제’를도입하는것 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또 정서적으 로고립된이들에대한 상 담 을국가나 지자체가적 극 지원하는정 책 을시행해 야추후 큰 인명피해를막을수있다” 고제언했다. 이유진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 우자 김 정 숙 이 시작됐다. 전시 에서공개된재 킷 과 김 여사가 입었 던 검찰, 다수 정치인^기자까지통신조회$ ‘언론의자유 침해’ 우려 ‘김정숙여사샤넬재킷’전시의혹에 檢, 前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조사 ‘한글재킷’기증^전시등경위파악 “이상동기범죄피의자 76%는사회적고립취약층” ‘대선개입여론조작의혹’수사명목 수^발신상대방가입자정보조회 檢“법원서통신영장발부받아” “사찰의혹”주장$“법적보완필요” 최근 4년판결 186건분석논문 피의자직업무직이거나비정규직 경제적불안정에외부고립상태 일본도^지하보도사건등잇따라 “사법입원등사회적응체계마련을” 본격적인휴가철을맞아 4일서울도심의통일로도로가운행하는차량이없어한산한모습이다(왼쪽사진). 같은날경기여주시인근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이피서객차량으로붐비고있다. 뉴시스·여주=뉴스1 텅빈도심…어디갔나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