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6일 (화요일) D5 정치 ‘더세진’ 노란봉투법국회통과$ ‘무더기거부권’ 초읽기 8월임시국회첫본회의가열린5일더 불어민주당 주도로 ‘더세진노란봉투 법’ (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 안 ) 이통과됐다.여당이재의요구권 ( 거 부권 ) 건의를예고했던터라앞서본회 의를통과한‘방송4법’및‘전국민25만 원지원법’등을포함해윤석열대통령의 무더기거부권행사가예상된다.민주당 이21대국회에서윤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했던양곡관리법과한우산업지원 법을당론으로추가채택함으로써여야 갈등은더심화할전망이다. 민주당 등야당은이날 국회본회의 에서노란봉투법을 표결에부쳐재석 의원179명중 177명찬성, 2명반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직전퇴 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주체 인 ‘사용자’의범위를 원청업체까지로 확대하고, 노동조합활동에대한과도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특히이번법안은지난해말 21대국회당시윤대통령의거부권행 사이후최종폐기됐던법안에비해노 동권이강화됐다는평가를받는다. 특 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해고자등도 노조가입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 양대노총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 가능성에경 고메시지를던졌다.민주노총은“사내 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 폼노동자가진짜사장인원청과단체 교섭할 수있는길이열렸다”며“윤대 통령이또다시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사정대화에참여중인한국노총도“특 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 가압류를당한 노동자들의현실을고 려할때법안공포는시대적과제”라며 “노동약자보호를말하면서노란봉투 법에‘묻지마거부권’을남발하는건어 불성설”이라고쏘아붙였다. 반면재계는강력반발하며윤대통 령에게거부권행사를 요구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극단적인 불법쟁의를조장하고기업인을잠재적 범죄자로만들어경영활동을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도 “기업의글로벌경쟁력이저하되고 투자가위축될것”이라고가세했다.중 소기업중앙회는 “국가 경제와일자리 를 지키기위해거부권행사를 건의드 린다”고밝혔다.이정식고용노동부장 관은 “원청사용자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교섭해야하는지불분명해지고 현장은무분별한 교섭요구로혼란스 러워질것”이라고강조했다. 이에‘야당주도법안처리→대통령의 거부권행사→재표결후 폐기’의악순 환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 윤대통령 의거부권행사로여야의원전원이출 석해재의결할경우야권192명이모두 결집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이찬성표 를던져야한다. 하지만이날이준석·이 주영개혁신당의원이기업활동위축을 이 유 로 반대표를 던진 만 큼 2 00 석확 보는사실상불가능하다. 국회는이날이 숙연 대법관에대한임 명동의안도찬성2 06 명, 반대 58명, 기 권 7명으로처리했다.인사청문회과정 에서불거진 장 녀 의비상장주식 매매 등 ‘아 빠 찬스’ 논 란 등이부적 격 사 유 로 담 겼 지만,임명의키를 쥔 민주당이 부결당론을정하지는 않았 다. 이 런 가 운데 민주당이이날의원총회 에서또다 른 거부권법안을당론으로 채택함에 따 라여야 간 갈등은더심화 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 21대국회 당시윤 대통령의‘1호 거부권’ 법안이 었 던양곡관리법과 함 께 한우법, 농 산 물 가 격 안정법등 3 건의국회통과를공 언 했다.정부·여당이과도한 ‘시장개입’ 으로인한 부 작 용을이 유 로 반대해 온 법안들이다. 다만여야 모두 따 가 운 민심을 의식 하고있는이견이 크 지 않 은일부민 생 법안처리에속도를 낼 가능성도있다. 폭염 시 취 약계 층 의전기요 금 을 감 면해 주는전기사업법개정안을비 롯 해 간 호 법, 전세사기특별법등이우 선 거론된 다. 티몬 ·위메 프 대 금미 정산사 태 와관 련 한 국회 차 원의대 책 마 련 도 발등의 불이다. 박세인^송주용^이상무기자 국민의힘불참속야권강행처리 사용자개념원청업체까지확대 특고^플랫폼노동자도노조가입 양대노총환영$재계강력반발 野‘1호거부권’양곡법도재추진 거부권되풀이속갈등심화우려 이숙연대법관임명동의안은통과 한동 훈 국민의힘대표가 5일지명 직최고위원에원 외 인사인 김 종혁전 조직부총장을임명했다.지역·성별안 배에 신경 썼 던이전 당대표들과는 달 리다 른 주요당직대부분도 ‘ 친 한 동 훈 계’ 5 060 남성들로채 웠 다. 리더 십 을 뒷 받 침 할 ‘ 친 정체제’는 강화했 지만, 당을통합으로이 끌균형 과배 려가부 족 하다는지적이 나온 다. 한 대표는 이날 언 론인 출신인 김 전조직부총장을지명직최고위원에 선 임했다.전당대회때당직자의중 립 의무위반으로당 선 거관리위원회로 부터경고를받기도했던‘ 친 한’인사 다.전 략 기 획 부총장과조직부총장에 는 각각 신지호전의원, 정성국의원 이기용됐다. 수석대 변 인에는 유 임된 곽규 택의원에더해비상대 책 위원으 로 호 흡 을 맞 췄 던한지아 의원이발 탁 됐다. 김 상 훈 정 책 위의장을제 외 한 주요당직자전원이‘한동 훈캠프 ’ 출 신으로채워진것이다. 자 연 히다양성 측 면에 선 기대에 못 미쳤 다. 김 정 책 위의장은추경호원내 대표와 같 은대구출신이다.지역별요 구를반영하기위해원내투 톱 에통상 다 른 지역인사를기용하던관 례 를무 시했다.‘ 3선 원내대표’에‘4 선 정 책 위의 장’도극히이 례 적이다.서범수사무총 장과정조직부총장, 곽 수석대 변 인등 은부산· 울 산·경남 ( PK ) 출신이다.영 남권인사위주인 셈 이다. 지도부의남성 편 중도지적된다.최 고위에서의결권을가진 9명중 김 민 전최고위원 외엔 여성인사가 없 다. 지명직최고위원 선 임과정에서성별 균형 을 고려하지 않 은 결과다. 발표 에서 빠 진여의도 연 구원장도한대표 가비대위원장시 절 임명한 홍 영 림 원 장의 유 임이거론된다. 이를 두고는 총 선 때 싱크탱크 로서의역할이부 족 했다는비 판 이적지 않 다. 종합하면, 한 대표가 친 윤계의공 세에 맞서 친 정 체제는 구축했지만 국민 눈높 이에맞 춰 한 발 더 나 아가 지는 못 했다는평가다. 한재 선 의원 은“지역도 없 고성별도 없 고 오 직한 동 훈 만 남은 인사”라고 촌 평했다. 반면한 3선 의원은 “첫인 선 에대해 왈 가 왈 부 하는 건 옳 지 않 다”며“ 좌 충 우 돌 하면서배워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표는이날 5 선 이상중진의원 들과 이 틀 간 의 연쇄 회동을 시 작 했 다. 당통합을모 색 하는자리다. 먼 저 조경 태 ( 6선 ) 권성동 ( 5 선 ) 의원과 오 찬을가졌다. 권의원은기자들과만 나 “지 나간 ( 인 선 ) 얘 기는 하면 뭐 하 냐 ”며“중심을 잡 고 당을 잘 이 끌 어 달 라고했다”고말했다.하지만당권 을두고 치 열하게맞붙 었 던 나 경원 ( 5 선 ) 의원은불참할것으로전해졌다. 한 대표는 8일에는 4 선 의원들을 만 날예정이다. 김도형기자 우원식국회의장이 6 일일본사도 광 산 유네 스 코 세계문화 유 산 등재와 관 련 해첫입장문을내 놓 는다. 우의장이 그간 외 교부를 통해직 접 경위를 파악 한내용을 바탕 으로한일양국정부를 향 한비 판 이주로담길예정이다. 5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바 에 따르 면,우의장은사도 광 산 유네 스 코 등재 와관 련 해한일정부를 향 해적 절 한조 치 를 촉 구하는 내용의입장문을 준비 하고있다. 의장실 관계자는이날 “양 국정부모두를비 판 하는내용으로 검 토 하고있고, 6 일입장문을 발표할 방 침 ”이라고밝혔다. 독립운 동가후손으 로의장 취 임전부터한일역사문제해 결에앞장 선 우의장이사도 광 산 논 란 에도 선 제적인입장을내 놓 는것이다. 입장문에는 ‘강제노동’ 표현누 락 경 위와 관 련 해우의장이두 차례 에 걸 쳐 직 접 파악한 사실관계도 다 뤄 질예정 이다.앞서우의장은 논 란이불거진직 후 국회사무처를 통해 외 교부에강제 성표현이 빠 진경위에대한 소명을요 청했다.이후 외 교부 측 이내 놓 은자 료 와설명이부실하자 내용 보강을지시 해재 차외 교부에서보고를받 았 다. 앞서사도 광 산의 유네 스 코 등재가 확정되는 과정에서일본이일제강 점 기 당시조 선 인강제노역사실을 표기하 지 않 아 논 란이불거졌다. 특히우리정 부가 “‘강제노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 는 데 사전에동의했다”는일본현지 언 론보도가 나오 면서,정부가한일관계 에만 치 중한 나머 지저자세 외 교를 한 것아 니냐 는 비 판 이제기됐다. 이에대 해 외 교부는 “사실 무 근 ”이라고 부인 하고있지만, 구체적인합의내용은아 직공개되지 않 고있다. 우태경기자 5060^남성^영남권$‘韓쪽’으로쏠린첫당직인선 우원식, 사도광산 한일정부비판입장문낸다 ‘강제성표현’누락경위포함예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5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통과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 지명직최고위원에김종혁임명 전략신지호^조직정성국기용 정책위의장김상훈外‘친한’일색 “지역^성별편중,균형과배려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