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6일 (화요일) D6 사회 경찰이이른바 ‘넥슨집게손사태’ 당 시온라인상에서집게손을 그린 작가 로 허위지목돼사이버불링 ( 온라인집 단괴롭힘 ) 을당한피해자가고소한사 건에대해모두불송치결정을내렸다. 5일경찰에따르면서울서초경찰서 는지난달 24일‘넥슨집게손사태’피해 자 A씨가고소한 사건을모두불송치 한다는 내용의수사결과 통지서를 A 씨에게보냈다.앞서A씨는 6월△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41건의온라 인게시글작성자 ( 성명불상 ) 를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통지서를 통해“피의자들의 글은고소인등특정인물에대한비판 보다는극렬한페미니스트들의부적절 한 행위에대한 자신의의견을 표명하 는 과정에서다소 무례하고 조롱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 다. 경찰관계자는한국일보와통화에 서“넥슨의사과문과당시보도가됐던 기사들을 독자들은 믿을 수밖에없던 상황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 그러나경찰이불송치혐의로내세운 이유는 여성혐오 범죄를 사실상 묵인 하는거나다름없다는비판이나온다. A씨를대리한법무법인덕수의범유 경변호사는 “경찰의주장은페미니스 트에동조하는글을올렸으면이런형 태의심각한명예훼손이나모욕을당해 도상관이없다는의미로받아들여질가 능성이크다”면서“이번불송치는사회 전체적으로봤을때여성에대한심각한 위협들을방임할수있다”고말했다. 해당 사건은지난해11월넥슨이유 튜브를 통해공개한 게임‘메이플스토 리’의홍보영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남성혐오 의혹이제기되면서시작됐 다.영상속게임캐릭터가취한손동작 이남성혐오를 상징하는집게손 모양 이라는주장이남초커뮤니티에서확산 한것이다. 논란이된장면은A씨가아 닌40대남성작가가그린것으로밝혀 졌다. 오세운기자 최고기온 3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이5일에도이어졌다. 무더위는최 소열흘이상지속될것으로예보돼,사 상최악의폭염을 보였던 2018년에기 록된최고기온 41도를 경신할 가능성 까지제기된다. 기상청에따르면북태평양고기압영 향아래강한햇볕이더해지면서이날오 후전국에폭염특보가내려졌다.지역별 최고체감기온은경기안성 ( 양성면 ) 38.0 도,전남담양 군 3 7 .4도,강 원 홍 천 ( 서면 ) 3 7 .2도,경기여주시 ( 점 동면 ) 3 7 .2도, 충 남홍성 군 ( 죽 도리 ) 36.6도등이다.기온 자체는여주가 40도를 찍 은전날보다 1 ~ 2도 낮았 지 만 ,상대 습 도가 80 % 내 외 로 높 아사 람 이 느끼 는체감온도는 38 도까지치 솟았 다.제주는지난달16일부 터21일 째 폭염특보가이어지고있고부 산과서울도각각 1 9 일 째 와 13일 째 폭 염특보가 발효 됐다. 폭염속에호 우 특보도 곳곳 에내려 졌다. 특 히 호남에서는전남무안과전 북전주에호 우 경보가 발효 됐고, 다른 지역에도 광 범위하게호 우 주의보가 발 령 됐다.전남장성은시 간 당최대60.5 ㎜ ,전북정 읍 은 50.3 ㎜ 의폭 우 가 쏟 아 지기도했다.이 렇 게내린비는대기 중 습 도를 높 여 찜 통더위를 강화하는악 순환 으로이어졌다. 올여름 폭염은 한 반 도 상공에서강 한 북태평양고기압과티 베 트고기압이 중첩 돼열 돔 을형성하고있는게주 요 인이다. 고온다 습 한 공기가 유 입만 될 뿐빠져 나가지 못 해한 반 도전체가달 아오르는 형국이다. 전날기상청은열 흘 간 날씨예보 ( 중 기예보 ) 를 발 표하 면서예보 대상 기 간 인 14일까지지 금 의무더위가지속될것으로 내다 본 상 황이다. 전날에는 201 9 년 8월 경기안성시 고상면의 40.2도이후 5년 만 에 40도 대기온을기록했다.역대최고기온은 2018년강 원 홍 천 의41도다. 불볕더위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데응급 실을 방문한 온열질 환 자 수가 벌써 2022년 연간 환 자 수를 훌쩍 넘 겼 다. 5일 질 병 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0 7 개 응급 실운영의 료 기관이 참 여하 는 ‘온열질 환 응급 실감시체계’ ( 5월 20 일 ~9 월 30일 운영 ) 를 통해 파 악된온 열질 환 추 정 사망자는 4일까지 누 적 14명으로 집계됐다. 3일 3명, 4일 2명 등 주말 이 틀 사이에 만 5명이목 숨 을 잃었 다. 온열질 환 자 ( 추 정사망자 포함 ) 도 급 격히증 가하고있다. 4일기 준 온열질 환 자 수는 누 적 1,6 9 0명으로 2022년 연간 전체 환 자 수 ( 1,564명 ) 보다이미 100명이상 많 다. 송주용^김표향기자 고위공 직 자범죄수사 처 ( 공수 처 ) 가 소속 검 사들에게적용되는임기제를 폐 지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수사 연 속성 및 신 분 보장 등을 이유로 들 었 지 만 , ‘해 병 대 채 모 상 병순직 사건수사 외 압 의혹’의 배 후로 의심받고있는 윤석 열 대통 령 이이사건담당 검 사들의최 종 연 임결정 권 자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 다는해 석 이나온다. 5일법조계등에따르면공수 처 는이 성 윤 더불어 민 주당의 원 이대표 발 의한 ‘공수 처 법일부개정법 률 안’에대한 검 토 의견서를지난달25일국회에제 출 했다. 개정안은공수 처검 사임기를기 존 3년 에서 7 년으로 늘 려,심사를거 쳐 최대세 번 연 임하면최장21년 간재직 가능하도 록 규 정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에대해공수 처 는 “ 검 사임기를 연 장하기보다는임기제를 폐 지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 처 리등 업 무의 연 속성보장,신 분 불안해소를통 한 우 수인 력 유치등이 필요 하다는이 유였다. 공수 처 는 “임기제도와 연 임제 한을 폐 지해도 검 찰청 검 사와 마찬 가 지로 일정기 간마 다 적 격 심사를 받도 록하는방 식 등으로적정한 직 무수행 및 역 량 보유를 담보할 수있다”고설 명했다. 공수 처 의이런 답 변은 최 근 내부인 력및 수사 상황과 무관하지 않 다. ‘ 채 상 병 사건’을 수사 중 인이대 환 수사4 부장과 차 정현수사기 획 관 ( 부장 검 사 ) 은올 10월임기 종료 를앞두고지난달 순차 적으로 연 임 희 망 원 을냈다. 공수 처 인사위 원 회를거 쳐 대통 령 이최 종연 임여부를결정한다. 수사 외 압의혹 배 경에 ‘ VIP ( 윤 대통 령 ) 격노 설’ 등이거 론 되고있어, 연 임결정 구 조가 외 관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나 왔 다. 차 장 검 사 출 신의한 변호사는 “ 검 사의신 분 안정성을 높 이는 측 면도있지 만 , 대통 령 이 연 임결정 권 을 갖 게되면그 입김 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 점 을감안한 것 같 다”고말했다. 이밖에공수 처 는 ‘수사대상’을확대 하는방안에적극 찬 성했다. 특 히 수사 대상경찰고위 간 부범위를기 존 ‘경무 관이상’에서‘ 총 경이상’으로 넓 혀 야 한 다고강조했다. 대부 분총 경 급 인경찰 서장까지수사 범위에 넣겠 다는 의미 다. 공수 처 는 “지역별로지 검 과지청을 두고있는 검 찰보다는, 공수 처 가경찰 사건을다 루 는것이수사기관과수사 대상의유 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 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무 원 단에 속하는부 처 등의실 · 국장 급 공무 원 도 수사 대상에 포함 하는 방안에도 동의 했다. 강지수기자 “여 긴 시 원 해서 야 장하기도 좋 아 요 , 얼 른 앉 아 요 .” 지난 4일 저녁 7 시 쯤 서 울 종 로3가의 노포 거리. 야외 에 테 이 블 을 펴 던상인이행인들을 향해 외쳤 다. 가게 접 이 식 문은전부 접 혀안 쪽 의 에어 컨 냉 기가 거리로 뿜 어 져 나 왔 다. 이 곳 은 야외 에 테 이 블 을 놓 고 음식 이 나 술 을 먹 는이른바 ‘ 야 장’ 명소다. 해 가 진뒤야 장을 즐 기러오는사 람 들을 위해상 점 들은 가게문을 활짝 열어 젖 혔 다. 실내에어 컨 바 람 을내보내열대 야 무더위를 식히 는 호 객 행위의일 환 이 었 다. 냉 방을가동한 채 문을열고 점포 를 운영하는이른바 ‘개문 냉 방’ 영 업 이기 승 을부리고있다. 현행법상 엄연히금 지되는 행위지 만 , 상인들은 폭염과열 대 야 속에서손 님 을한 명이라도더 데 려오려면어 쩔 수없다고 입 을모은다. 종 로3가 노포 거리 엔 아예 야외테 이 블 근처 에공 업 용에어 컨 여러대를 끌 어다 사용하는 고 깃 집도있 었 다. 냉 방 이더 잘 되는 가게내부에자리가 많 아도 굳 이 야외 를 고집하는이들을 위 해가게가 선 보이는 서비스였다.이 매 장 직원 은“관 광객 ,손 님 들은 야외테 이 블 에 앉 으러오는건 데 ( 폭염에 ) 이 렇 게 안 하면장사 자체가 힘들다”고 강조 했다.인 근 을지로 노포 거리에서치 킨 집을운영하는한 50대사장도“열대 야 가계속되면서가게를 찾 는 사 람 이 눈 에 띄 게 줄 어조 금 이라도 덜 더운자리 를 만 들어 야 한다.전기 요금걱 정은그 다 음 ”이라고 잘 라말했다.기상청에따 르면, 올해들어이달 4일까지전국 평 균 열대 야발생 일은 12일로, 사상최악 의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 9 .5일 ) 보 다 길 다. 코 로나1 9 엔데믹 ( 풍 토 병 화 ) 이후 외 국인 관 광객 들이 돌 아와 생 기를 되 찾 은 중구 명동상 권 도비 슷 했다.이날오 전 11시기 준 기온이 34도까지치 솟 은 가운 데 , 300 m 넘게 줄 지어있는 가게 들을 살펴 보니51 곳중 4 7곳 이개문 냉 방영 업 을하고있 었 다.화장 품 가게 직 원 30대 김 모씨는“비 슷 한가게들이 몰 려있어문을열어두지 않 으면손 님 들 이 굳 이 찾 지를 않 는다”면서“ ( 개문 냉 방을하면 ) 더위를피하려들어오는손 님 에게라도 호 객 을 할 수있어 매출 에 도 움 이된다”고설명했다. 개문 냉 방은 에 너 지 과소비와 환 경 문제를부 채 질한다.한국에 너 지공단에 따르면개문 냉 방영 업 시문을 닫 고 냉 방했을때보다 약 66 %많 은전 력량 이 소 요 된다.이에에 너 지이용 합 리화법은 출입 문을 개방 상태로 고정시 켜놓 고 5 분 이상영 업 하다 2회이상적 발 될시 경고 및 최대 300 만 원 의과태 료 를 부 과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현장 계도는 제대로 이 뤄 지 지 않 은지오래다.개문 냉 방 금 지조 항 만 있을 뿐 단속 근 거가명확하지 않 은 탓 이다.지방자치단체의개문 냉 방영 업 단속은 전 력 예비 율 이 10 % 미 만 으로 떨 어지는등의상황에서산 업 통상자 원 부장관이‘에 너 지사용제한조치’를내 렸을때 만 가능하다. 2016년 8월서울 시가내린경고121건,과태 료 부과 2건 이가장최 근 의행정조치다.게다가 코 로나1 9 사태를거치 며환 기를위해문 을 열어 놓 고 영 업 하던 행태가 굳 어 져 지 차 제 입 장에 선 무작정다시단속하기 쉽 지 않 다. 결국현 재 로 선 상인들의자 발 적 참 여에기 댈 수밖에없다. 서울시 관계자는“일단 캠 페인과홍보 활 동을 집 중 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했다. 글^사진이유진기자 5일인천서구청라동아파트지하주차장화재현장에서합동감식을마친경찰이화재원인으로지목된전기차를옮기고있다. 인천=연합뉴스 ‘개문냉방’ 안 하면 ‘개점휴업’ 될판$ 상인들, 폭염딜레마 ‘인천전기차화재’ 합동감식 “손님한명이라도더잡으려$” 공업용에어컨까지동원영업 전력에너지^환경문제불거져 현행법상행정처분대상불구 무작정단속도쉽지않은상황 최근행정조치8년전 2건그쳐 4일오후 서울 종로구의한 고깃집에비치된공업용에어컨이야외테이블에앉은 손님들 사이로 냉기를뿜고있다. 벌써 14명목숨앗아간‘살인폭염’ 습도 80%$체감온도 38도치솟아 ‘41도’혹서기기록경신가능성까지 올해온열질환자수 1690명역대급 공수처“임기제없애야수사연속성^신분보장가능” 국회‘공수처법개정안’에의견제출 경찰서장등수사대상확대도동의 Ԃ 1 졂 ‘ 졓줆샎캫잖퍋솧팒읺 ’ 펞컪몒콛 회 원중 에는법 학 전문대 학원 이나의 · 약 대 준 비 생 도있 었 고,일부는올해 학 교 로부터장 학금 을받기도했다. 이동아리가 처음 부터 마약 투약 을 위해 뭉친 건아니 었 다. 친 목도모를내 세 워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 고 급외 제 차 를 탈 수있다거나고 급 호 텔 과비 싼식 당을무 료또 는 싸 게이용 할수있다고홍보하는등대 학생 들의 허영심을자극하는방 식 으로회 원 들을 모 았 다. 모집지 원 서에는△ 마 스크없 는 본 인의사 진 을 올려달라거나△ 팔 로어1 만 이상인플 루언 서는심사후 입 회비가면제된다고적혀있 었 다. 코 로나1 9 가 잦 아들 며 오 프 라인 활 동 이가능해 진데 다,회비도 10 만원 이하 로비 싸 지 않 은 편 이라 회 원 은 삽 시 간 에불어 났 다.회비를 입금 해정 식 회 원 으 로등록된 학생 들 만약 300명으로전국 2위 규 모의 연합 동아리였다고한다. 검 찰관계자는“인물도 뛰 어나고, 교우 관 계가 원만 한 학생 들 끼 리 교류 를 쌓 으 며 쉽 게 접 하기어려운일들을하자는게 처 음 결성목적”이라고설명했다. 동아리 규 모가커지자운영 진 은고문 변호사가있다거나서울아 파 트를임 차 해 언 제 든쓸 수있다 며 ‘ 엘 리트동아리’ 이미지를 구축 했다.그러나고문변호사 는주로동아리내부에서 발생 한성적 접 촉 이나감정 싸움 , 모욕등을 원만 하게 해결하는역할정도 만 했다고한다. 이들이 마약 을 공유하게된건 A씨 때문이 었 다. A씨는 2022년 11월 쯤마 약 을 처음투약 한 후동아리임 원 들부 터시작해회 원 들에게 마약 을 권 했다. 참 여 율높 은회 원 들을 선 별해 클럽 , 뮤 직 페스티 벌 등에초대했고, 술 을 마 시 며액 상대 마 와 합 성 마약 인 LSD , 케타 민 , 필 로 폰 등 다양한 마약 을 접 하게 하는 식 이 었 다. 놀 이공 원 , 호 텔 스위트 룸 등 투약 장소도다양했다. A씨의범행은 단 순 마약 권 유에 멈 추 지 않았 다. 그는회 원 들을 마약 에 중 독되게한후 돈벌 이수단으로 삼았 다. A씨는동아리운영 진 인20대 중반B , C 씨와 함께매 수자 금 을 분 담해공동 구 매 방 식 으로 시세의 반값 에 마약 을 산 뒤 회 원 들에 겐 적게는 5 만 원 , 많 게는 10 만원 을더비 싸 게 팔 아 차익 을 얻었 다. 그가지난해가상화 폐 를통해 구입 한 마약만 최소1,200 만원 어치다. A씨는이번사건과별개로올 4월성 폭 력처벌 특례법위 반 과 마약류 관리법 위 반 ,공문서변조등혐의로징역3년을 선 고받 았 다. 당시공판 검 사가 기록을 검 토하던 중 수상한거래내역을 포착 해 동아리내 마약 범죄를밝혀냈다. 대학생인맥^경험쌓자더니‘마약소굴’ 중독시킨후엔돈벌이수단으로삼아 경찰‘넥슨집게손피해자’고소사건모두불송치 “당시상황고려$의견표명에불과” 피해자측“경찰, 심각한위협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