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7일 (수요일) D4 종합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취임직후 속전속결로 진행한 공영방송이사 선 임의후폭풍이언론계와 정치권을 덮 쳤다.MBC 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 ) 의일부 현직이사들은 이위 원장이임명한 이사들에대한 임명효 력정지소송을냈고, 국회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야당 위원 들은이사 선임과정의불법성검증에 나섰다. 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 등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10명은 6일경 기과천정부청사 방통위를 방문해이 진숙 위원장이취임당일인지난달 31 일진행한KBS와 방문진이사의결의 불법성에대해약 3시간 30분 동안 현 장검증을벌였다.이위원장은같은날 임명된김태규상임위원과전체회의를 열어방문진이사 6명을임명하고KBS 이사7명추천안을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속기록 등을 요구하고, 방통위가 2시간 만에 83명 의이사지원자들을심사한 과정등에 의문을제기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자 료 제출을 거부하면서고성이오가는 등 충돌이벌어졌다. 국회의탄핵소추 안가결로직무가정지된이위원장대 신나선김태규위원장직무대행은“자 료는 권한이없어서줄 수가 없다”며 “이 ( 검증 ) 회의자체를 동의못 한다” 고맞섰다.“수십명끌고와서깡패냐” 등거친말을쏟아내다사과하기도했 다. 민주당은이달 9일 ‘불법적방문진 이사선임등방송장악청문회’를열고 검증을이어가기로했다. 방통위상임위원이이진숙·김태규등 2명인상태에서의결된이사 선임안을 무력화하기위한 소송도제기됐다. 야 권성향의방문진이사 3명 ( 권태선이 사장과 김기중·박선아이사 ) 은 5일서 울행정법원에방통위의방문진이사임 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이들은“ ( 윤석열대통령이임 명한 ) 2명만의찬성으로이뤄진방문진 이사임명은법적정당성이없다”며“합 의제행정기구의의사 결정필수 요소 인 ‘심의’도거치지않아 위법성이가중 된다”고밝혔다. 법원은지난해방통위의‘상임위원 2 인체제의결’에제동을걸었다. 방통위 가권태선이사장과김기중이사에대한 해임을의결한것에대해당시서울고등 법원은2인체제의위법성을지적했다. 방통위가 새로임명한 방문진·KBS 이사들의이력과 정치성향을 두고도 논란이일었다.전국언론노조는 6일기 자회견을열고 방문진·KBS의새이사 대부분이극우적성향과 노조혐오등 의시각을 가져공영방송이사로 부적 절하다고주장했다. 특히방문진이사 가 된임무영변호사는이진숙 위원장 의법률대리인을맡았던인물이라이해 충돌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 남보라기자 구글이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 점소송1심에서패소했다.검색엔진시 장에서의지배력을유지하기위해구글 이애플등에거액을지불하고자사검 색엔진을기본 탑재시키는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게법원의 판단이었다. 미국워싱턴연방법원아미트메흐타 판사는 5일 ( 현지시간 ) 미법무부가 구 글을 상대로 낸이른바 ‘구글 검색반 독점 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10월법무부가소송을제기한 지3년10개월만이다. 법무부는 구글이애플 등에거액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 폰 에기본 탑재시 켰 고,이를 통 해경 쟁 과 소 비 자 선 택 권을 제한했다 고주장했다. 특히아이 폰 기본탑재를 위해2021년에만애플에200 억 달러를 건넸 다고구글내부문서를인 용 해폭 로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 애플 등에 ) 지불한 260 억 달러는다른경 쟁업 체가 시장에서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 단했다”며“이를통해 ( 구글은 ) 텍 스 트 광 고에서지배적지위를 유지 할 수 있었다”고판결이유를밝혔다. 텍 스트 광 고는검색결과상단에노출 되 는것 으로,이 용 자를 특정 웹 사이트에 접 속 하도록 유도한다. 구글이불법적으로 검색시장에서 90 % 이상의 높 은 점유 율 을지 켰 고,이를바 탕 으로검색엔진 업 체들의주수 입 원인 텍 스트 광 고에서 도 압 도적 매 출을 올려 왔다는게재판 부판단인 셈 이다. 법원은 구글에대한 구체적처벌 수 위등에대해선추후재판을통해 확 정 하 겠 다고 덧붙 였다. 테크업 계에서는 법원이 돈 을주고검색엔진을기본탑 재시키는것자체를 막 거나, 비용 지급 방 식또 는 시기를제한 할 가 능 성이 크 다고보고있다. 메 릭갈런드 법무장 관 은이 번 판결 에대해“미국국민의 역 사적승리”라며 “아무리규 모 가 크 거나영향력이 크 더 라도 법위에있는 회사는없다”고 밝 혔다. 구글은 즉 각 항 소하 겠 다는 입 장 을내 비 쳤다. 뉴욕 타임스 ( NYT ) 는“구 글의 항 소는 ( 법무부와의 ) 합의 또 는 법원의 확 정판결을 통해사 건 이최 종 적으로 해결 될때까 지수년이걸 릴 수 있 음 을의미한다”고전했다. 다만이 번 1심판결만으로도구글의 사 업 방 식 에 근 본적변화가 생길 수있 다는게 NYT 의전 망 이다.법무부는구 글이 디 지 털 광 고 시장에서불법적으 로지배력을 남용 , 공정한경 쟁 을해치 고있다며 또 다른반독점소송을제기 한 상태다. 유 럽 연합 ( EU ) 집 행위원회 도 30 % 안 팎 의수수료를거 둬 가는구 글의애플리 케 이 션 ( 앱 ) 장 터운 영방 식 에반독점법위반 소지가없는지들 여 다보고있다. 국내 외 경 쟁 당국으로부 터강 한견제를 받 고있는상 황 을 감 안 하면, 구글이자진해서사 업관 행에변 화를줄가 능 성이 크 다는 얘 기다. 이 번 사안은 조 바이 든 미행정부가 주요 빅테크 를 겨냥 해제기한 첫 반독 점소송이다. 법원이원고인연방정부 손 을 들어 줬 다는 것은 앞 으로이어질 다른 반독점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 이나 올 수있 음 을시사한다는 관측 이 나 온 다. 법무부는지난 3월애플을 반 독점법위반으로제소했고,연방거 래 위 원회도메타와아마 존 등을상대로반 독점소송을냈다.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 김나연기자 구글, 반독점소송 패소$ “법위에있는 회사는 없다” “애플등에거액주고검색엔진 스마트폰기본탑재불법행위” 美법무부“국민의역사적승리” 구글항소$최종판결수년예상 애플^메타^아마존등빅테크들 잇단반독점소송에영향줄듯 6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 ‘KBS이사및방문진이사선임과정불법성검증’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위원들이김태규(맨왼쪽)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에게질문하고있다. 과천=뉴시스 과방위野의원들이사선임검증 방통위자료제출거부등항의 방문진이사들‘선임취소’소송 새이사들이력^극우성향논란도 “깡패냐”현장검증충돌^소송전$‘이사선임후폭풍’거센방통위 미국 정부가 SK하이 닉 스의인 디 애나주 ( 州 ) 패키 징 공장에최대 4 억 5,000만 달러 ( 약 6,200 억 원 ) 의 보조 금 을 지급하기로 했다. SK하 이 닉 스는 이에 깊 은 감 사의 뜻 을 표 했다. 미국 상무부는 6일 ( 현지시간 ) SK하이 닉 스와 고대 역 폭 메 모 리 ( H BM ) 고급 패키 징 제조 및 연구 개 발 ( R&D ) 시 설 설립 을 위해 최 대 4억 5,000만달러의연방보조 금 을 지급하는 내 용 의 예비 거 래 각서 ( P M T ) 를체결했다고밝혔다. P M T 에는 5 억 달러 ( 6,900 억 원 ) 의대출 을 지원하는 내 용 도 포함 됐다. 미 국재무부는SK하이 닉 스가미국에 서 투 자하는 금 액의최대 25 %까 지 세 제 혜택 도제공하기로했다. SK하이 닉 스는인 디 애나주 웨 스 트라 피엣 에38 억 7,000만달러 ( 약 5 조3,3 4 0 억 원 ) 가 량 을 투 자해인공 지 능 ( AI ) 제 품 을위한 메 모 리패키 징 공장과고급패키 징 연구·개 발 시 설 을 건립할 계 획 이다.이계 획 은미 국에약 1,000개의새일자리를 창 출하고 미국 반도체 공급 망 격차 해소에도기 여 한다고 상무부는 설 명했다. SK하이 닉 스는 곧 바로 입 장문 을 내고 미국 정부의지원에 깊 은 감 사의 뜻 을 전했다. 그 러면서 앞 으로 보조 금 이 최 종 확 정 될 때까 지 남 은 절 차 를 준 수하는 데 최선 을 다하 겠 다고 강 조했다. SK하이 닉 스는 인 디 애나주 생산 기지에서 AI 메 모 리제 품 을 차 질없이 양산 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 을 진행하 도록 하 겠 다는 입 장이다. 이를 통 해전 세 계반도체공급 망 활 성화 에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 겠 다 고 덧붙 였다. 당 초 미국 정부가 제시한 한도 ( 투 자액의 15 % ) 를 적 용 했을 때 SK하이 닉 스가 받 을 수있는 보조 금 규 모 는 최대 5 억 8,050만 달러 ( 약 7,860 억 원 ) 로 기대를 모 았는 데 이보다는 약간 적은액수다. 삼 성전자의 투 자 금 대 비 보조 금 비 율 ( 1 4 .2 % ) 보다는 적지만 인 텔 과 T SMC의8.5 % 와 10.2 % 에 비 해 비 교 적 협 상에성공했다는게회사 측 의판단이다. 김나연^이윤주기자 美정부, SK하이닉스에 최대6200억원보조금 상무부,예비거래각서체결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