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7일 (수요일) D5 사회 최근논란이되고있는 ‘마약밀반입 세관연루 의혹’ 사건의핵심피의자인 세관직원이증거인멸정황으로직위해 제됐다가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복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직위해 제사유가해소됐다고설명했지만,아 직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부적절한 조치라는비판이제기된다. 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관세 청은지난해12월 ‘한국·말레이시아·중 국필로폰 74㎏밀수입’ 사건에연루된 직원A씨를직위해제했다. 74㎏은 246 만여명이동시에투약할수있는양으 로 시가로 2,220억원에달한다. A씨 는 지난해 1월다른직원들과 함께필 로폰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 반 조직원들을입국장으로 빼내는 데 관여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중사 설포렌식을 통해휴대폰을 초기화함 으로써증거를인멸하려한정황이드 러났다. 관세청은그러나말레이시아조직원 들이세관직원들의혐의를뒷받침하는 자백을했음에도자체조사결과를근 거로감찰조차하지않은채A씨를불 과한달여만에복직시켰다.고광효관 세청장은지난달국회에출석해“말레이 시아인의진술과우리직원들의실제근 무상황이너무차이가난다”고주장했 다.관세청은증거인멸정황이있는피의 자를서둘러복귀시킨데대한비판이나 오자 “여행자 통관업무에서배제하고 다른부서로발령을냈다”고해명했다. 이사건은최근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고관세청장 등이지난해국정 감사에서세관의마약 밀반입연루 의 혹이공개되지않도록 경찰 수뇌부 등 에청탁을했고,이청탁이수사주체인 백해룡전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2과 장 ( 경정 ) 에게전달됐다는게핵심이다. 백경정은“김찬수당시영등포경찰서장 으로부터‘용산 ( 대통령실 ) 이심각하게 보고있다’는 등의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 한야권은 오는 20일국회행정안전위 원회차원의청문회를예고한 상태다. 박준규기자 “환자가불안정하니집중관찰과처 치를 하겠다고여기 ( 격리실 ) 에집어넣 는 거예요. 그런데바이탈 사인 ( vital sign·활력징후 ) 확인도 5시간 가량이 누락돼있고, 사실상 방치죠.” ( 정신과 폐쇄병동근무간호사A씨 ) 5월27일유명정신과의사가운영하 는경기부천더블유 ( W ) 진병원에서30 대여 성 이사 망 한 사건과 관 련 해의 료 과실정황이있다는 분 석이나 왔 다. 6일 한국일보는 해당 병원의격리· 강박 시행일지 와 경과기록지, 간호기 록등각종진 료 관 련 기록과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입수해 6월 5일부터 수도권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근무하 는의사·간호사 와 함께 살펴봤 다.이들 은병원 측 의‘관리부실’과 ‘사후방치’ 문제를 공통적으로지적했다. 환자 강 박 ( 침대에 묶 는행위 ) 때 실시해야하는 호 흡 · 맥박 수 등 바이탈 확인이수시로 이 뤄 지지않 았 고, 사 망 자가이상 증상 을보일 때 의사가직 접검 진하지않는 등문제소지가있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격리· 강박 이시 작 된 후 제 때 환자의바이탈을 확인하지않은 게가장 큰 문제라고 봤 다.다이어 트 약 물 중 독 으로 올 해 5월 10일이병원에 입원한 박모 ( 33 ) 씨는 샤워 실에서 변 을 수시로 흘린 다는등이유로 같 은달 26 일오후 7시 쯤 안정실에격리됐다. 박 씨 가 저항 하자 의 료 진은 27일 0시 30 분 부터 새벽 2시 20 분까 지양 팔 과 다리, 몸 통을 움 직이지 못 하도록 침대에 묶 는 5포인 트강박 조치를했다. 그러나 박 씨격리에서사 망까 지의 료 진은 바이탈을 수시로 살펴 보지않 은것으로보인다.격리바로전후인26 일오후 7시, 오후 8 시, 오후 8 시 20 분 까 지만 바이탈을 확인한 후 의 료 진이 모두 병실을비 웠 다가,복부통증을호 소해 온박 씨가문을 긁 고탈의를하는 등격하게행동하자약 3시간 30 분뒤 인오후 11시 55 분쯤 에야 한 번더실 행했다. 폐쇄병동에서근무하는 정신 과전문의 B 씨는“통상환자가격리· 강 박 에들어가면 30 분 마다 활력징후를 확인해문제나 변 화는 없 는지 살핀 다” 며 “의 료 당국지침에 따 라반드시해야 하는일인데, 주의의무를다하지않은 것”이라고했다. 이후에도의 료 진은 27일 새벽 이돼서 야 묶 인채 버둥 대는 박 씨의 혈 압을한 차례확인했다.일지에는“소리를지 르 는음량과 몸 을비 트 는 모습 이 줄 어 든 다” ( 새벽 1시20 분 ) 고만적었다. CCTV 상 박 씨의배가 부 풀 고 코 피를 흘 리 며 호 흡 이거 칠 어 짐 이확인되는데도, 새벽 2시 20 분쯤 강박 만 해제하고 별 다른 조처 없 이방을나 갔 다. 간호사 A씨는 “간호기록지상으 론 오전 3시 20 분까 지정상적으로 수면을 확인했다고 적 혀 있다” 며 “안정됐다고 본 것”이라설 명했다. 그러나 박 씨는의식을 잃 었고, 이 날 오전 4시 쯤 끝 내 숨 졌다. 국 립 과 학 수사연 구 원은 ‘가 성 장폐 색 ’이라는 사 망 소 견 을내 놨 다. 상황이심각한데도 의사가 직 접 환 자 상태를점 검 하지않은것도 과실의 일종으로보고있다.사 망 당일차 트 상 엔 의사의‘ 구두 지시’만 남 아있고,격리 실 CCTV 에도 의사가 박 씨를 검 진하 는 모습 은확인되지않는다. 의 료법 시 행 규칙 제3 9 조는 입원환자를 진 료 하 는데지장이 없 다면 정신병원에한해 해당 병원자체기 준 에 따 라 당직의 료 인을배치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당 시해당 병원에 선 상주 당직의가 부재 했던것으로보인다. 유 족 들은 병원이상태가 악 화된 박 씨를방치했다고보고병원장등의 료 진6명을유기치사 죄 로형사고소한상 태다. 이유진^이서현기자 “마약이 퍼져 있는 건 알았 지만, 연 합동아리에서 까 지이런일이있을 줄 은 … .” ( 연세대재 학생 A씨 ) “과거가입할 동아리를둘러보다그 동아리를 봤 는데 … 대 학생 들이너무 쉽 게마약을 접 하게된것 같 아요.” ( 서울 대재 학생 권 모 씨 ) 6일대 학 가는발 칵뒤 집 혔 다.음지의 일로여 겨 졌던마약이대 학생 들의 모임 , 특히 수도권명문대에 까 지 퍼 졌다는점 이확인됐기 때 문이다. 대 학 가에마약이침투한건비 단 최근 의일은아니다.지난해10월 홍익 대 와 건 국대,가천대등에 선 “영감이필요한가 ? 혁 신적인‘ 액 상대마’를 준 비했다. 완 전 히 합 법 ”이라 며 마약을 홍 보하는내용 의전 단 이 살 포된적이있다.전 단 을 뿌 린남성 은신종 액 상대마를유통한일 당과공 범 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 대 학 가에마약이침투한 건비 단 최 근의일은아니다. 대 검 찰청에 따르 면 20대마약 류 사 범 은 201 9년 3,521명에 서지난해 8 ,36 8 명으로 두 배이상 늘 었다. 또 한지난해20대마약 류 사 범 비 중은전체연령대가운데 30.3 % 로 가 장 높았 다. 직업 별 로 보면 초·중·고·대 학생 을 모두 포함한 학생 마약 류 사 범 이201 9년 241명에서지난해1,347명으 로 급 증하기도했다. 마약에대한 경각심이 덜 한 탓 에마 약 판 매 상들의주요 표 적이되고,이들 이다수 모 인대 학 에서도 확산 될 수 밖 에 없 는 구 조란지적이다. 윤흥희남 서 울대국제대 학 원 글 로 벌 중 독 재활상 담 학 과 교 수는“해외를방문한대 학생 들 이대마초 같 은경 미 한마약을 접 한 뒤 중 독성높 은약 물 을 시도할 가 능성 이 높 다” 며 “사회관 계망 서비 스 ( SNS ) 를 통해 쉽 게정보를 접 할수있다는점도 문제”라고 짚 었다. 대 학 들도 손 을 놓 고있었던것만은 아니지만 마약의중 독성 과 확산력을 고려하면,일부 대 학 과개 별단 체들의 노 력만으로는 근절이어 렵 다는 게전 문가들의공통된이야기다.마약 퇴 치연 구 소장인이 범 진아주대약 학 대 학 교 수는“과거정부는마약에대한 단속 에 만집중했지예방과치 료 ,재활은등한 시했다”고비판했다. 한 편 이번에마약을유통·투약한혐의 로기소된회장A ( 31 ) 씨가이전에도 성 관 계폭 로를 빌미 로동아리회원에게 특 정행위를 강 요해 벌금 형을 선 고받은것 으로확인됐다.게다가당시그는절도 죄 등으로 유 죄 판결을 받아집행유예 기간이었다.대 학생 들이 모 인 온 라인 커 뮤 니 티 에는해당동아리 와 A씨에대해 ‘터 질 게터졌다’는반 응 과함께과거논 란이됐던사례들이회자되고있다. 6일한국일보가입수한판결문에 따 르 면, 서울 남 부지 법 은지난해 7월 7일 A씨가 동아리회원 B 씨를 상대로 한 강 요 혐의에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 고했다.A씨는 B 씨 와 2022 년 7월21일 동아리아지 트 로 쓰 이던 서울 구 로 구 의한아 파트 에서 성 관 계 를했다.이후 B 씨 남 자 친구 가 A씨에게불리한내용 의 글 을 한 온 라인 커뮤 니 티 에 올 리자 A씨는 ‘ 남 자 친구 가 글 을 내리도록 하 지않으면 성 관 계 한 사실을 밝히 겠다’ 는 취지로 B 씨를 협박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게시 글 로 피해를입고있더 라도, 피해자에게 강 요의수 단 으로 성 관 계폭 로라는수 단 을사용하는것은 허 용할수 없 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당시 별 건의 범죄 로집행유예기간이었던점을무 겁 게 봤 다. 그는 앞 서 2021 년 절도 죄 등 으로징 역 10개월에집행유예2 년 을 선 고받 았 다. 2020 년 서울영등포 구 의대 형마 트 에서 스 피 커와 유명 브랜 드의 여행가방등약 35만원어치를 훔 치고, 서울 강남구 고 급 호 텔창 고에서 263 만 원 상당의 와 인과 샴페 인 등 주 류 34병을절취한혐의가인정됐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올 해4월에도 성 폭 력처 벌특 례 법 위반 ( 촬 영 물 등이용 협 박 ) ,마약 류 관리 법 위반등혐의로 구속 돼1심에서징 역 3 년 을 선 고받 았 다. 그 는 1 9 세여 성 에게 스스 로나체사진등 을 찍 게한 뒤 이를 사회관 계망 서비 스 ( SNS ) 에 올 리고유포하겠다 며협박 한 혐의를받는다. 이처 럼 A씨가각종 범죄 에연루된사 실이드러나면서해당 동아리에서다 른 범죄 가 벌 어졌을 가 능성 도 제기된 다. 동아리 홍 보 플랫폼 인‘ 캠퍼스픽 ’에 는 2022 년 이동아리이 름 을 딴 초 성뒤 에‘대피소’를 붙 인전용 폭 로게시판도 있었다.이 곳엔 “오 티 ( 오리 엔테 이 션 ) 에 서난동,소란.주민받고출동한경찰에 소리지 름 ”,“’그사 람 ’ 클럽 에서도여자 면 물 불안가리고 눈돌 아 갔 다”,“ 범죄 사실전부 덮 고회비로 변 호사비용지 출하고”라는 글 들이 올 라 왔 다. 전유진^서현정기자 최태원 ( 왼쪽사진 ) SK 그 룹 회장이 노 소영 ( 오른쪽 ) 아 트센 터나비관장과의 이 혼 소 송 상고이유서를 대 법 원에제 출했다. 대 법 원은조만간사건을배당 하고 본 격심리에 착 수할예정이다. 양 측 은 항 소심에서 쟁 점이됐던 노 태우 전대통령의‘300억원비자 금 ’ 등을 두 고마지 막법 리 싸움 을 벌 일것으로전 망 된다. 6일 법 조 계 에 따르 면,최회장 법률 대 리인인서울고 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 면 변 호사는 전 날 대 법 원에약 100 쪽 분 량의상고이유서를냈다. 같 은 날 최 회장 변 호인 단 에합 류 한 법 무 법 인 율 촌 도소 송 위 임 장과함께370 쪽분 량의 상고이유서를 별 도로 제출했다. 상고 이유서에는 통상 소 송 에서다투게 될 개 괄 적인 내용이 담긴 다. 이번 상고이 유서에는 노 전대통령이 SK 그 룹성 장 의‘뒷배’가돼 줬 다는등의2심 법 원판 단 에대한최회장 측 반 박 이 담긴 것으 로 알 려졌다. 앞 서 항 소심재판부는 노 전대통령 비자 금 으로 추 정되는 300억원이최종 현선 대회장 쪽 으로 흘 러들어가 SK 그 룹 의종 잣돈 이됐고,이를바 탕 으로그 룹성 장에 노 관장이기여했다고 봤 다. 근거는 노 전대통령배우자인김 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1 99 1 년 약 속 어음과 메모였 다. 상고심에서최회장 측 은해 당판 단 을정면으로반 박 하 며 다 툴 것 으로보인다.전 혀 입증되지않은, 추측 만을근거로한판 단 이란취지다. 또 항 소심 재판부가 최 선 대회장 사 망 직전인 1 998년 대한 텔 레 콤 ( SK C&C 의전신 ) 주식당 가치부 분 을 주 당 100원에서1,000원으로 뒤늦 게경 정 ( 수정 ) 한 것에대해서도 최회장 측 은 ‘치명적오 류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 분 할 근거가된주식가치가달라 져 재산 분 할 금액 도 달라 져 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 서는 노 관장은전국민의 힘 의원인 법 무 법 인하정의최재형 변 호사 와 강 명 훈 변 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했다.최 변 호사는전 날 입장문을통해 “ 노 관장이가정을지 키 려고 노 력했던 사실을 잘알 수있었다”면서“그러한 노 력이 법 적으로 정당한 평 가를 받도 록 돕 는것이건 강 한 사회의기 본질 서 를유지하는데도 움 이된다고판 단 했 다”고 밝혔 다. 앞 서 항 소심재판부는 최회장이 노 관장과이 혼 하면서위자 료 20억원을지 급 하고최회장재산 중 1조3, 8 0 8 억원 을 줘 야한다고 선 고했다. 이근아기자 ‘세기의이혼’대법심리본격화$최태원, 상고이유서제출 ‘노태우비자금’과 SK성장관련성 대한텔레콤가치평가등쟁점으로 노소영측변호인단에최재형합류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100일앞둔6일대구수성구수성고등학교3학년교실에서학생들이칠판에수능각오를다지며메시지를적고있다. 대구=연합뉴스 수능대박기원 “나도 그 동아리가입할 뻔했는데$” 마약 표적된대학가 20대, 마약에무방비노출 SNS서관련정보손쉽게구하고 해외에서대마초등경험하기도 대학들‘예방교육’자구책한계 ‘마약동아리’ 회장의민낯 여성회원성관계폭로협박‘벌금형’ 마트^호텔서와인^샴페인등절도도 온라인커뮤니티선“터질게터졌다” | | | | | 2019 2020 2021 2022 2023 3,521 4,493 5,077 5,804 8,368 ✥ ߅ ㋌଍㋉㋇೉᎑὆ጡ᩵ᙝಱ᭖❝ℽ ● 단위 명 ● 자료 대검찰청 ‘환자사망’ 부천정신병원진료기록^CCTV 살펴보니 격리실에강박이후‘바이탈’체크안해 의사, 환자검진않고당국지침무시 다이어트약중독으로입원한여성 안정실격리거부하자강박조치 배부풀고코피흘려도처치없어 17일만에‘가성장폐색’으로숨져 “병원측관리부실^사후방치”지적 ‘마약밀반입연루의혹’세관직원, 직위해제한달 만에복직 운반조직원입국장통과관여혐의 휴대폰초기화로증거인멸정황도 관세청“의혹해소”$ 20일청문회 지난 5월 27일새벽경기부천더블유(W)진병 원에입원중숨진박모씨가오전1시쯤격리실 에 강박된 상태에서배가 부풀어오른 채 몸을 뒤틀고있다. 폐쇄회로(CC)TV영상캡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