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8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민생논의‘무한정쟁’돌파구기대 국토위“피해자고통방치안돼”공감 ‘경매차익으로임대료지원안’절충점 21일국토위전체회의서통과목표 여야지도부도“민생법안신속처리” 전세사기법이달처리가닥,여야협치시동 22대국회들어두달넘게정쟁에갇 혀있던여야가협치에시동을걸었다.‘ 전세사기특별법’을8월국회에서처리 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21대 국회 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 법안이지만이번에는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이강력요구한‘현금성 지원’을정부·여당이‘임대료지원’방 식으로수용하면서협상의물꼬가트였 다. 이에더해민주당은이틀째윤대통령 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손을 내 밀었다.정치권이민생법안에머리를맞 대며모처럼제역할을할수있을지주 목된다. ★관련기사4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7일 한국일보에“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커지지않도록 8월국회에서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20일국토위법안 소위심사→21일국토위전체회의의결 →8월 임시국회 회기(9월 1일) 중 본회 의통과’수순을밟을전망이다. 법안의 핵심은‘임대료 지원’이다. 한 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경매로낙찰받아경매차익으로 피해자임대료를지원해주는방안이다. 사기 피해자는 최소 10년간 해당 주택 이나 비슷한 수준의 민간 주택에 머물 수 있다. 경매차익을 받아 퇴거하는 선 택도가능하다. 경매차익이 적을 경우에 정부가 재정 을 투입해 임대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임대료지원에약 1,000억원을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이요구한‘현금성지 원’을 정부가‘임대료 지원’으로 수용 한것이다. 민주당은지난 5월‘선(先)구제·후(後 )구상권청구’방식의전세사기특별법 을단독으로처리했다.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현금 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 상권을청구하는내용이담겼다. 하지만윤대통령의거부권에막혀폐 기됐다. 22대국회에서도국회재의결을통과 한법안은아직없다. 야당단독법안처 리가 불가능해지자 여당과‘임대료 지 원’이라는절충점을찾은셈이다. 더이상법안처리를미룰수없다는공 감대도국회를움직였다. 전세사기피해규모는지난 7월기준 1만9,621건까지 불어났고, 목숨을 끊 은 피해자는 8명에 달한다. 피해자의 73.8%는10~30대청년층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 만, 국회에서 법 제정은 하염없이 미뤄 졌고피해자고통은가중됐다.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권영진 국 민의힘의원은“더이상피해자들의고 통을 방치할 수 없다”며“여야 모두 법 안을시급히처리하기위해노력하고있 다”고했다.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 영 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 금대출등을상환할수있도록유연성( 현금성지원)을발휘해야한다는게민 주당기본입장”이라며“다만사태가심 각한 만큼 제한적인 지원이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입장을 좁혀 나갈 생각”이 라고했다. 변수는남아있다.국토위핵심관계자 는“국토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단체에내용을설명할 것”이라며“피해자들의 의사가 중요하 기때문에반대가크다면법안을더보 완해야할수있다”고했다. 정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