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서울 시내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해제에부정적이었던오세훈서울시장 의태도가 달라졌다. 정부가 8일발표 한수도권주택공급을위한그린벨트 해제결정에적극 협조해서다. 공급 확 대외에마땅한해결책이없는데다부 동산정책실패로갖은곤혹을치렀던 문재인정부와 달리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며차기대권주자의면모를 보 이려는행보라는해석이나온다. 오시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최 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참석해 “최근서울을중심으로집값이가파른 상승세를보이고있어특단의대책이필 요한상황”이라며정부의그린벨트해 제방침에동참하겠다는뜻을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일환으로 서 울의그린벨트 해제문제가 거론될때 마다 서울시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다. 비교적접근성이우수한 데다 넓은 그 린벨트 부지는이미많이해제돼남은 지역은 ‘주택시장안정’ 효과가 상대적 으로높지않고,불필요한논란을낳을 수있어서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서 울 그린벨트해제를 추진했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강력한 반대에발 목이잡혔다.오시장도여러차례환경 보존과주택공급한계등을이유로반 대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시장이입장을 바꾼건공급부족우려에따른서울아 파트값상승문제를해결하기위한 불 가피한선택으로보인다.오시장은“미 래세대를위한자연환경보존과여가·휴 식공간확보라는서울시의개발제한구 역지정취지와기본원칙은지금도변함 이없다”면서도“비정상적인집값상승 으로결혼과출산을포기하는미래세대 의주거마련을위해개발제한구역의일 부해제를검토하는것은피치못할선 택이됐다”고강조했다. 오 시장과 함께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대 통령실과 긴장 관계인 상황에서정부 와서울시가‘엇박자’를낼경우파장과 부담감이작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 다. 심상치않은 서울의집값상승이라 는악재를마주한윤석열정부를도와 해결하는것이, 차기대권주자인오시 장에게도 ‘유능한 해결사’ 이미지를심 어줘나쁠것없다는얘기다. 오시장은 9일그린벨트해제와관련 한입장등을밝힐예정이다. 김민순기자 Ԃ 1 졂 ‘8·8 훊 뫃믗샎 ’ 펞컪몒콛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전체면적의24.6%수준이 다.강남,서초,관악,강서,노원,은평구 등에설정돼있는데, 강북권이대부 분 산지인 걸 고려하면강남, 서초지역이 신규후 보지로지정될가능성이 크 다. 다만 그린벨트해제 뒤착 공 까 지긴 시간이 소 요될수 밖 에없다. 당장주택 을 공급하는 효과는없지만 장기적으 로우수한입지에 저렴 한아파트 ( 분양 가상한제적용 ) 가대 량 공급되는만 큼 수요를 진정시 키 는 효과가 클 것이라 는게정부의기대다. 앞 서보금자리주 택도‘로 또 ’논란이있었지만,당시집값 을 낮 추는데적 잖 은역할을했다. 추가공급 21만 호 중 ‘11만 호+α ’는 공공 신축매 입 형 태다. 내년 까 지한국 토지주택공사 ( LH ) 가 수도권 중심으 로 신축 주택을사 들 여전· 월 세로공급 하는방식이다. 민간사 업 자참여를유 도하기위해공공 신축 매 입용으로 노 후 주택을 사 들 이면 세제 혜 택에 저 리 대출이지원 된 다. 이중 5 만 호 는 6년 임 대 후임 차인에 게 저렴 한 가 격 에 분양 하는 분양 전환 형 상 품 이다. 무 주택중산 층 수요자를 고려해아파트를 포함해중 형 평 형 위 주로 매 입할계획이다.나 머 지2만 호 는 현재사 업 추진중이 3 기 신 도시, 수도 권택지등의기존유보지등을 활 용해 마련한다.공원 규 모등을 줄 여주택지 을땅을 늘 리겠다는것이다. 기존계획 물량 21만 7 ,000 호 에대해선 사 업 일정을최대한 앞 당기기로했다.재 건 축 ·재개발에 속 도를내기위해재건 축 · 재개발 촉 진 법 ( 특례 법 ) 제정을 추진한 다.이 법 이제정되면서울에서만재건 축 단지1 3 만 호 의조기 착 공이가능하다. 글 로 벌 금 융 위기이 후처음 으로 LH 미 분양매 입확 약카드 도선보인다. LH 공공택지를 사 들 인민간 건설사가 내 년 까 지 착 공에 들 어가면, LH 가추 후 발 생 한미 분양 을사 들 이겠다고 약속 하는 방식이다.이방식을통해 3 만6,000 호 가 조기 착 공될것으로정부는기대한다. 정부는이날집값을 잡기위한 공급 대책을발표했지만대출제한 같 은수 요 억 제책은 내놓지않 았 다. 더 구나이 번 대책의 핵 심인그린벨트 해제 물량 은 실제공급 까 지적 잖 은 시간이 걸 리 고기대효과도장담할수없다는 점 에 서그린벨트해제를 둘 러 싼 논란도 걸 림돌 이될수있다. 이 명 박 정부가 서울 강남권에보금 자리주택을 도입할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기에 같 은효과를기대하기어 렵 다는지적도 뒤 따 랐 다. 윤지해부동산 R 114 리서치 팀 장은“이 명 박정부때수 요자 들 이보금자리주택 분양 을 기다 린것은 맞 지만 당시는 수도권에미 분 양 이 폭증 해수요자 들 이급하지않 았 다”고지적했다. 윤 팀 장은 “그때는반 포에도미 분양 주택이있었지만지금은 반포에 십 만여 명씩 청 약 하는 상황”이 라고 덧붙였 다. 국토부가예고한 공급 총 량 이여전 히 부족하다는주장도나왔다.이은 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아 파트단지 몇 개정도 물량 으로강남집 값을 안정시 키 거나 끌 어내리고 그 효 과를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 키 기는 어 렵 다”며 “그 렇 다면 서울 그린벨트 까 지해제할필요성은 낮 다”고주장했다. 박 합 수 건국대부동산대 학 원교수도 “2기 신 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을 합쳐 82만 호 가 공급됐는데 3 기 신 도시 물 량 은 35 만 호뿐 ”이라며“ 3 기 신 도시용 적 률 을대 폭 높이면 빈 땅에 빠르 게주 택을공급할수있다”고강조했다. 다만전문가 들 은비아파트 공급 촉 진책은비교적단기간에효과를 볼 것으 로기대했다. 기존 소형 주택을구입해 등 록임 대주택으로등 록 하면세제 혜 택 을주는등 임 대주택공급을 즉각늘릴 수있는대책이포함됐기때문이다.서울 에서비아파트공급 량 이예년만 큼 회 복 될때 까 지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 신 축 주택을 무 제한 매 입해공공 임 대주택 으로제공하는방안도서민을위한전 세사기없는주택공급이라는 점 에서 좋 은평가를 받았 다.함 영 진우리은행부 동산리서치 랩 장은“비아파트는아파트 보다공사기간이 짧 아단기에공급효 과를낼수있다”며“비아파트가전세시 장에주택공급원으로추가될것”으로 기대했다. 김민호기자 “모 두좋 은정책 들 이다. 단지집값을 못잡을 뿐 이다.” 전문가 들 이내놓은 ‘8·8 주택공급대 책’평가를요 약 하면이 렇 다. 서울개발 제한구역 ( 그린벨트 ) 해제등대부 분 중 장기대책이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가어 렵 다는지적이다. 오 늘 당장 그린 벨트를 해제해도 입주 까 지 넉넉 잡아 10년은 걸 리는데수요자에게 ‘ 매매 를 참아달라’고한 들 통하겠 냐 는얘기다. 8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대책은세 가지 축 으로구성됐다. ① 정비사 업절 차 를간 소화 하고 ②빌 라등비아파트공 급을 촉 진하는 한 편③ 서울·수도권에 신규 택지8만 호 를확보하는것이다.정 비·개발사 업 을 활 성 화 해도심아파트공 급을 늘 리고 동시에 임 차 수요를비아 파트로 분 산시 키 는전 략 이다. 국토부 는“서울에서미 분양 을 걱 정하게만 들 겠 다”며‘공급 폭탄 ’을예고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를 꺾 기 엔 공급 속 도가 느 리다’는것이전문가 들 의공 통 된 평가다. 국토부는 2029년 까 지서 울에서만 1 3 만 호 가 조기에 착 공하도 록 정비사 업절 차를 단 축 한다는입장 이지만 실제로 달성가능할지장담하 기어 렵 다. 절 차를아 무 리단 축 한 들 수 익 성이 낮 다면공급이 늘 어나기힘 들 기 때문이다. 정부가 억 지로 공사비를 낮 출수도없는노 릇 이다. 신규 택지조성도사정은마 찬 가지다. 국토부는그린벨트해제 후 이 르 면 7 년 뒤 에아파트를 분양 할수있다고밝혔 지만이역시‘ 희망 사항’이란 분 석이많 다.지 난 정부가발표한서울노원구공 릉 동태 릉골프 장공공택지개발사 업 마 저 주민반대에부 딪혀좌 초한 상황이 다. 신규 택지를 11 월 에공개하는것도 충격 효과를 약화 시 키 는안이한조치라 는평가를 받 는다.권대중서강대부동 산대 학 원교수는“지구지정하고,지장 물 조사하고,감정평가해보상하고,택 지조성하고,아파트지으려면단계마다 3~5 년 씩걸릴 것”이라고 꼬 집었다. 집값 매주 뛰는데 10년걸릴대책$ “급한 불 끄기엔 공급 느려” ‘그린벨트보존’입장바꾼오세훈“미래세대주거우선” 금융위기후첫LH 미분양매입확약$ 3.6만호조기착공기대 전문가들, 중장기중심대책에우려 서울13만호목표정비사업간소화 수익성없으면속도못내달성의문 그린벨트해제후입주까지하세월 “신규택지11월공개, 안이한조치” ‘기존주택임대주택등록땐혜택’ 비아파트공급책은단기효과기대 서울그린벨트해제결정에협조 부동산폭등속정치적고려해석도 ੗ ܐ ҴషҮాࠗ ࠺ই౵౟ ੿࢚ച ߑ উ ҃ӝ ɞ ɞ ੤Ѥ୷h੤ѐ ߊ ୢ૓ ߨ ઁ੿ਵ ۽ ֙ө૑ ݅ ഐ ઑӝ ଱ҕ ӝ न ب द ֙ө૑ ݅ ഐ ઑӝ ଱ҕ ҕҕఖ૑ ݒ ੑ द -)о ޷࠙ন ݒ ੑഛড ݅ ഐ റ࠙ন ҕҕఖ૑ܳ ࢶ࠙ন ੹ജ ഐ ӝઓ ݅ ഐ ઑӝ ҕә ࣗӏ ݽ Ѥࢸࢎস੗ ஂٙࣁ ઺җ ৮ച ઱ఖ੗ ࣗഋ ઱ఖ ҳੑ द ࣁ؀ ઱ఖ ౠ۹ ੸ਊ ӝઓ ࣗഋ ઱ఖ ࢎ ب ੐؀ ١ ۾ ೞ ݶ ઱ఖࣻ ઁ৻ ࢤগ୭ୡ ࣗഋ ઱ఖ ݒ ੑ द ஂٙࣁ ݅ ਗ х ݶ ӝઓ ݅ ਗ ୒ড द ޖ ઱ఖ ੋ੿ ࠺ই౵౟ ߧ ਤ ഛ؀ ࣻ ب ӂ র ਗ ݅ ഐ ǯ ୶о ҕә ࢲ਎hࣻ ب ӂ ݅ ഐ नӏ ఖ૑ ߊ ҷ ݅ ഐ റ ࠁ ૑ ਘ ߊ ಴ ࣻ ب ӂ ҕҕ न୷ ݒ ੑ ݅ ഐ ӝ न ب द ਬോ ࠗ૑ ഝਊ೧ ݅ ഐ ߊ ҷ ઱ఖҕә ഛ؀ ߑ উ ઱ਃ ղਊ ࣻ ب ӂ ѐ ߊ ઁೠҳ৉ അട ъࢲ ਷ಣ ࠉب ֢ਗ ઺ ی ࢿ࠘ ъ࠘ ز ؀ ޙ ࢿ ز ઺ҳ ਊ࢑ ݃ನ ࢲ؀ ޙ ҟ૓ ъ ز ࣠౵ ъթ ࢲୡ ҙঈ ز ੘ Әୌ ҳ ۽ ৔١ನ নୌ ઙ ۽ ୨ ɞ ֙ӝળ ѐ ߊ ઁೠҳ৉ ࢲ਎ ѐ ߊ ઁೠҳ৉ 최상목(왼쪽)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오세 훈 서울시장이 8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부 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선임기자 D3 8ㆍ8 주택공급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