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9일 (금요일) D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8일세번째‘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기존과 비교 해수사대상과권한을확대했다.‘제3 자특검’을주장한한동훈대표의국민 의힘을압박하고,채상병사건국정조 사의명분을 쌓기위한 의도라는 분석 이나온다. 민주당이이날 세번째로 발의한 특 검법은 기존보다 내용이더욱 강해졌 다. 우선수사 대상에채상병사망 경 위규명과 대통령실의수사 외압 의혹 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이김건희여사에게임성근전해병대1 사단장구명요청을했다는의혹이추 가됐다. 특검임명이후수사를준비하 는 20일사이에도증거를수집할수있 게하는조항도추가됐다.보존기간이 1년에불과한통신기록을빠르게확보 하기위해서다. 다만특검추천권은제 3자가아닌야당에부여했다. 한 대표 의제3자 추천에대한 협상여지를 둘 것이라는예측과는 다른 결정이다. 이 에대해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을 쉽게통과시키기보다는 특검이 수사를제대로할수있는방안을만드 는데방점을찍었다”고설명했다. 다만민주당이13일만에채상병특 검법을또다시발의한것은 ‘실리’보다 거대야당의힘을보여주기위해서라는 평가가많다.여야가민생법안에있어서 조금씩합을맞춰가고있지만,정쟁사 안에대해서는한치의물러섬이없기때 문이다.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은이날 취임100일기념기자간담회에서“경찰, 검찰,대통령과정부에공정한진상규명 을기대할수없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처 ) 수사도지지부진하다”며“국 민의뜻에반하는 ‘묻지마거부’는정쟁 을유발하는행위”라고말했다. 다만 박 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한 대표를향해“민주당의특검법안이마 음에들지않는다면 자신이생각하는 특검법안을내놓길바란다”고말했다. 이에대해민주당의한의원은“한대표 는친윤세력등을 잘 추슬러리더십을 공고히해야하는상황이라제3자특검 법을관철시키기쉽지않다”며“우리가 먼저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하기보다 국민의힘에서어떻게나올지지켜보려 한다”고말했다.하지만국민의힘은민 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이경제위기 와민생해결에진정성이있다면이제라 도 특검법에대한 집착과 고집을 내려 놔야할것”이라고말했다. 국정조사 명분을 쌓기위한 수순이 라는관측도제기된다.민주당은채상 병사건국정조사요구서를우원식국 회의장에게제출했지만 우 의장은 “여 야합의가없이는안된다”며받아들이 지않고있다. 그러나이번에발의한채 상병특검법을 또정부와여당이거부 한다면민주당은이를문제삼아우의 장에게국정조사개최요구를더욱강 력하게전달할가능성이크다. 박준규기자 ‘더세진’ 채 상병특검법$ ‘임성근 구명로비의혹’ 추가 ( ) ( ) ( ) ( ) 민주당, 13일만에세번째발의 기존보다수사대상^권한확대 수사준비기간증거수집도허용 특검추천권은그대로野몫으로 與압박^국정조사명분쌓기해석 與“특검법집착버리고민생부터” Ԃ 1 졂 ‘ 펺퍊헣픦 빪 ’ 펞컪몒콛 신원식국방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군정보사령부소속군무원의기밀유출사건과관련한김병주의원질의에답변 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신원식국방부 장관이최근 국 군 정 보사령관과예하여단장의고 소 전등 전 례 없는정보사 내 홍 과 관 련 해자신 의 연루 의혹을전면부인했다. 신장관은 8일국회국방위원회전 체 회의에서“ ( 민간인이정보사 ) 영 외사무 실을 사용한건 적절 치않다고생각한 다”며“그점을 포함 해정보사여단장 의행위에대해국방부 조사 본 부에서 수사하고있다”고말했다. 앞 서정보사에서 휴 민트 관 련업 무 를 총괄 하는여단장 A준장은서울시 내정보사 영 외사무실인한 오피 스 텔 을 민간단 체 에사용하게했다. 지 난 5 월 정보사령관 으 로서관 련 보고를 받 은 B소 장은 직권 남 용 및 배 임에해당 할 수 있다며 중 단을 지시했다. 그러 나 A준장이 6월B소 장에게다시보고 를했고,이과정에서말 싸움 등이 벌 어 지면서A준장은 B소 장을 폭 행 혐 의로 고 소 했다. B소 장 역 시A준장을 상관 모욕혐 의등 으 로 국방부 조사 본 부에 수사의 뢰 했다. A준장은 육 사 기수로 는 B소 장보다 3기수선 배 다. 더불어민주당은이를 두 고 신장관 의 연루 가능성을 적극 제기했다. 김병 주민주당의원은신장관이 △ 전직국 가정보 본 부장이자 해당 단 체 이사장 의청 탁 을 받고 A준장을 진 급 시 켰 고 △ A준장 독 대보고로 정보사 비 밀 사 무실을 쓰도록 했 으 며 △ 하 극 상이발 생했는데도 미 온 적으 로 대 응 한 것아 니냐 며의혹을제기했다. 김의원이말 한 단 체 이사장은 전직국가정보 본 부 장 으 로신장관과 육 사 동기 ( 3 7 기 ) 다. 군 안 팎 에선A준장이지 난 해말 장성 인사에서이 례적으 로진 급 했다는평가 가 적 지않다. 신장관은의혹을강하게부인했다. 그는“진 급 청 탁 이있었다는것은제명 예에 심 각한 손 상”이라며“상식선상에서 있을수없는일”이라고 목소 리를 높였 다.‘장관 독 대보고’와관 련 해서도“전 혀 사실이아 니 다”며“정보사령부를거 쳐 정보 본 부가관할하는부대인데제가직 속으 로할이유가없다”라고강조했다. 신장관은이날 정보사령관과여단 장의고 소 전과, 군 무원에의해블랙요 원신상정보를 비 롯 한 기 밀 유출이발 생한 것에대해“ 송 구하다”며고개 숙 였 다. 문재연기자 이민석·박선윤인턴기자 정보사 고소전내홍$신원식, 연루의혹부인 야당, 여단장진급청탁의혹제기 “사령관패싱^장관독대, 사실아냐 민간인영외사무실이용은부적절” 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승 원법제사법위원회간사가 8일국회의안과에 ‘채상병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유상임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가 8일서울여의도국회에 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생성형인공 지능 ( AI ) 을 써보고 싶었는데아직못 쓰고있다”고말했다. 앞 서유후보자는이날 모두 발 언 을통 해취임후정책방향을 소 개하면서“지 속 가능한AI생 태계 를구 축 하는등AI분 야를 적극 지원하 겠 다”고강조했다.그 러나지명직후부 터 제기된정보통신기술 ( I CT ) 분야경 험 부 족 지 적 에이날 답변까 지더해지면서후보자의정책방향에진 정성이의 심 된다는우려가나온다. 유 후보자는 연 구개발 ( R&D ) 예 산 삭감 에대해정부의 소 통 부 족 을지 적 했고, 증 액 필 요성에 도 공 감 했다. 윤석 열대통령이 R&D 예 산 삭감 의이유로 들 었 던 ‘나 눠먹 기’ 표 현 에대해서도 “예 산 편 성과정의비 효율적 인요 소 를 칭 한 용 어라고생각한다”고 밝혔 다.그는취임 이후 R&D 예 산 과 관 련 해대통령과의 적극적 인 소 통을 약속 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의혹을 해명 하는 데많은 시간을 쏟았 다. 2 남 1 녀 를 둔 유 후보자의장 남 과 차남 은 고 교진학을 앞두 고강 남 8학 군으 로 주 소 지를이전하는 등 세대분리를 반 복 했다.특히 차남 은 200 7 년어 머니 와 함 께 유후보자의동생이 살던 서울대치 동은마아 파 트에2년간전입신고를한 채실거주하지는않 았 다. 이를시인한후보자는 송 구스 럽 다면 서도,진학 목적 이아 니 라 환 경을바 꾸 기위해내린불가 피 한선 택 이었다고해 명했다.“ 미 국 · 일 본· 한국을 오 가는과정 에서장 남 이 따돌림 을당한시 절 도보 냈 고, 중 학교때는불성실한아이들과가 깝 게지내 질타 를많이받아전학을시 켰 다”는것이다.또“ 차남 은장 난 이 심 해 어 쩔 수없이전학시 켰 다”고했다. 장 남 의병 역 기 피 의혹과관 련 해서는 야당과유후보자간의신경전이이어졌 다.유후보자는 미 국에서학교를다 니 던 장 남 이 질 병때문에입국과신 체 검사 가 늦 어졌다고설명했다. 그러나김 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질 병이사유가아 니 라는것이 밝혀질 경우자진사 퇴 하라 고 목소 리를 높였 다.이날제출된자 료 를바 탕으 로여야가 오 후 늦 게각각검 토 에들어가면서청문회는정회됐고,이 후비공개로전 환 됐다. 오지혜기자 전하연인턴기자 생성형AI도써본적없는데AI 정책주도? Ԃ 1 졂 ‘ 펺퍊헣픦 빪 ’ 펞컪몒콛 신원식국방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군정보사령부소속군무원의기밀유출사건과관련한김병주의원질의에답변 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유상임과기부장관후보청문회 ICT분야경험^진정성부족우려 위장전입^장남병역의혹해명급급 ( ) ( ) ( ) ( ) ( ) Ԃ 1 졂 ‘ 펺퍊헣픦 빪 ’ 펞컪몒콛 전날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정 부와국회간상시 적 정책협의기구’를 제안한 뒤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 “여야정민생협의 체 를구성하자”고 화 답 해 급 물 살 을 타 는가싶었다. 하지만 박원내대표가‘ 영 수회담’을전제조건 으 로내 걸 자추원내대표가‘8 월 임시회정 쟁 휴 전’을맞제안해 양 측의기 류 가달 랐 다.여당은실무협의 체 만 으 로 충 분 하다는입장이다. 반면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 여를요구하고있다. 이날만 남 후 배 수석부대표는“아무 런 조건없이,단서조항없이여야정실무협 의 체 를만들어 빨 리처리할수있는것을 처리하자는것”이라며“이 견 이있지만협 의해가는과정을거 쳐 나가 겠 다”고말했 다.이와달리박수석부대표는“전제조건 은대통령이국정기조를전 환 하고국가 위기 극복 을위한리더십을발 휘 하는것” 이라며“ 영 수회담을하고,대통령이 참 여 하는여야정협의 체 를해보고,그가 운 데 무 엇 을할지에대한 논 의 테 이블을만들 어야한다”고 촉 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 수회담을 재차 압 박했다. 그는이날 취임100일기자간 담회에서“ 영 수회담을 통해대통령이 당면한 국가 적현 안과 과제를진단하 며야당과힘을합 쳐 위기 극복 에나서 겠 다는의지를내보여야한다”면서“대 통령이 함께 해야 의 미 가있지여야 상 설협의 체 만 가지고는 책임과 자 율 , 재 량 이부 족 할것”이라고지 적 했다. 박찬대“대통령이의지보여야”영수회담재차압박 신원식국방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군정보사령부소속군무원의기밀유출사건과관련한김병주의원질의에답변 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승 원법제사법위원회간사가 8일국회의안과에 ‘채상병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