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9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서울> ‘6년간42만호’ 8·8부동산대책 21만가구조기공급,나머지는신규 그린벨트풀어8만가구 … 강남유력 촉진법으로재건축13만호조기착공 “중장기공급,집값잡기엔역부족” 집값잡으려‘그린벨트12년만에해제’초강수 ‘간호법·구하라법’ 이달처리합의 여야정협의체는이견 與“실무협의체”野“尹참여해야” 정부가 6년간 총‘42만 호+α’의 서 울·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위해12년만에서울·수도권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을풀어만호를공 급하고, 11월공공아파트 5만호설후 보지를발표한다는계획이다. 정부는8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국 민주거안정을한주택공급확대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들어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 8월과 10월 주거 선호도 가높은도심지역에5년간270만호(인 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 만 주택 인허가 실적이 급감하며 시장 우려가 커지자 이듬해 9월 5만여 호를 추가로공급하는대책을내놨다. 올 1월주택공급속도를높인다며재 건축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의 1·10 대책을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정책 체감도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마저 뛰자 다 시공급카드를꺼내들었다. 이날대책에따르면,정부는2030년까 지 서울·수도권에‘42만 호+α’를 공 급한다.이중21만호는기존에없던주 택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고 나 머지 21만호는기존사업일정을앞당 겨조기공급하는물량이다. 이로써정 부의주택공급물량은기존270만여호 에서 300만 호로 늘어나고, 수도권 공 급물량은기존 158만호에서 180만여 호로뛴다. ★관련기사3면 정부는 주택공급 추가 물량(21만+α) 을대기위해‘그린벨트해제’라는초강 수를뒀다. 서울과그인접지역의그린 벨트를풀어신규공공택지를조성해8 만호(올해 5만·내년 3만호)를공급한 다는 것이다. 애초 신규 공공택지를 발 굴해2만호를공급할예정이었지만,공 급규모를4배늘렸다.그린벨트해제물 량의30%는전세등임대로공급된다. 가장관심은서울이다. 지현환국토교 통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올해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 5만 호 중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만 단위’이상 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명박정부시 절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 남 등에 그린벨트(2012년)를 푼 이후 공공택지조성목적으로그린벨트를해 제하는건12년만에처음이다. 정부는 11월에후보지를일괄발표하 고, 곧바로서울그린벨트지역과그인 접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내주초효력)한다. 김동욱기자·세종=김민호기자☞3면에계속 여야가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 안)을 이달 처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우선순위에 올렸다. 정쟁의 소지가 적은 민생 법안으로 일단 협치 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그다음 단계는 여전히막혀있다.서로‘여야정협의체’ 를제안했지만전제조건을놓고이견이 크다. 각자 고집만 피울지, 아니면 다시 간극을 좁힐지에 따라 협치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 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 을가진뒤“8월중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로했다”고밝혔다. 박세인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