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D4 정치 정부의13일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의논쟁 이뜨겁다.정부와여권에선‘민생과통 합’을명분으로내세우지만, 김경수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주요 대상이되 면서정치적해석과논란이분분해지고 있다.이번사면복권은윤석열정부들 어5번째다. 대통령실은일단 사면복권과 관련 해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전날 법무부 의사면심사위원회에서김전지사, 박 근혜정부청와대조윤선·현기환전정 무수석과 안종범전정책조정수석, 이 명박정부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등 이사면·복권대상으로이름을 올렸지 만,“아직대통령이최종결정하지않았 다”는입장이다. 윤석열대통령이결국 친문 ( 재인 ) 계핵심김전지사를포함해 보수정부의핵심인사까지사면복권 시킬가능성이크다는 게여권전망이 지만,최종사인이날때까지는말을아 끼겠다는것이다. 무엇보다대통령의사면복권범위에 대한 논란과 공세가 부담스러운 분위 기다. 이들정치인사면에대해내세울 원칙과 기준이또렷하지않기때문이 다. 윤정부는앞선네차례사면복권 에서도 원칙과 기준에대한 설명을 내 놓지못했다.취임첫해첫광복절특사 에서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사면을 진행했지만, 연말에는 ‘국민통합’을명분으로이명박전대통 령과김전지사등정치인사면을전격 적으로단행했다. 지난해광복절특사 에선김태우전강서구청장을사면, 복 권하면서재보궐선거기회를열어주기 도했다.이번사면복권에서는김전지 사를 두고 윤 대통령이‘야권분열’ 카 드로 활용하는것아니냐는의심이제 시된다. 게다가 전임보수 정부의비리사건 에연루된정치인이연이어이름을올리 는 것도 ‘민생과 통합’이라는 사면 복 권의명분을흐리게한다. 특히이번정 부에서는 윤 대통령이검찰 재직시절 직접지휘했던 사건의당사자들이대 거대상이되고 있다. 이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 통령비서실장 등이이미사면복권됐 고,이번에도조전수석등이대상에포 함됐다. 결국 이번에도 매정부마다 반복되 는 사면권논란이불거질것이라는 관 측이다. 대통령의고유 권한임에도 원 칙과기준없는사면과복권으로논란 을 자초하고있다는지적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김우중전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한 지 7일만에사면됐고, 노무현정부에선 국정원의불법감청 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신건·임동원 전국가정보원장 등이사면됐다.이들 은진행중인재판에대한상고를취하 한 즉시사면을 받아 ‘역속 사면’ 논란 을부추겼다. 김현빈기자 통합이냐정략이냐$또불거진‘정치인사면’논란 김경수前지사‘광복절복권’두고 尹대통령‘야권분열’카드분석도 원칙^기준없는사면되풀이지적 박찬대(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밎몋쿦쫃뭚컲펞짊훊샇슲턷 ’ 펞컪 몒콛 수도권의한친문계의원은“김전지 사는 민주당에일극체제에균열을 낼 수있는 힘을 가진인물”이라며“귀국 후 등판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원내입성이후 존재감이 크게부각되지않고있는조국조국혁 신당 대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있다. 하지만 현재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고려할때김전지사의존재감이이후 보의사법리스크에쉽게흔들리지않을 것이라는게친명계판단이다.수도권의 한친명계의원은“1심에서유죄가나면 이후보 지지층은 오 히려 더 결 집 하게 된다”며“김전지사는지사시절에도성 과가없 었 고대권후보가 될 그 릇 이아 니다”라고 평 가했다. 친명계일각에서 는“야권의분열을노 린 여권의노 림 수 그이상도아니다”라는 얘 기도나 온 다. 일단김전지사 측은신중한입장이 다. 김전지사측관계자는이날 “올해 연말 쯤 귀국하겠다는일정을앞당기진 않는다”며“ 길 게보고정치를할것”이 라고 말했다. 김전지사는 ‘드루 킹댓 글 조 작 ’ 사건으로 202 1 년징 역 2년 의 유죄가 확 정됐다.이 듬 해1 2월 신 년 특 별사면을 받았지만, 복권이되지않아 5 년간피 선거권이박 탈돼 있다. 김경수“연말쯤귀국일정앞당기지않겠다”신중론 전날 스스로 목 숨 을 끊 은 김 모 ( 5 2 ) 국가권 익 위원회부 패 방지국장 ( 직무대 행 ) 의 빈 소가 차려진 세종 충 남대 병 원 장례 식 장은 9 일 침 통한분위기속에권 익 위직원들의조문이이어 졌 다.취재진 의질문에대해직원들 대부분은 무거 운표정으로입을 굳 게다물 었 고서 둘 러조문을하고 돌 아 갔 다. 권 익 위소관상임위인국회정무위원 회소속야당의원인강준현·김남근·김 현정 더 불어민주당 의원, 한 창 민사회 민주당 의원, 신장 식 조국혁신당 의원 도 이날 오 후 빈 소를 찾 아 조문했다. 의원들은 당초 유 족 들이정치권의조 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 려 져 고민하다 가유 족 들의 뜻 이아니라는사실을 알 고조문을 왔 다. 의원들은 “권 익 위측에서유 족 요청 에 따 라정치인등의조문을 사 양 한다 고했는 데 ,정 작 유 족 은이 런 사실을 알 지도 못했다. 유 족 이 ‘조문을 온 다는 걸왜막느 냐’고권 익 위측에 항 의한것 으로안다”고전했다. 이어“유 족 들이원하는것은 고인의 죽음 에대한 진상 규 명과 명 예 회복”이 라며“일단장례를치 른뒤 권 익 위의진 상조사를 지 켜 보고 유 족 들과 상의해 필 요한게있다면국회차원에서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익 위는 “상주인 부인의의 견 을 듣 고공지한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건 희 여사 명 품 가방 수수사건의 부 패 방지법위반여부에대해‘위반 사 항 없 음 ’으로종결 처 리한 권 익 위결정 과정에대해고인이심적부담을 가 졌 다는 이야기가 권 익 위안 팎 에서나 오 는 가운 데 유 족 들은 ‘진상 규 명’이 필 요하다는입장이다. 김국장의한친 척 ( 7 6 ) 은한국일보와만나“도대체 왜 이 런 일이생겼는지 답답 하다”며“사 람 이 ( 스스로 ) 죽 는다는게결 코 쉽지않 은 데 , 얼 마나 힘들 었 으면 그 랬 겠냐” 고 눈 물을 훔쳤 다. 그는 그러면서“정 치적문제에휘말려 희 생된것 같 다”며 “ 언젠 가 밝힐 것은 밝혀 야한다”고 말 했다. 고인이자 필 로 남 긴 두 줄짜 리유서 에도구체적인이유는 밝 히지않았지만 심신이 괴롭 다는취지의내용이담 긴 것 으로 알 려 졌 다. 한 편숨 진김국장과연 락 해 왔 다는 한 지인 ( 5 6 ) 은이날 한국일보와의통 화 에서“ 6월 초에김국장과 통 화 했는 데 , ( 청 탁금 지법위반이아니라고 위에 서 ) 너무 그 렇 게 밀 어 붙 이면 안 된다. 그것은 저 는 물 론 이고, 권 익 위사 람 들 의전반적인생각과다 르 다. 그 래 서 양 심에 걸 리고정말 송 구스 럽 다고했다” 고 밝혔 다. 이어 “그 정도로 ( 괴 로 움 이 ) 심할 줄 알 았다면 더얘 기했을 텐 데 정말 안 타깝 고 가 슴 이아 프 다”고 말했다. 앞서권 익 위는지난 6월 김여사의명 품 가방 수수행위에대해‘청 탁금 지법 위반사 항 없 음 ’으로종결 처 리했다.당 시정 승 윤 부 패 방지부위원장은 “청 탁 금 지법상 공직자 배 우자에대한 제재 규 정이없기때문에종결결정했다”고 밝혔 다. 한 편 경찰은 범죄혐의점이없 는 데 다 유 족 요청으로 부검은 물 론 , 포 렌식 수사도 하지않기로 결정하고 사망사건을 곧 종결할방 침 인것으로 알 려 졌 다. 세종=최두선기자 더 불어민주당이국민권 익 위원회국 장 급 고위 간 부사망에대해 철저 한진 상 규 명을 촉 구했다. 고인의극단적선 택 책임을 윤석열 정권의무도함으로 돌 리는 한 편 , “윤석열정권은 살 인자” 라고 규탄 했다. 반면국민의힘은자중 의목소리를 냈 다.정 확 한사실관계 확 인이우선이며고인을정쟁에이용해서 는안된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 9 일김 모 ( 5 2 ) 권 익 위부 패 방지국장 ( 직무대행 ) 사망을두고,윤석 열정권을 강하게 몰 아 붙였 다. 권 익 위 원장을 지 낸 전현 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대통령부부를비 호 하기 위해청 렴 하고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가정의 배 우자이자아 버 지의목 숨 이 희 생됐다”며“윤 정권이 살 인자”라고 비판했다. 정청 래 민주당수석최고위원도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윤정권의무도함이 아까운한공무원의목 숨 을 앗 아 갔 다” 고 꼬집었 다. 민주당은 진상 규 명의의지도 드러 냈 다. 황 정아대 변 인은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취재진을만나“김국장은박정 훈 ( 전 해 병 대수사단장 ) 과 백 해 룡 (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 사 2 과장 ) 에이은 ( 또다 른 ) 수사 외압 의 피 해자”라며“권 력농 단앞에서 피 해자가 계속 양산 되 고있기때문에 철저 히진상을 규 명하 겠다”고 밝혔 다. 노종면원내대 변 인도 전날유사한취지의논 평 을 냈 다. 곽규택 국민의힘수석대 변 인은이날 논 평 에서“사실관계가 확 인되지않은 상 황 에서야당이‘정권 외압피 해자’는 프레 임을 씌 우고 있다”며 “안 타 까운 사건을 또다시정쟁의소재로 삼으려 는행태가 개탄 스 럽 다”고비판했다. 안 철 수의원역시“고인의 죽음 을정 치적으로이용해서는안된다”고강조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 린 글 에서그는“여러 억 측이있지만,최우 선으로 유가 족 의 황 망한 심정을 헤 아 려야한다”고지적했다.유 승 민전의원 은 SNS 에서“김여사 디 올 백 사건을종 결 처 리한권 익 위의 모든 결정과정부 터 조사해야마 땅 하다”며진상 규 명의 필 요성을강조했다. 박준규기자 野“철저히진상규명을”與“정쟁소재삼아개탄” 권익위국장사망에여야반응 민주당^조국당의원들빈소찾아 “정치권조문거절, 유족뜻아냐 유족과상의후국회차원도움” 권익위“부인의견듣고공지” 김국장‘심신괴롭다’유서남겨 유족“언젠가밝힐것은밝혀야” 지인“권익위조사관련통화서 양심에걸리고송구스럽다했다” “정치적문제에희생” 침통함 속 권익위직원등 조문 행렬 <권익위국장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