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D8 사회 2024년8월10일토요일 ‘개식용종식법’이7일부터본격시행 됐지만, 보상은 물론 남은 식용 개처 분을 놓고 구체적인대책은 나오지않 아 사육 농장과 정부 간 갈등이커지 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법’ 위반 행위에대한 처벌을 2027년까지 유예해개식용 종식을 단계적으로 추 진한다.이에따라농식품부는다음달 ‘개사육 농장 등의전·폐업지원방안’ 을 발표하면서잔여견처리대책도 담 을방침이다. 현재남아있는식용개는 약 42만~50만마리로추정된다. 문제는 처리방법이다. 원칙상 잔여 견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야 한다. 하지만이미동물보호 센터는포화상태다. 2023년기준동물 보호센터는 228곳인데, 잔여견 문제 를해결하기위해선센터당약 2,000마 리씩을 떠맡아야 한다. 게다가식용으 로기르는개는대부분맹견으로분류 돼입양도 쉽지않다. 작년 4월부터동 물보호법이시행되면서도살도불법이 되면서개체수줄이기는더욱힘들어진 상황이다. 농장주들은정부 수매후안락사만 이현재로서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 고주장하고있다.다만정부가수매하 더라도안락사 비용으로만 마리당 10 만원안팎이소요된다.이때문에정부 도난색을표하고있다.농식품부관계 자는“동물보호센터에서보호여력이없 으면,농장주가책임지고관리해야하는 방법밖에없을것같다”고귀띔했다. 관건은 지원 비용이다. 육견협회는 연간개1마리로얻을수있는평균수 입이40만원이라는점을고려해, 향후 5년간마리당 200만원수준의보상금 을달라고주장하고있다.이경우약 1 조 원의예산이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최근조사에서개한마리당연평균순 수익이31만830원으로집계된점,농장 면적1㎡당마릿수를고려하는별도의 폐업지원금 산출기준을 도입해보상 금을지급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 세종=조소진기자 특목^자사고는유지하고 통합수능^내신 5등급제 국교위, 국가교육과정개정마무리 1974년 8월 15일서울지하철개 통당일박정희대통령불참으로미 완으로 끝난 ‘개통식’ 행사를 다시 열어마무리하는 방안이검토되고 있다.지하철개통식은주요내외빈 들이레일침목 위에큰 못 ( 스파이 크 ) 을 박는 ‘타정 ( 打錠 ) ’ 행사가 하 이라이트인데, 서울교통공사는 개 통일에영부인육영수여사유고 ( 有 故 ) 사태로열리지못한 타정행사 를개통 50년주년을 맞아연내다 시열겠다는계획이다. 끝마치지못 한지하철공사의준공과개통식을 완료한다는상징적의미를담고있 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오세훈 시 장에게 타정을 맡기는 방안 등을 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 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 교통공사 백 호 사장은 8일한 국 일 보 와 만나 “박정희대통령이박지 못한스파이크가 온 전 히 보 존 된사 실 을 모 르고있다가이 번 에알게됐 다” 며 “아 직 ( 지하철 ) 공사가 완료 되지않은것이라스파이크를박아 완공하고 개통을 마무리 짓 는 방 안을고 민 하고있다”고 말 했다. 서 울서대문구서울 역 사박물관에서9 일부터열리고있는 ‘서울의지하철’ 특 별전에는 1974년 8월 15일 청량 리 역 에서열 린 지하철1호선개통식 행사를 위해제작된 길 이 6 .7 ㎝ , 못 머 리4.7 ㎝ , 두께 1.5 ㎝ 인스파이크 가전시돼있다. 서울 지하철개통식은 대한 민국 교통사에한획을 그 은사건이지만 ‘비운의행사’로 손꼽힌 다.박대통령 은당일개통식에참 석 해공사를완 료한다는의미로스파이크를박을 예정이 었 다. 그러 나개통식1시간전 남산 국립극 장에서열 린 제29회 광 복절 기 념 식에서육영수여사가 피 격 되자개통식에불참했다. 스파이크 는 50년간사용되지못한 채 공사가 보관하고있 었 다.통 합 공사가출 범 한 2017년부터경기고양시소재지 축 차량 기지수장고에보관돼오 던 스파이크는이 번 전시를위해 50년 만에공개됐다. 특 별전을준비한오 지영서울 역 사박물관 학 예연구사는 “개통당일스파이크가안박 힌채 로 는 ( 안전문제가발 생할 수있어 ) 운 행하기 곤란 했을 테니 까,다 른 스파 이크를대 신 박아운행하고있을 거 라추정되지만, 실 제로 그랬 는지는 확 인되지않 았 다”고 설명 했다. 공사는내부적으로개통 50주년 인15일에오시장이타정하는방안 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러 나1주일도남지않아시일이 촉 박하 고시 와 도논의해야 할 사 항 이라타 정 할 인사 와날짜 등세부내용은미 정이다.공사관계자는“50주년인15 일이어 렵 다면연내에타정행사를여 는게 바람직 하다”고 말 했다. 실질 적인‘개통식’이나다 름 없는 타정행사는간소하게치 러질 것으 로보인다.공사는50주년기 념 식개 최를검토하다경영난을이유로열 지않기로결정했기때문이다. 박민식기자 ‘개통식큰못’타정못한서울지하철 50년만에완공‘마지막퍼즐’맞추나 광복절행사서육영수여사피격 박정희前대통령개통식에불참 ‘스파이크’서울교통공사서보관 공사완료의의미로타정식검토 1974년8월15일지하철개통식에서박정 희전대통령이공사 완료 의미로 박아 넣 을 계획이었던 ‘개통식스파이크(큰 못)’가 서울역사박물관에전시돼있다. 의약품 판 매대행을 하는 중견업체 경영진이세무공무원을매수하고,법원 에 허 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수법을 써 서10년간 200 억 원대비자금을조 성 한사 실 이 드러 나재 판 에 넘겨 졌다. 서울중 앙 지검조세 범죄 조사부 ( 부장 이진용 ) 는 9일의약품 판 매대행업체 P 사 대표 최 모 ( 6 3 ) 씨 등 경영진과 공인 회계사, 가공 거래 업체대표, 전·현 직 세 무공무원등 20 명 을기소했다. P 사는 의약품 판 매대행업을 하는 중견기업 으로, 과 거 세계적인화장품개발· 생 산 ( ODM ) 전문 기업 H 사의계열사 였던 것으로알려졌다. 검 찰 에따르면 P 사 대표 최 씨와 상 무 김모씨 는 2014년 창립직 후부터 올 해3월까지일부 거래 업체들과 거래 를 가장해회 삿돈 을유출한 후수수료를 제외한현금을반 환받 는,이 른바 ‘ 페 이 백 ’ 수법으로비자금을조 성 했다. 파 악 된비자금 규모 는약 255 억 원으로,이 들은 허 위세금계산서를통해5년간법 인세약 30 억 원을포 탈 하기도했다.수 사 팀 은 5월대표최 씨와 상무 김모씨 를 먼저 구 속 기소했다. 검 찰 은 P 사의비자금 흐름 을 쫓 는 과정에서세무공무원 5 명 에대한사 측 로비정황도포 착 했다. 세무조사를무 마하 거 나 원만 히 종결해달라는 명 목 등으로 거액 의현금이오간것으로 조 사됐다. 현 직 지방 국 세 청팀 장 조 모씨 는 2022년 P 사로부터8,000만원을수 수한 혐 의 ( 특 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 물 ) 로,전 직 세무공무원 김모씨 는세무 조사관 련 알선 명 목으로 5,400만원을 받 아 챙긴혐 의 ( 특 가법상알선수재 ) 로 구 속 기소됐다. 최 씨 등의 범 행이장기간 드러 나지않 았던 건이들을치 밀 하게도운 공인회 계사가있 었 기때문이다. P 사세무대리 를 맡은 공인회계사는처방전 실 적통 계표등 증거 자료를조작하다가,한 코 스 닥 상장사부사장으로자리를 옮긴 후에는아예 P 사의가공 거래 상대방 역 할 을 했다. 세무 조사과정에서 P 사의 가공 거래 가 단한 차례 도발 각 되지않 았 다고한다.간이커진일당은사법부 도 속였 다. P 사의가공 거래 상대업체 가 고발당하자, 세무조사가 P 사로 확 대되는 걸막 기위해검 찰 과 법원에조 작된 증거 를제출하 거 나경영진이 직접 재 판 에출 석 해위 증 까지했다. 두 건의 형 사재 판 재 판 부는일당이 증거 로 제 출한수수료자료,처방전발급기 록 등 은임의조작·발급 할 수없는자료라고 판 단해 모두 무 죄 를선고했다. 그러 나 10년간 법 망 을 피 한이들도 끝내 덜 미를 잡혔 다.검 찰 은“ P 사 와거 래 한업체한곳에서 첩 보를입수한 뒤 , 수 차례압 수수색을 통해 P 사의 거래 자료를전수조사해 범 행을 밝혀냈 다” 고 설명 했다. 강지수기자 국 가교육위원회 ( 국 교위 ) 가 자 율형 사 립 고·외고· 국 제고 존 치등을 반영한 국 가교육과정 수 립 · 변 경안을 확 정했 다. 국 교위는 확 정한내용을이달중고 시하고 내년부터 학 교 현장에적용 할 예정이다. 국 교위는 9일정부서울 청 사에서 33 차 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이담 긴 ‘ 국 가교육과정수 립 · 변 경 ( 안 ) ’을 심 의·의결 했다. 국 교위는 그 간 △ 자사고·외고· 국 제고 등 고교체제개 편△ 2028 대입제 도개 편△ 중 학 교 학 교스포 츠클럽활 성 화등에대해논의를이어 왔 다. 이 날 상정된 ‘자사고·외고· 국 제고등 고교체제개 편 안’에는 한때폐지 될뻔 했 던 자사고등을계 속 운영하기위한 교육과정 규 정이담 겼 다. 당 초 문재인정부때자사고·외고· 국 제고를 전면일반고로 전 환 하려했지 만 이 번 정부에서이를 전면 백 지화해 존 치하기로 하면서,이들 학 교의원 활 한 운영을위한 근 거 를 다시금 명 시한 것이다. 통 합형 수 능 , 고교 내 신 5등급제등 을 골 자로 한 ‘2028 대입제도개 편 ’의 근 거 규 정도 마 련 됐다. 중 학 교 학 교 스포 츠클럽 시수를현행102시간에서 13 6 시간으로 34시간 ( 33.3 % ) 늘 리는 중 학 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기준개정 안도 포 함 됐다. 국 가유산기본법제정 에따 른 용어수정, 직 업계고전문교과 개정등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 러국 교위는 지난 32 차 회의에 서사교육과열경 쟁 과사교육비부담 경 감 방안을 모 색하기위한 ‘사교육경 감 특 별위원회’를 구 성 하기로 의결한 데따라,이 날 위원 명 단을 확 정했다. 이 배 용 국 교위위원장은 “ 그 간 국 가 교육과정수 립 · 변 경에대해 많 은 논의 를 거쳐왔 다” 며 “2025 학 년도 학 교 현 장에서안정적으로시행되도 록노 력하 겠다”고 밝혔 다. 또 “사교육과열에따 른학 업부담과과도한사교육비지출 은 우리사회의난제”라 며 “사교육 경 감 특 별위원회를 통해대안을 모 색하 겠다”고 덧붙였 다. 최은서기자 ‘페이백’수법$ 255억비자금조성한의약품업체 10년간세무공무원매수하고 가짜증거물로법원까지속여 첩보입수한검찰에결국덜미 경영진^회계사등 20명기소 철장속식용견 50만 마리$정부도, 농장도‘처치곤란’ ‘개식용종식법’시행에도축불법 농장“마리당 200만원”요구에 정부는난색$ 폐업지원금검토 대한육견협회관계자들이서울 용산구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관련 정부 지원 대책마련을촉구하고있다. 뉴시스 서울지하철 1호선구로 역 선로에서 장비 차량충돌 로 코 레일 직 원2 명 이 숨 지고 2 명 이부상한 사고가 났 다. 2022 년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 코 레일에 서다 섯번째 로발 생 한이 번 사고에대 해고용 노 동부는중대재해처벌법적용 을검토하고있다. 사고는 9일오전 2시20분 쯤 구로 역 선로상에서 절 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하 느 라 노 동자들이 올 라 탄 전기 모 터 카 작업대를, 옆 선로를지나 던 선로검 측 열 차 가 들이 받 으면서발 생 했다. 코 레일관계자는 “작업대가 수 직 으로만 상 승 하는 것이아 니 라 옆 으로 기울어 지기도 하는데이때 옆 차량 이작업대 를 접촉 한것으로보인다”고 말 했다. 이 충 격으로 작업대에서일하 던 세 사 람 이 5~ 6m 아 래 로 떨 어졌다.이가 운데30대남 성 은현장에서 숨 졌고 또 다 른 30대남 성 은 심 정지상태로 병 원 에 옮겨 졌지만 사 망 했다. 50대 직 원은 대 퇴 부 골절 상을입 었 다. 선로검 측 열 차 운전자한 명 은경상을입 었 다. 이 날 전 국 철도 노 조는 이 번 사고에 대해 “ 절 대일어나지 말았 어야 할 사 고”라고비 판 했다. 백 남희철도 노 조소 통 실 장은“가장근본적문제는작업중 인전기 모 터 카 주 변 선로가제대로 차 단되지않 았 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 전기 모 터 카 가있 던 선로는 다 른 열 차 통행을 차 단했지만 바 로 옆 선로는아 무 런 조치가이 뤄 지지않은 탓 에, 다 른 장비 차량 이지나가 며 전기 모 터 카 에장 착 된작업대 와 부 딪 치는 사고를 초래 했다는것이다. 구로 역 은선로간 거 리 가1.5 m 정도다. 정부는 2017년철도 노 동자의작업 안전을 확 보하기위해선로,입 환 ( 차량 이동·분리·연결 ) , 스크 린 도어작업을진 행 할 경우선로통제를 강 화하고작업 자이동통로를 설 치하는 대책을 내 놨 다. 철도 노 동자 사 망 사고가빈발했 던 2022년에는이정식고용 노 동부 장관 이 엄 정한 조사를지시하기도했다. 하 지만 현장에선철도 노 동자 안전 대책 이여전 히 미 흡 한 실 정이다. 백실 장은 “안전한 작업을 위해당연 히 이 뤄 져야 할 선로 차 단이제대로 안 된 만 큼 업 무매 뉴얼 전반을다시점검해야한다” 며 “사고 원인을 철 저히밝히 겠다”고 말 했다. 고용부는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검 토하고있다.이 번 사고는한문희사장 취 임후 코 레일에서처음 발 생 한 사 망 사고다. 한 사장은지난해7월 취 임당 시“안전을최우선하는전방위 혁신 으 로 국민 이 신뢰 하는철도를만들겠다” 고 말 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적 용되면최고경영자는 1년이상징 역또 는 10 억 원이하 벌금의처벌을 받 을 수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 ( 사고의 ) 규모 나 내용이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되기때 문에사고 직 후출동해조사를진행했 다” 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 벌법위반이 확 인되면 엄 정 조치하겠 다”고 말 했다. 다만 조사결과는 내년 봄 에나나 올 예정이다. 통상 고용부가 사고조사를한 뒤 결과를검 찰 에 넘 기 는데10~11개월정도가 걸린 다. 코 레일은 2022년에만 네차례 사 망 사고가 발 생 하는 등 철도 노 동자 안 전문제에소 홀 하다는지적을여 러차 례 받 아 왔 다. 그 해 3월 대전 차량 사업 소열 차 검수고에서 노 동자한 명 이철 도 바퀴와 레일사이에 끼 여사 망 했고, 7월경의중 앙 선중 랑역 에서 배 수로를 점검하 던 노 동자가 열 차 에치여 숨 졌 다. 10월에는일산선정발산 역 에서스 크 린 도어화면을 확 인하 던노 동자가, 그 다음 달에는 의 왕 오 봉역 에서화물 차량 연결작업을하 던노 동자가 각각 열 차 에치여운 명 을달리했다. 송주용기자 반복된비극$ “구로역사망 사고, 허술한 선로 차단 탓” 9일서울지하철1호선구로역에서상행선모터카상부작업대(바스켓)가다른선로점검차량과부딪치는사고가발생하며작업자 2명이사망하고, 2명이부상했다.이날관계자들이사고현장을수습 하고있다. 구로소방서제공 새벽절연구조물교체작업중 반대편선로검측열차와충돌 작업자2명숨지고, 2명은부상 고용부,중처법적용여부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