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D3 기획 Ԃ 1 졂펞컪몒콛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가능 지역을 추려설치계획을 세우면 사업자가입 찰에참여해최종사업자를뽑는다.청 셴본부장은 “사업자들이입지를일일 이확인하면 1~3년정도 걸릴것”이라 며“정부가설치지역을공식적으로알 리는 덕분에사업자는 빠르게사업가 능여부를알수있다”고말했다. 해상풍력사업은어민, 해양 물류 사 업자 등여러이해관계가 맞물려있다. 한국에선사업자가이해관계자마다각 각 보상을진행하다보니합의점을찾 지못하는경우가많다. 반면대만에선 사업자가인허가나 주민수용성확보 에어려움을겪을땐에너지청이직접나 선다.청셴본부장은“정부가기준치를 제시하기때문에어민들이바라는보상 치가 합리적인지판단할 수있고인허 가 과정을 함께지켜보며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높인다”고했다. 송전망도대만에선문제가되지않는 다. 사업계획을세울때전력망전체에 서허용할수있는용량이하로만설비 용량을결정하므로사업자는계통연결 을걱정할필요가없다.차이치멍대만 전력공사 ( 타이파워 ) 부사장은지난달 27일한국일보와인터뷰에서“해상풍 력사업초기단계부터계통확보를위 해본사의검토·승인뒤에야입찰신청을 받는다”며“허가이후엔사업자가민간 기업에전력을직접판매하는전력구매 계약 ( PPA ) 등도추진된다”고말했다. 반면 한국은 송전망이준비되지않 은 상태에서사업허가 절차가진행된 다. 전력계통 보강을 한국전력이독점 하지만 적자에시달리는 한전이언제 정상적으로 송배전망 보강을 진행할 수있을지알수없다. 본보는에너지원별균등화발전원가 ( LCOE ) 를연구하는이근대에너지경 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에게의뢰해시 점에따른재생에너지발전단가 및전 망치를 분석했다. 지난해기준 한국의 해상풍력LCOE는킬로와트시 ( kWh ) 당 238.6원으로글로벌가격 ( 102원 ) 의 2.5배에달했다. 지금처럼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성 장한다면 한국의해상풍력LCOE는 2035년 227.5원, 2050년엔 215.2원등 여전히글로벌 수준에도 미치지못할 것이라는암울한전망이나왔다. 다만 주요국실적전망치를활용해국내풍 력설비비용이글로벌과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면 2035년 159.5원, 2050년 103.4원으로절반이상뚝감소할것이 라는예상이나왔다. 국내해상풍력시 장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한국도 ‘값싼’ 해상풍력에너지를활용 할수있게되는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또 다른 축인 태양광 발전은 어떨까. 2023년 태양 광 발전LCOE는 kWh당 122.1원으 로이미석탄 ( 128.9원 ) 및액화천연가 스 ( LN G ·140.5원 ) 보다 낮 다. 태양광 LCOE는 매년하 락 해 2050년엔원자 력 ( 98.3원 ) 을제치고가장 저렴 한발전 원 ( 88.4원 )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 내태양광 보 급 실적및 정부 누 적보 급 전망치를 갖 고 분석해보면 2035년 과 2050년태양광설비비용은지난해 보다각각 21 % , 31 % 하 락 할것으로전 망된다. 그 러나 태양광 시장 잠 재량은 설비 용량 369기가와트 ( G W ) 로 넉넉 하지 만 2022년까지보 급 된양은 24.3 G W 로 시장 잠 재량의약 6 % 에 그쳤 다. 경 제성이 충 분한 입지 조 차 각종 규 제로 활용하지못한 탓 이다. 영농형 태양광 이대 표 적이다. 한국 환 경연구원 ( K E I ) 에 따르면 전국 농 업진 흥 구역 ( 6,960 ㎢ ) 에 설치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은 301 G W다. 그런데 2021년까지설치용 량은 3.4 M W에 그친 다. 현 행 농 지 법 상 영농형 태양광허가기간은최대8년으 로 모듈 수 명 ( 25년 ) 의3분의1도 채 우 지못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허가기간이8년 이면 수 익 이 투 자 비용을 넘 기지못하 지만 20년으로연장되면 1 M W기준 9 억 원 넘 는경제적 효 과가생 긴 다. 반면일본은 기본 10년에 갱 신이가 능한 영농형 태양광 허가제도를마 련 하면서설치가 늘었 다.일본 농림 수 산 성에따르면2013년102 개 소 였던 허가 건 수는 2020년 총 3,472 개 소로 증 가 했다. 일본기업들도최근 R E100 ( 사용전 력의100 % 를재생에너지로 쓰 자는 세 계적 민간 캠페 인 ) 달성을 위해 영농 형 태양광을 활용하고있다. 1일 방 문 한일본지바 현 소사시3만3,100 ㎡규 모 ‘시민에너지치바’ 발전소에선의류 브랜드 파타고니 아 ( 440kW ) , 론 허 먼 ( 49.9kW ) 등의간판이달려있 었 다.시 민에너지치바는발전소 운영 과 동 시에 콩 등 작 물을재배하면서수 익 을 얻 는 다. 기업들은직접 투 자해발전소를지 은뒤독점전력공 급 계약을 맺 는다.히 가시미 츠 히로 대 표 는 “재생에너지 조 달을 위해문의하는 기업들이점점 늘 고있다”며“ 온 실가스감축은물 론 소 사시지역주민들의수 익개 선에도 도 움이되는 모델 ”이라고말했다. 한국일보가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 원선임연구원에게의뢰한 ‘국내발전 원별균등화발전비용 ( LCOE ) 추정’에 따르면, 2023년기준석탄·액화천연가 스 ( LN G ) 발전의LCOE는킬로와트시 ( kWh ) 당 각각 128.9원, 140.5원으로 해상풍력 ( 238.6원 ) 을 제 외 하고 가장 높다.LCOE는전력생 산 에 드 는 모든 비용, 즉 발전단가를 뜻 한다.LCOE가 낮 을수 록 경제성이높다. 화석연 료 발전의단가가높은 건 ‘지 구 온 난화 페널티 ’로 부과된 온 실가스 비용 탓 이다. 화력발전소는정부 온 실 가스 배 출권거래 제에따라 탄소 배 출 량만 큼 배 출권 을구매해야한다. 석탄 발전은 건 설비, 운 전 유 지비같은 직접 비용만 따지면 kWh당 93.5원이 었 지 만, 배 출권 값 22원 ( 이 산 화탄소 환산 톤 당 2만6,735원 ) 등이 더 해 져 단가가 올 랐 다. 온 실가스비용은 더오 를것이다. 그 간 배 출권 90 % 이상이 무 상으로 할 당 됐 지만, 곧 정부가 유 상 할당 비 중 을 늘 릴예정이기때문이다. 국제에너 지기구 ( I EA ) 전망에 따르면 온 실가 스감축 목표 에 변동 이없을경우 2050 년 한국 탄소배 출권 은 톤 당 89달러 ( 11만4,632원 ) 로치 솟 는다. 그 러면석 탄발전은 kWh당 217.9원, LN G 발전 은 150.8원으로비 싸질 전망이다.제10 차전력수 급 기본계획에서는탄소배 출 을 줄 이기위해 2026년부터암 모 니 아 · 수소 혼 합연소 ( 혼 소 ) 를 하기로 했는 데 이역시단기적으로비용을 높인다. 원 료 비가 오 르기때문이다. 2035년석 탄 전소발전은 kWh당 171.5원이지 만,암 모 니 아 20 %혼 소발전은195.4원 이다.LN G 는전소 144.7원,수소 혼 소 163.2원으로예상된다. 정 책 장 벽 이높은 풍력발전을 제 외 하면, 온 실가스 비용이 부과되지 않 는발전원이가격경 쟁 력도높다. 2023 년 122.1원이 었던 태양광발전 단가는 2050년88.4원으로하 락 해원자력발전 ( 98.3원 ) 보다도 저렴 해 질 것으로예상 된다. 기 존 원자력발전소 건 설비가 물 가상승과공사지연등의여파로연 평 균 2.55 %씩증 가했다는추세를반 영 한 결과 2050년원자력은 2023년 ( 74.3원 ) 과비 교 해비 싸질 것으로분석 됐 다. 원전은 그 러나 건 설 기간이 길 수 록 비용은 물 론 탄소 중립 에도 불 리해진 다. 대부분의연구에서원자력의 온 실 가스 발생은 재생에너지와 비 슷 한 수 준으로분석된다.하지만10~19년인 건 설 기간을 고려하면 원전의배 출 량이 더크 다는 미국 스 탠퍼드 대의분석을 주 목 할필요가있다. 스 탠퍼드 대연구 진은 원전 건 설이 늦 어지는 사이화력 발전을 계속 가 동 하게되면 온 실가스 배 출 이되 레늘 수있다고지적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 R E ) 100 캠페 인 을주관하는비 영 리단체 클 라이 밋그룹 의올리 윌슨R E100 대 표 는지난 15일 본보와의화상인터뷰에서“원자력도 전력망 탈 탄소에기여할 방법 이지만, 화석연 료 대체의시 급 성을 따 져건 설 속도가 비 교 적빠른 재생에너지를 우 선해야한다”고말했다. 신혜정^이상무^나주예기자 ‘수명 25년’ 영농형태양광, 日허가기간 늘리자 7년새 34배증가 <2> 재생에너지정말비쌀까 달성가능한가 <1>재생에너지충분히쓸수있을까 <2>재생에너지정말비쌀까 <3>RE100,기업들대응현주소는 ※본기획물은SNU팩트체크센터의지원을받았습니다. ‘온난화 페널티’화력발전단가갈수록올라$ 2050년태양광 88원, 석탄은 218원 | | | 2023년 2035년 2050년 74.3 82.5 98.3 88.4 99.4 122.1 128.9 140.5 144.7 150.8 171.5 217.9 ₙ⅙ᇮ “¤c ⪥὚ۚ ܶ੽ᗥ⇍ₙᚍީ຺〝ᗥ⇍᠍⁲❝⇞ ● 단위 원/kWh ● 자료 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국내 발전원별균등화발전비용(LCOE)추정’ 연구 ᫦⪍ 한국은허가기간‘최대8년’ 수익이투자비용못넘는탓 시장잠재량커도보급미미 日RE100에영농형태양광활용 지바현작물재배지발전소엔 파타고니아등기업들직접투자 원자력발전온실가스배출량은 재생에너지와비슷한수준이지만 건설기간길어화력가동땐증가 지난달 26일방문한대만북서부먀오리현에위치한해상풍력단지인포모사 2단지에설치된해상 풍력발전기들이돌아가고있다. 먀오리=나주예기자 영농형태양광회사인시민에너지치바가일본지바현에서운영하는 ‘메가솔라쉐어링’ 발전소. 토지 면적3만2,000 ट ,발전용량은1000kW에달한다. 시민에너지치바제공 <kWh당발전비용> 글싣는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