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핵군축협정도의지도없다$고삐풀린글로벌핵경쟁시대 이렇게핵질서는 불안정한데, 강대 국들은 핵관련조약에서연이어탈퇴 하고 있다. △2019년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조약 ( INF ) 탈퇴△2023년 러 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 New START ) 중단 선언및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 CTBT ) 비준 철회 등이 그 사례다. 더큰문제는 2026년이후신전략무 기감축협정을대체할군축협정이없다 는점이다. 미국의차기핵군축레짐제 안에 대해 러시아는 냉소적인 반응이 며,중국은‘미국·러시아가의미있는수 준까지감축하면 군축회의에동참하 겠다’며팔짱을 끼고 있다. 특히비확 산 레짐을지탱하는 조약들의잇단 붕 괴는인도,파키스탄등지역핵무장국 가의경쟁적인핵능력증가와 맞물려 국제핵질서를더욱 불안정하게만들 고있다. 훊쪎묻픦헒엳맣몋햏 미·중·러는핵탄두의증산혹은현대 화작업을가속화하고있다.미국은실 질적인억제능력을 높이고, 확장억제 에대한신뢰성을강화하기위해B61 - 12 수명연장프로그램등 ‘저위력핵무 기’ ( 20킬로톤이하폭발력을가진전술 용핵무기 ) 개발을강화하고있다.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3대 핵 심 전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 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대 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의 경우, 미 니트맨 ( Minuteman ) Ⅲ를 대체할 GBSD ( Ground - Based Strategic Deterrent·지상기반전략억지 ) 개발 을 추진 중이다. 또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 SLBM ) 은 오하이오급 잠수 함 ( SSBN ) 을 2027년부터퇴역시키고, 2030년대엔콜롬비아급 잠수함을 운 용할예정이다. 전략폭격기는 B - 52와 B - 2 대신, 2020년대중반에는 차세대 전략폭격기B - 21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런핵역량강화활동은앞으로도계 속될전망이다. 미의회를비롯해바이 든행정부및트럼프전대통령도핵무 기증강을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있 다.따라서오는11월미대선이끝나면, 이성훈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안보전략연구실장 공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연세대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 랜드연구소방문학자를다녀왔다.합참과국방대안보대학원교수를역임하고 합동참모대학장을거쳐합동군사대학교총장을지냈다.주요저서로 ‘한국 안보외교정책의이상과현실’이있으며한미동맹·핵전략·항공우주전략이주요 연구분야다. ઱ਃҴ ೨఍ ࠁ ف ਬ۝ ױ ਤ ӝ ֙ അ੤ ۞दই ޷Ҵ ࠘ೠ ઺Ҵ ੋ ب ౵ఃझ఍ ੉झ ۄ ৃ ೐ ی झ ৔Ҵ ੗ ܐ ޷Ҵҗ೟੗ো "' ݚ 4 북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 평양=노동신문뉴스1 美공화^민주당모두핵증강지지 대선결과상관없이확대논의할듯 中은핵무기작년보다 90개늘어 러‘저궤도우주핵무기배치’의혹 北, 러뒷배로전략무기확보야욕 차기핵군축협정제안냉소적반응 비확산조약사라지며불안감증폭 美확장억제확립해북핵대응하고 러^북협력저지국제사회힘합쳐야 짆묻 , 훟묻 , 얺킪팒픦몋햏헏핆펻얗맣 , 믆읺몮쭏 , 핂앎픦쭖쩣맪짪픎힎펻팖쫂펞킺맏퓒푢핆핂삲 . 젊헎짆묻픎힎빪 5 풢뻲짢삲킲핳펞컪핒몒핂킲픒킲킪쁢슿훟묻 , 얺킪팒펞샎펃헪엳픒맣몮 핖삲 . 쏞훟묻픎줂믾쿦읊믗콛흫많킪 몮핖픊젾 , 믇 픚콛짆칺핊핆솧 -17 짆칺핊픒맪짪쁢슿쁳엳픒 핳몮핖삲 . 얺킪팒솒푾 않핂빦헒햏펞컪헒쿮칺푷퓒픒뽠핂몮핖삲 .  믊펞쁢푾훊줂믾짾 밚힎 힒 훟핂삲 . 쭏픦몋푾 , 얺 · 쭏헣캏샂픒믾헞픊옪퍟묻맒줂믾먾앦짝믾쿮핂헒많쁳컿핂쭎맏쇦몮핖삲 . 주요국핵전력증강과우리의대응 결과에상관없이미국 내에서는 핵역 량 확대에대한 논의가 본격화할것으 로예상된다. 중국 역시지난해보다 90개나 늘어 난 500개의핵무기를 보유하는 등 핵 역량을키우고있다. 그리고 2030년경 에는 1,000개를 넘 어 설 것 ( 중국군사력 보고서·2023년미국 방 부 ) 으로추정된 다. 중국은△개량 ICBM 둥펑 ( 東風 )- 4 1 △사거리 1만2,000 k m의 쥐랑 ( 巨 浪 )- 3 SLBM△스 텔 스성능을 갖춘H - 6N전략폭격기△미국 본 토 까지 타 격 가능한 최 신 형 핵잠수함 09 4 A와 096 형 을 개발 중이다. 더불어탄도미사일 의 생존 성강화를 위해신장위 구르 와 간 쑤 성인 근 등에다수의핵미사일격 납 고를 건설 중이다. 러시아는 여 전히 세계에서가장 많 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202 4 년 초 기준 4 ,3 8 0개로 추정된다. △대륙 간탄도미사일인 사 르마 트 ( Sarmat ) △ 극초 음속 미사일인 아 방 가 르드 ( A v angard ) △ 항공 기 탑재 극초 음 속 미사일 킨잘 ( K in z a l ) △핵탄두 탑 재 수중어뢰인포세이 돈 △핵추진 순 항 미사일 부레 베 스트니 크 등 5대 핵 전력을 중심으로 현대화를 추진 중이 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저 궤 도 우 주 핵무기 배치’ 의혹이 제기 되 는 등 핵 무기활동 영 역이우 주 까지확장하는 추세다. 쭏픦헒엳맣 켆짝헒잫 북 한은 2022 ~ 2023년 총 56차례, 올 해는 1 8 차례나미사일시험발사를실 시,핵역량 구 축과전술핵위 주 의작전 계획을 표방 하고있다. 전술핵 교 전의 확전문 턱 을 낮 추는동시에확증보 복 용인전략핵사용 단계를 결 합 하려는 것으로 풀 이된다. 다만 북 한의핵전략 과실제능력사이에는 상 당 한 간 극 이 존재 한다.지난 2021년제 8 차 당 대회에 서제시한 극초 음속미사일,핵추진잠 수함,정 찰 위성등전략무기개발을 완 료 하려는것도이 때 문이다. 이미확보된미사일능력과전술핵을 활용해위기감을 조성, 전략무기확보 에 필요 한시간을 벌 고 자 할소지도있 다. 최근 에는러· 북 정상회 담 을통해불 거진 양 국 간 무기거 래 및핵기술이전 가능성도부 각되 고있다. 북 한은 핵실험을 원 한다. 고위력핵 무기, 그리고핵탄두소 형 화를위한저 위력핵무기개발에 필요 하기 때 문이 다. 또 ICBM과관련, 탄두의정확성을 높이고대기 권재 진 입 기술을확보해 야 하는과제도안고있다.이런상 황 에서 오는11월미대선은이런전략도발동 기를더욱 자극 할 재료 다.우리가 북 한 의 움직임 을더 주 시해 야 하는이유다. 푾읺픦샎찒 픎 주요 국가의핵전력증강현실을보 며우리가 주목 할점이있다. 첫째 ,강대국의핵군비경쟁이 공 세적 이고치 열 해진다는점이다.미국의 임 계 이하핵실험과러시아의우 주 핵무기배 치등이그렇다. 둘째 , 주변 국의핵역량 구 축 패턴 을면 밀 히 살필필요 가있다. 이들은핵무기,그리고 첨 단기술이적용 된 재래식 무기를통 합 운용해시 너 지 효 과를 극 대화하고있다. 셋째 , 러시아가 북 한의핵무기고도화에 필요 한기술을 실제로지 원 할지 여 부다.ICBM,정 찰 위 성등기술지 원 이현실화될경우우리 안보에치명적일수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 국 핵경쟁과 북 핵위협에어 떻 게대응해 야 할까 ? 먼 저,역내핵위기상 황 이발 생 하지 않 도 록 선도적 노 력을 배가해 야 한다. 아 울 러 주변 국의핵무기개발 동 향 을 주 시하면서대응 책 을강 구 해 야 한다. 둘 째 , 한·미핵협의그 룹 ( NCG ) 으로 대 변 되 는 美 확장억제체계의확 립 을통해 북 핵위협에대응해 야 한다. 그런의미에 서지난 7월한·미정상회 담 에서진행된 △‘한반도 핵작전지 침 ’ 서명△제3차 NCG회의에서의‘한미핵· 재래식 수단 통 합 ( CNI ) 운용’ 구 체화 등은 괄 목 할 성과중하나다. 셋째 , AI,무인기술,우 주 ,로 봇 등 첨 단기술을활용해 재래식 무기억제 책 을 보강하는 방 안도 모색 해 야 한다. 마 지 막 으로러· 북 군사협력 을저지하기위한 노 력이 필요 하다. 한 미일안보협력체제및국제사회와의 공 조 노 력강화가더욱 요구되 는이유다. 지난해7월18일부산해군작전기지에입항하는미국오하이오급핵잠수함 ‘켄터키함’의모습. 미국해군함대전력사령부제공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