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D6 사회 서울지하철 1호선구로역선로에서 장비차량이충돌해직원2명이숨진사 고와 관련해제대로된안전지침이부 족했다는목소리가나온다.육중한장 비가오가는현장에서소통오류가빈 발하고인명사고로이어지지만,세밀한 매뉴얼이없다는 것이다. 고위험작업 공간의위험성을구체적으로교육받는 과정도 부족해전철·지하철노동현장 의전반적구조변화가필요해보인다. 12일코레일등에따르면, 9일오전2 시20분 구로역선로위에서절연구조 물 교체작업을 하기위해노동자들이 올라탄전기모터카 작업대를, 옆선로 를 통과하던 선로점검차가 들이받았 다.이로인해작업대에서일하던세사 람이 5~6m 아래로 떨어졌고이중정 모 ( 32 ) 씨와윤모 ( 31 ) 씨가사망했다.당 시모터카작업대기사들은 7월수립된 점검계획에따라영등포와구로역에대 한전차선로를점검하고있었다. 선로 점검차역시지난달세운점검계획에맞 춰경부고속선선로검측을끝내고금 천구청역에서 서울까지 돌아오는 길 이었다. 사고 발생모터카는 작업대가 좌우 4m까지이동 가능한데 구로역은 선 로간거리가 1.5m 정도다. 그러나 1장 짜리인모터카작업팀작업계획서엔두 차량간 충돌위험성이적혀있지않았 다. 사고 당시현장 상황을 기록한 녹 취록에따르면선로점검차 발차를 관 리한금천구청역관제센터역시선로점 검차가“구로발차 ( 출발 ) 가능한가요” 라고묻자 “네, 발차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선로점 검차출발 6분뒤사고가났다. 모터카 작업팀과 선로점검차 간 사전에직접 소통한기록도없다. 현장 관리자 부재와 허술한 지침이 참사로이어졌다는지적이나온다. 코 레일에서현장업무를하는 A씨는 “차 상점검의경우인접선로를 차단하라 는 강제조항은없다”며“열차 감시자 를 두라는 규정도 강제는아니어서언 제어디서든발생할수있었던사고”라 고털어놨다. 작업전사고위험에대한안전성평가 와 교육도엄격하게이뤄져야 한다.예 컨대작업장소에서발생할수있는특 정안전사고에대해고지하고,예방하거 나사후대피할수있는구체적방안을 공유하는식이다. 코레일소속으로전 기보수업무를하는B씨는“장비가들 어오면작동방법은교육을받지만,어 떻게작업하면위험할수있다거나사고 가날수있다는내용의교육은부족한 실정”이라며“개인의문제로여기기보다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이전면개편돼야 한다”고강조했다.철도노조역시“해당 장비가현장에서어떤위험요소를갖는 지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작업자들이 안전절차를정확히이해하고따를수있 어야한다”며실질적인안전교육시행을 거 듭촉 구했다. 서현정기자 한 국토 지 주택 공사 ( LH ) 가 발 주 한 사업감리 입찰 과정에서업체들로부터 거 액 의 뒷돈 을 받고 편 파심 사한 혐 의 로기소된 심 사위원들이1 심 에서모조 리실 형 을선고받았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27부 ( 부장 우인성 ) 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뇌 물 혐 의로 기소된 사립대 소속 박 모 교수에게 12일 징 역 3 년 6개월 및 벌 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 된정모교수와현직시청공무원 박 모 씨에게는 각각징 역 2 년 6개월에 벌 금 4,000만원이선고 됐 다. 재 판 부는 “ 뇌 물수수 범죄 는 공무 집 행에대한 사 회신뢰 를 해 치 는 범죄 로, 그에상 응 하는엄중한 처벌 이 불 가피 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적 극 적으로 뇌 물을 요구한것으로 보이지않는점 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 명했다. 이들은 2022 년 3월 LH 가발 주 한공 공 건설 사업감리업체선정작업에서서 로다 른입찰 사들의청 탁 을받고점수 를조작한 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졌다. 사 립대교수두명은공공기관발 주 사업 을 심 사한 신 분이라공무원으로간 주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뇌 물 혐 의가 적용 됐 다.검 찰 에따르면,업체들은“우 리컨소시엄에는 1등점수를 주 고경 쟁 컨소시엄에는 ‘폭 탄 ’ ( 최 하점 ) 을 주 라” 며4,000만~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 됐 다. 심 사위원을 돈 으로 매수한 업체들은 결국 용역을따 낸 것으로확 인 됐 다. 최다원기자 임신 36 주 차에 임신 중절 ( 낙태 ) 수술 을받았다는후기영상을유 튜브 에올 린 20대여성과 수술을해 준 병 원장이 경 찰 에 입건됐 다. 서울경 찰 청관계자는 12일정 례 기자 간 담회 에서“유 튜버 1명과 병 원장 1명 총 2명을피의자로 입건 했다”며“유 튜 버 에대해선두차 례 조사했고, 병 원은 압 수수 색 후 압 수물을분 석 중”이라고 밝혔 다.이관계자는영상이조작 됐 을 가능성에대해선“현재로선조작된부 분은없는것으로 판 단된다”고 말 했다. 경 찰 에따르면유 튜버 는지방에거 주 하는20대여성으로,영상내용이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임신 중절 수술은 수도 권 의한 산 부인과 병 원에서이뤄진 것으로 파악됐 다.경 찰 관계자는“ ( 해당 여성은 ) 지인이검 색 을통해 병 원정보를 알려줬 고, 이 곳 에서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이야기했다”고 설 명했다. 태 아는 현재사망한 것으로 경 찰 은 파악 하고있다. 병 원내부에는수술당 시를확인할 만한 폐쇄회 로 ( CC ) TV 가 없어, 경 찰 은 압 수수 색 을 통해확보한 의 료 기록 등을 분 석 해사실관계를 입 증 한다는 계획이다. 보 건복 지부가 살 인 혐 의로수사의 뢰 를한만 큼 ,해당유 튜버 가 태 아를 사 산 했는지 혹 은 우선 출 산 후의 료 진이사망 케 했는지여부 가수사 핵심 이 될 것으로보인다.경 찰 이확보한 의 료 기록에 태 아는 사 산 한 것으로기재돼있다. 수술을받은 주 수가실제 임신 36 주 차가맞는지, 태 아가자 궁 안에서사망 했을 가능성이있는지등을 확인하기 위해선의 료 감정도 필요하다는 게경 찰 의 설 명이다. 이관계자는 “의 료 전 문가일부에게참고인진술을 받았는 데 임신 36 주 면사 산 했을경우 산 모도 위험했을수있다는의 견 도있었다”며 “전문가그 룹 한 테 공식의 견 을받아야 하기에시간이필요하다”고전했다. 해당유 튜버 는6월27일유 튜브 에“ 임 신 36 주 차에 낙태 수술을받았다”며 브 이로그 ( 일상영상 ) 를올 렸 다. 임신초 기 에이뤄지는통상의 임신 중절수술과달 리, 사실상만 삭 에가까운상 태 에서 낙 태 를했다고 주 장해 논란 이 됐 다. 복 지 부는지난달15일A씨와수술을 집 도한 의사를 살 인 혐 의로수사의 뢰 했고경 찰 이수사에나 섰 다. 이유진기자 ‘36주낙태영상’은실제$경찰, 유튜버^병원장‘살인혐의’수사 20대유튜버수도권병원서수술 의료기록에‘태아사산’으로적혀 압수물분석중$ CCTV는없어 최근전기차화재가잇따르며시민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는가운데12일서울성동구장안평중고차시장에매물로쏟아져나온중고전기차들이전시돼있다. 화재사고이후중고매물이늘어나면서전기차가격이하락세를보이고있다. 뉴스1 직접 병 원에가지않고도자 신 의진 료 기록을 손쉽 게확인할 수있는제도가 내 년 에상 급종 합 병 원전체로확대 될 예 정이다. 본 인동의하에다 른 병 원으로 기록을전 송 하는 것도 가능해진 료 의 효율 성과안전성이 높 아질전망이다. 12일보 건복 지부는 “2025 년 부터 ‘건 강정보고속도로 ’ 플랫폼 을통해모든 상 급종 합 병 원의 본 인진 료 기록을확인 할수있게된다”고 밝혔 다.지난해9월 부터공식서비스를시작한 건 강정보고 속도로는 복 지부 산 하 한 국 보 건 의 료 정보원이운영하는의 료 정보중계 플랫 폼 이다. 애플 리 케 이 션 을다운받으면여러의 료 기관이보유하고있는 본 인의의 료 정보를한 눈 에확인할수있다. 건 강보 험공단 등공공기관이보유한진 료 · 건 강검진· 투약 ·예방접 종 이 력 과 함께 , 플 랫폼 참여의 료 기관이제공하는 △환 자정보 △ 의 료 기관정보 △ 진 료 의정보 △ 진단내역 △약 물 처 방내역 △ 진단검 사 △ 영상검사 △병 리검사 △ 기 타 검사 △ 수술내역 △알 레르기 및 부작용 △ 진 료 기록의12개항목을조 회 할수있다. 현재 상 급종 합 병 원 9 곳 을 포 함 한 8 60개의 료 기관이서비스에참여하고있 으며,다 음 달상 급종 합 병 원16 곳 등이 추 가돼참여기관이1,004개로 늘 어난 다. 내 년 하반기엔 47개상 급종 합 병 원 전체를포 함 한1,263개의 료 기관이 플랫 폼 안으로들어온다. 건 강정보고속도로는 본 인이동의하 면다 른 병 원으로 자 신 의의 료 정보를 선 택 적으로 전 송 할 수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있다. 개인정보보호가 담 보 된다면 병 원간 환 자정보공유는보다 수 준 높 은진 료 와질 병 예방에기여할 수있고,이 런효 과는방대하고세밀한 진 료 기록을 보유하고있는 상 급종 합 병 원의참여로강화 될 수있다는게정 부 설 명이다.중 복 검사등의 료 자원 낭 비를 막 고 약 물 알 레르기등 환 자위해 요소를 쉽 게 걸 러 낼 수있는 효 과도기 대된다. 고 형 우 복 지부 첨 단의 료 지원관은 “상 급종 합 병 원전체가 건 강정보 고속 도로에연계 되 면다 른병 원을방문하 더 라도의 료 진이 환 자의과거진 료 기록을 참조해 효 과적이고안전한진 료 를제공 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박지영기자 내년부터모든상급종합병원서‘본인진료기록’확인가능 진단내역등 12개항목대상 진료효율^안전성강화기대 LH 감리업체입찰서뒷돈받은심사위원들‘실형’ 교수^공무원등편파심사대가 또 경 찰 대출 신 청장이취 임 했다. 태 극 무 궁 화 ( 큰 무 궁 화 ) 세개이상을어 깨 에단 수 뇌 부도경 찰 대출 신 으로 대 거 채워 졌다. 윤 석 열정부는 출 범초 기 “경 찰 대 순혈주 의를 타파 한다”며경 찰 개 혁 을부르 짖 었지만, 결국 2 년 이지난 지금 경 찰 대 독 점현상은 더심 해졌다 는평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경 찰국 설치 과정에서경 찰 대출 신 을 ‘ 카르 텔’ 로 낙 인 찍 었던것은,따지고보면 결국 ‘ 경 찰 조직길들이기 ’ 를 위한 구실이었 을수있다는의 심 이 끊 이지않는다. 12일취 임 식을가진조지호 ( 56 ) 신임 경 찰 청장은경 찰 대6기다.경 찰 대출 신 으로다 섯번째치 안 총 수자리에올 랐 는데, 201 8년 이후 민갑룡 ( 4기 ) 김창룡 ( 4기 ) 윤 희근 ( 7기 ) 에이어네 번 연속경 찰 대출 신 이청장을 꿰찼 다. 출 범초 기 ‘ 경 찰 대개 혁’ 을 외친 윤 석 열정부 입 장을감안하면,경 찰 대중용 은예상 치못 한 결 과다.현정부는출 범 직후부터문재인정부 때 검·경수사 권 조정을 통해이뤄진경 찰권 확대를 부 정했다. 그러면서행안부에경 찰국 을 설치 해경 찰 인사 권 을통제했다. ‘ 경 찰 대 ’ 가카르 텔 원 흉 으로 콕찍힌 것은경 찰국신설 에반대하는전 국 경 찰 서장 ( 총 경 ) 회 의이후 였 다. 당시 총 경 회 의참 석 자 56명중 40명 ( 71.4 % ) 이 경 찰 대출 신 인데, 이상 민 행안부 장관 은이 때 간부들의 집 단행동을 하나 회 ( 전두 환 등이 주 도한 국군 내비밀 사 조직 ) 에비유했다.이후경무관 승 진자 20 % 를 순 경출 신 으로 채 운다는 개선 안이공개 됐 고, 국 무 총 리실 산 하에경 찰 대개 혁 을 의제로 하는 경 찰 제도발 전위원 회 가 설치됐 다. 윤 희근 체제경 찰 수 뇌 부는비경 찰 대중 심 이었다. 그러나경 찰 대를카르 텔 로규정했던 정부의시 각 은 2 년 만에1 8 0도바 뀌 었 다.현재 치 안정감이상수 뇌 부 8 명중 5 명 ( 62.5 % ) 이경 찰 대출 신 이다. 윤대통 령 이언 급 했던 ‘순 경출 신’ 은한명도없 다. 비경 찰 대출 신마저 도현정부와연 이있는인사들이다. 경 찰 대출 신 이 주축 을이 룬 경 찰 수 뇌 부가 대통 령 실 눈 에거 슬 리는 일을 하지않으니, 경 찰 대 폐 지를 논 의하 려 던 위원 회 도 2 년 넘 게아무 런 결론 을 내리지않고있다.현정부출 범 이후경 찰 은 총 8회치 안감이상 고위직인사 를단행했는데, 초 반네 번 인사에선 치 안감 승 진자 중 경 찰 대출 신 이 42.7 % 에 머 물 렀 으나후반네 번 인사에선그 비 율 이63.2 % 로 치솟 았다. 현장에선 “카르 텔 이충성을 바 치 니 친 구가 됐 다”는 볼멘 소리가터져나온 다. 비경 찰 대출 신 한 경정은 “ 결국 경 찰 대길들이기에성공한것”이라며“업 무과중으로조직을 떠 나는 젊 은경 찰 관들이 많 아지는데, 승 진문이 좁 아지 면이 탈 현상이 더심 해질것”이라고 걱 정했다. 다만 경 찰 조직의고질적문제를 특 정대 학 문제로 돌리기는어 렵 다는 반 론 도 귀담 아들을만하다.경 찰 대출 신 의한경정은“경 찰 대 외 에도동 국 대경 찰 행정,간부후보등서로밀고당 겨주 는카르 텔 은어 쩔 수없이 존 재한다”며 “경 찰 대개 혁 보다 승 진의공정성을 담 보할수있는인사제도가 먼저 ”라고강 조했다. 한편, 조청장은이날취 임 식에서 ‘국 민 을위한경 찰’ 을강조하며 불 법과무 질서에단호히대 응 하 겠 다고 강조했 다. 조 청장은 “안전한일상을 지 켜 달 라는 것이 국민 의 준 엄한 명 령 ”이라며 “조직내부의 논 리와 고정관 념 에서 벗 어나 과감한 변화도 기 꺼 이감내하며 국민 의관점에서모든 업무를 수행하 겠 다”고 말 했다. 이승엽기자 ‘순혈주의타파’ 벼르더니$ ‘경찰대출신’ 다시껴안은 정부 검^경수사권조정서불거진갈등 행안부경찰국설치인사권통제 2년만에경찰대주축수뇌부로$ 호언했던‘경찰대개혁’도흐지부지 현장선“길들이기성공한것”비판 조지호신임경찰청장취임식에서 “내부논리벗어나과감한변화감내” ㋉଍᎕ᾙ㑁 چ ◹೉❥Ჩ㑁ℽⅮἎ⼥ چ ◹✥ ک ᯡகᝉ ㋉㋇㋉㋉଍㋏₝ ㋉㋇㋉㋋଍㋏₝ چ ◹ ♶Ⅾ ㏖⠡ἑ⛦ י ㏗ ⃭ㄵ ߅ ㏖ چ ◹೉㋎߹㏗ ∹⎉、 ㏖ چ ◹೉㋍߹㏗ ⠡ἑ ⇞ י ੱܵ⋉ ㏖ چ ◹೉㋌߹㏗ ⁹♩ᔁ ㏖ چ ◹೉㋎߹㏗ ࠉ ۚ、 ㏖⽒Ქ㋊㋌さ㏗ ⁹≎ᯡ ㏖⽒Ქ㋊㋏さ㏗ ᗞ⎉Ὴ ㏖׍ᝉろᚽ㋋㋈߹㏗ ℽῊ᪊ ㏖׍ᝉろᚽ㋋㋇߹㏗ ᭪⇞Ἡ ㏖ᯥ ھچ ☍㏗ ࠉ ᛒᲦ ㏖ چ ◹೉㋌߹㏗ ῭ᔁ ܙ ㏖ چ ◹೉㋌߹㏗ ࠉ ᯡ〡 ㏖ چ ◹೉㋐߹㏗ ࠉ ⋉Ὴ ㏖ چ ◹೉㋐߹㏗ ⁹≎ᯡ ㏖⽒Ქ㋊㋏さ㏗ ࠉ ඍ⿞ ㏖׍ᝉろᚽ㋋㋉߹㏗ ℽ、Ὴ ㏖׍ᝉろᚽ㋋㋇߹㏗ چ ◹೉ ❥Ჩ ᠍⃱ ㋊㋎㍗㋌㚜 ㋍㋉㍗㋌ 㚜 㑌㑌㑌 전기차중고매물쏟아진다 충돌경고도위험성교육도부족 철도노동현장‘허술한안전지침’ “발차가능?”질문에관제센터“네” ‘구로역사고’소통오류드러나 선로차단^감시자배치규정없어 “고위험현장맞는지침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