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D5 종합 종합 2024년8월14일수요일 ( ) ( ) 정부,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재의요구안의결 윤석열 대통령이방송4법개정안에 이어‘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 할 방침이다. 야권은 “거부권중독”이 라고강력반발했다.이와중에도여야 는 28일쟁점없는민생법안의국회본 회의처리에합의했다. 정부는 13일한덕수 ( 사진 ) 국무총리 주재국무회의에서전국민 25만원지 원법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 법 ) 과노란봉투법 (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 ) 에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 정이소요되고 경제에상당한 부담을 지우는법안들을 ( 야당이 ) 충분한협의 와 사회적공감대없이일방적으로 처 리한데대해매우유감”이라고말했다. 두법안에대한 윤대통령의거부권행 사시한은20일이다.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총선 공약이었던 25만원지원법은모든국 민에게25만~35만원범위에서지역사 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도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 했던노란봉투법은 원청 책 임강화와 쟁의행위범위확대, 파업 노동자에대 한 손 해 배 상청구제한이 골 자다. 국민 의힘은이들 법안을 “현금 살포 법” “불 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 정하며일 찌 감치 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 박찬 대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 겸 원 내대표는윤대통령을 겨냥 해“거부권 중독아니냐”며“뉴라이트가신봉하는 이 승 만의45회기 록 을 깨겠 다는결심이 라도한것이냐”고 쏘 아 붙 였다.특 히 대 치정국의 책 임이윤대통령에게있 음 을 분명 히 했다.그는“윤대통령의거부권 남발은국회의입법권을존중할생각이 없 음 을노 골 화한것”이라며“계속민심 을 짓밟 는다면 돌 이 킬 수없는국민저 항 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 이 런 가 운 데서도여야는이날원내수 석부대표회동을통해 오 는 28일본회 의에서쟁점이없는민생법안을처리하 기로했다.구하라법 ( 민법개정안 ) 을 비 롯 해 간 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범 죄 피 해자보호법등 10개안 팎 의법안 처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주요 현안 처리에속도를 내기 위한 ‘여야정협의 체 ’ 구성을두고는이 견을 좁히 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여야 원내수석부대표나정 책 위의장이국무 조정실장과협의하자는입장인데 비 해 민주당은실질적성과도출을위한 윤 대통령의 참 여를주장했다. 민주당이28일본회의에서쟁점법안 처리에나 설 가능성도 배 제할 수없다. 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 따 라 국회 로 돌 아온 방송4법등이 후 보 군 이다. 이경우 비 쟁점법안처리에도제동이 걸 릴 수있다. 강윤주^정지용기자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13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 뉴스1 한덕수“野일방적처리유감” 尹도조만간거부권행사관측 박찬대“거부권중독이냐”반발 여야 28일민생법안처리엔합의 해병대채모 상병사 망 사건 수사 외 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윤석열대통령의개 인 휴 대 폰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 사 실 관계 파악 을 위한 ‘ 큰 산 ’을 넘 어 섰 다. 지금 까 지는국방부와대통령실관계 자들의통화기 록 을 통해대통령그 림 자를 간접 적으로만 비춰볼 수있었지 만, 윤대통령통신내역을직 접손 에 넣 으면서당시대통령의행적을 바 로 확 인할수있게 됐 다. 다만 △누 가 △누 구와 △언 제 △얼 마동안연 락 했다는사건의‘ 얼 개’만 드 러 났 을 뿐 ,해당통화등에서어 떤 내용 의대화나 지시가 오갔 는지를 관련자 진 술 로 확인해 빈틈 을 채 워넣 는 작업 이남아있다. 13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공 수처수사4부 ( 부장이대 환 ) 는 최 근윤 대통령개인 휴 대 폰 에대한 통신사실 확인자 료 제공 요청 허 가서 ( 통신 영 장 ) 를법원에청구해발부 받았 다. 수사기 관이현직대통령개인통화기 록 을 직 접 확보한 첫 사 례 다. 채 상병이 급 류 에 휘 말린 지 난 해 7 월 1 9 일이 후 부 터 , 국방부조사본부가 사건기 록 을 경 찰 로 재이 첩 한 8 월 20 일무 렵까 지가 대상기 간 인것으로 파 악됐 다. 윤대통령의개입가능성은공수처가 이 미 확보한 사건 관계자 통신내역을 통해서도 드 러나있는상태다. 박 정훈 전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의 항 명재 판 과정에서중 앙군 사법원에제출 된 통신 내역을 종 합하면, 윤대통령은 박 대령 이상부지시를어기고채상병사건을 경 찰 에이 첩 하기시 작 한 지 난 해 8 월 2 일 오 전 11시50분이 후 부 터 , 군 검 찰 이 이를 다시회수한 오후 7 시 20분 까 지, 이 종섭 전국방장관,신범 철 전국방차 관,임기훈전국가안보실국방 비 서관 등과 집 중적으로연 락 했다. 윤대통령은이날이전장관과 ①낮 12시 7 분 ( 4분 5초 ) ②낮 12시43분 ( 13 분 43초 ) ③낮 12시5 7 분 ( 48초 ) 등총 18분 3 6 초 간 통화했다.윤대통령의두 번째통화가이 뤄 지는 사이 박 대령은 김계 환 해병대사령관에게보직해임을 통보 받았 다. 또 윤 대통령은 ④오후 1시 25분부 터 임전 비 서관과 4분 51초 통화했는 데,임전 비 서관은그직 후 ( 오후 1시42 분 )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에게전 화해“경 북 ( 경 찰 ) 청에서전화가 갈 것” 이라고 알렸 다. 그이 후 ( 오후 1시51분 ) 이 뤄 진경 북 청관계자와의통화에서유 관리관은 “사건 접 수가 아직안 돼 기 록 을 회수 해 갈 수있다”는이야기를 들었고, 국 방부 검 찰 단과 상의해회수를 결정했 다.‘ 박 대령사건이 첩 ’이‘기 록 회수’로 뒤 집히 는데윤대통령이개입했을수있 다고 보이는 대 목 이다.이번에확보한 통신내역에서 추가 증 거가 드 러나면 윤 대통령개입의혹이더 욱짙 어질수 도있다. 다만공수처는초반의 큰산 하나를 넘 은것일 뿐 , 앞 으로도여러 난 관을 뚫 어야한다.이 미 사건관계자대부분의 통신내역이확보 됐 기 때 문에, 윤 대통 령이사건관계자들과 채상병사건에 관해구 체 적내용 까 지의견을 주고 받 은직 접증 거가 드 러나야 수사가진전 될 수있다는 얘 기다. 여기서 증 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관련자의 진 술 또 는 대통령과 통화 후 남 긴 메 모 등이다. 결국 윤 대통령 과 통화한 당사자의 적 극 적인 협조 를 끌어내는일이공수처의남은 최 대 과제다. 하지만 이인 물 들이대부분 대통령 실이나 군 관계자인점을감안하면,이 들이대통령과의통화 내용에대해유 의 미 한진 술 을할지는 미 지수다.임전 비 서관 등은 앞 선 국회청문회에서도 국가안보 등을이유로 답 변 을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 업 무가 대면보고를 통해이 뤄 지는점도 한계로지적 된 다. 통화기 록 이일부 나온 지 난 해 8 월 2~8일은 윤 대통령이여 름 휴 가를 떠난 기 간 이 다. 휴 가라는 특수성 때 문에개인 휴 대 폰 을사용했던것일 뿐 , 평 소에는대 면이나 비 화 폰 ( 도청방지 휴 대전화 ) 등으로 보고·지시가이 뤄졌 을 가능성 이크다. 최동순^정준기기자 공수처, 尹 통화내역속 軍인사들 입여는 게 ‘열쇠’ 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 법원서통신영장발부받아 작년 7~8월尹통화기록확보 수뇌부연락‘얼개’는재구성 구체적인대화^지시내용등 직접증거드러나야수사진전 통화당사자진술확보가과제 30 종합 2024년8월14일수요일 5 ( ) ( ) ( ) ( ) ( ) ( ) ( ) ( )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13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 ) ( ) ( ) ( ) ( ) 30 추경호 국민의힘원내대표는 13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 식의‘채상병특별검사법’과관련해“대 법원장 추천이든, 공정하게수사할 수 있는 특검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며 논의가능성을열어놨다. 추 원내대표는이날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을수용할생각이있느냐’는질문 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 결과 가나온뒤국민들의혹이해소되지않 으면 특검추진이가능하다”며이같 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대통 령탄핵을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일 축했다.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 와 관련해 추원내대표는 “야당도내년에시행을 강행하는건주저할것”이라며“ ( 폐지 ) 합의를 끌어낼 수있다고 본다”고 말 했다.그러면서“근본적으로는시장불 확실성해소를위해폐지하는게맞다” 고강조했다.연금개혁에대해선“연금 특위를 구성해모수·구조개혁을 논의 하자”고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대해“사면은대통령의통치행 위속에있는 고유 권한”이라며“고심 끝에정치화합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내린 결단을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 논란을빚은김형석독립 기념관장임명에대해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국방부장관지명도 “적절 한인사”라고긍정했다. 한 대표와의관계에대해추 원내대 표는 “대단한이견은없다”면서도 “일 정시점에서로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순있지만대화하면서방향을잡 아가고있다”고 했다. 한 대표의보궐 선거출마등원내입성필요성에는“본 인뜻만가지고되는게아니다”라며신 중한태도를보였다. 김소희기자^박선윤인턴기자 추경호원내대표, 관훈클럽토론회 김경수복권에“대통령결단존중” 금투세폐지^연금특위구성주장 秋“공수처수사로채상병의혹안풀리면‘제3자특검’가능”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13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종합 6 2024년8월14일수요일 5·18은 미완의역사다. 올해로 44주 년을 맞았지만 가해자들에대한 처벌 이이뤄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북한 침투설’,‘폭도선전선동설’등 5·18에대 한 왜곡과폄훼를 부추기는이들도여 전하다. 학살의주역인신군부의잔재 도전국에산재해있다.여기에최근신 군부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에제공했다고주장하는 ‘비자금’이이 들자녀의이혼소송에서언급되는일은 5·18 피해자들에게다시‘정의란무엇인 가’라는질문을던지게하고있다. 5·18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모아 1994년설립, 왜곡 대응 및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사업등을 담 당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은 5·18 정 신의헌법전문 ( 全文 ) 수록과 비자금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등이이뤄져 야비로소 국가통합이이뤄질수있다 고본다. 지난달 임기 3년 차를 맞은 원순석 ( 72 ) 5·18기념재단이사장은 9월정기 국회에 5·18 정신헌법전문 수록과신 군부 세력비자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특별법개정’을요구하 는건의문을제출할계획이다. 원이사 장을지난 8일광주 서구 쌍촌동재단 집무실에서만나 계획을 들어보았다. 그는 1980년당시전남대농과대학학 생회장으로그해 5월 14~16일열린광 주민족민주화대성회를주도하다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선고받고 풀려난 5·18 유공자다. -5·18 헣킮픦쩣헒줆쿦옫픎퐪푢 많 . “5·18민주화운동은 국민이사회·정 치적주체가 돼불법세력의정권찬탈 행위에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5· 18 정신인‘민주주의’와 ‘저항’을헌법전문 에담는일은 주권자인국민에게헌법 에반하는 세력에게저항할 용기를 북 돋고, 민주주의발전과국민통합·국가 발전동력으로삼을수있다는점에서 중요하다.” - 힎빪 6 풢홓욚쇪 5·18 힒캏뮪졓혾칺 퓒풞솧펞샎컪쁢팒큋삲쁢많 솒빦폶삲 . “옛광주교도소에서발견된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들의신원확인과 추 가암매장지확인등 국가기관이행계 획및조사결과가제대로이행되고있 는지지속적으로조사할필요가있다. 진상규명후속 조사 특별기구의설치 나지정이필요하다. 조사가미진한부 분에대한후속조사를진행할수있어 야한다. 피해자의명예회복·보상을위 해서헌정질서파괴행위자에대한 부 정축재재산현황조사도주요업무가 될것으로생각한다.” - 믊뽆 푾헒샎 옇쌆뽆콚폏픦핂 콚콯펞컪찒핞믖핺칾킲 많핊쭎 슪얺빺쁢섾 . “노태우가 스스로인정한 ( 비자금 ) 4,600억원중 2,600억원만환수가됐 다.애초수사가부실했고이후에도추 적하고 환수하지못했기때문에지금 에야 스멀스멀그흔적들이나오고있 다.당초수사가정의실현보다는면죄 부를 주기위한 요식행위에그친것이 아닌가하는의심이든다.직계가족들이 아직도 부정축재은닉재산을연결고 리삼아 막 대한 부 ( 富 ) 를 주장하는 현 실은개 탄 스 럽 다. 부당한 권력을이용 한 불법행위로 취득 한재산은 부정축 재은닉재산이 므 로재수사를 통해 철 저 히 환수해 5·18의희생자·피해자 및 유가족의피해보상에 활 용해야한다.” - 뽆 푾찒핞믖쿦읊퓒컮펂썲혾 많푢밚 . “국민적공분과는달리현행법상공 소시 효 가 완 료 되 거 나 당사자가 사 망 한 경 우, 부정축재재산이라고하 더 라 도 몰 수·추징할수있는법적근 거 가 없 다. 공소시 효 완 료 , 당사자 사 망 시에 도 몰 수·추징할수있는법적근 거 를 마 련 할 필요가있고재산분할이나 혹 은 상속· 증 여의 경 우에도 끝까 지추적하 고환수해야한다.우리는 2018년제정 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법적근 거 를반 영 해야한다고생각한다.여야정 치권에구체적으로제 안 할계획이다.” - 퓒줆헪쁢펔픒밚 . “40여년이지나 당사자들이사 망 했 고비자금이제3자의재산으로 넘 어가 는등풀어야할과제가 많 다.법 률 의소 급적용등위헌소지가있는것도사실 이다. 그 러 나국민을우 롱 하고기만한 이들을그대로 둬 선 안 된다. ( 노태우비 자금 ) 사 례 는직계가족이스스로 증거 까 지제출했다. 노태우는추징금을완 납 했다고했는 데 가족들은아직도 900 억원이 넘 는 재산을 관리하고있다 며 자신들의권리를 주장한다. 전 두 환역 시자신의전재산이29만원 밖 에 없 다 고주장하면서국민을우 롱 했다. 과 거 5·18민주화운동특별법과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대해서도 사 안 의 특수성을 고려해소급 입 법을 인정했 다. 같 은원리가적용가 능 할것이다.” - 묻펞헪 멂픦줆펢킮묾쭎핢핺 칾픒푢묺쁢훊핳핂샂몊삲 . “재단은전 두 환미화시설 청 산운동 을전개하고있다.그결과 강 원도 백 담 사 화 엄 실에전시되고있는전 두 환 사 용 물품 에대한 철거 요 청 ,인 천흥륜 사 정 토 원 ( 납골 당 ) 전 두 환 휘호 현 판철거 등이이뤄 졌 다. 하지만여전 히 전국 곳 곳 에신군부 세력을미화하는 공간이, 군관 련 시설을제하 더 라도 22 곳 에달 한다.반 드 시 철거 돼야한다.” -31 핊핂졂 5·18 믾뼞핺삶핂 쩢 힎 30 훊뼒핂쇪삲 . “올해는재단이생 긴 지30주년이고, 2030년이면 5·18민주화운동이일어난 지50주년이되는해다.이는 5·18민주 화운동을 직·간 접 적으로 경험 한 세대 들이모 두 사라지고, 미 경험 세대들이 사회전면에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재단은미 경험 세대가 5·18 정신을 계 승 할 수있는폭 넓 은교 육 과이들이 활 동할수있는공간을최대한 많 이만 들고자 한다. 5·18 정신이미 래 세대에 게도전해지 길 기원한다.” 광주=글^사진김진영^박경우기자 ‘5^18기념재단출범30주년’ 원순석이사장인터뷰 원순석5·18기념재단이사장이8일집무실에서5·18특별법개정방향에대해설명하고있다. “헌법에 5^18정신수록하고, 신군부비자금 환수할 법률 마련을” 헌법전문에‘저항권행사’담아야 국민통합^발전동력삼을수있어 신군부부정재산몰수^추징해 희생자^유족피해보상활용을 전국산재된미화시설청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