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D6 사회 2024년8월14일수요일 검찰 “이재명캠프 대변인이 ‘尹 의혹 최재경녹취’ 조작” 결론 20대대통령선거직전허위보도로 윤석열대통령 ( 당시후보 ) 의명예가훼 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이 재명당시후보의선거대책위원회대변 인과언론인2명을재판에넘겼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 ( 부장 이준동 ) 는13일송평수변호사 ( 당시이 재명캠프대변인 ) ,봉지욱뉴스타파기 자 ( 당시JTBC ) , 허재현리포액트기자 를명예훼손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 세사람중송변호사와허기자는이 른바 ‘가짜최재경녹취록’전파의핵심 인물로지목됐다. 허기자는 2022년 3 월 1일 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 윤 대 통령이대선후보토론회에서거짓말을 했다는의혹을보도했다. 윤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사건에서‘대 장동자금책’ 조우형씨를수사한뒤최 재경당시대검중앙수사부장 ( 검사장 ) 에게보고했음에도, 토론회에서조씨 를 모르는척했다는 취지의기사였다. 이때허기자는 조씨의사촌 형이모씨 와최전검사장사이대화녹취록을근 거로보도했다.하지만해당녹취록속 인물은 최전검사장이아닌더불어민 주당 의원실 보좌관이었던것으로 드 러났다. 검찰은송변호사가보좌관을최전 검사장인 것처럼조작해 허기자에게 녹취록을전파한것으로결론내렸다. 또이를전달받은허기자는이후취재 과정에서발화자가 최전검사장이아 닌것을알았음에도,마치최전검사장 인것처럼기사에인용해허위보도를 했다고검찰은판단했다. 다만검찰은 두 사람이공모해허위 보도를기획한 것은아니라고 판단했 다. 녹취록에등장한 보좌관이나민주 당전문위원등이가짜녹취록보도과 정에관여했다는 의혹에대해서도 증 거가충분하지않다고보아,두사람을 불기소처분했다. 민주당이당 차원에 서허위보도를 사주하거나 배후에있 었을 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그런사실은 확인 하지못한셈이다. 봉 기자에겐 2022년 2월 21일 조씨 를상대로취재한내용등을왜곡하는 방식으로 ‘윤석열후보가대검중수부 수사당시박영수특검청탁을받아조 씨에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가 적용 됐다. 봉기자에게는 JTBC 윗선을 속 여허위보도를 하도록 해 JTBC의보 도업무를방해 ( 업무방해 ) 한혐의도적 용됐다. 정준기기자 전국에수십개분사무소를 운영중 인한 ‘네트워크로펌’이대한변호사협 회 ( 변협 ) 로부터운영규정위반을이유 로징계를 받은것으로뒤늦게확인됐 다. 해당법인의대표변호사는친인척 을직원으로 고용하고도신고하지않 은채수천만원의급여를지급한것으 로나타나함께징계를받았다.네트워 크로펌은전국거점의분사무소를본 사 ( 주사무소 ) 직영체제로운영하는형 태를뜻한다. 1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변협 징계위원회는지 난 해10월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3명에대해과태 료 300만 원 ~ 정직3개월징계를의결했다.법인에 대해선 올 해 6 월과태 료 3,000만원이부 과됐다. A 법무법인은전국에서가장 많 은분사무소를보유했다고한다. 이 들 은 네트워크 로펌의 ‘분사무소 요 건’을지 키 지않은 혐의로지 난 해변 협조사명단에 올랐 다.변호사법상로 펌이분사무소를 운영 할 경우 구성원 한명이상이주재해 야 하는 데 , A 법무 법인의한 지 역 분사무소에상주 변호 사가 없 다는게발 각 됐다. 판 · 검사 출 신전관 변호사 들 을 내세 워‘반드시이 긴 다’라는표현이포함 된 광 고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변협은 ‘재판 ^ 수사에 연 관 된 공무원 들 에게영 향력 을 미칠 수있는 것처럼선전하거 나 고 객 에게부당한 기대 감 을 갖 게해 선 안된 다’는규정을어 긴 과장 광 고라 고판단했다. 또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은 소속 지 방변호사회 ( 변회 ) 에신고하지않고가 까운 가 족 을 사무직원으로채용해 약 8 ,000만원을지급한내 역 이드러나징 계대상에포함됐다. 변호사법상 로펌 은채용직원을소속변회에등록 할 의 무가있는 데 이를어 긴 것이다.징계처 분을 받은 변호사 들 과 A 법무법인은 모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이의를 신 청했다. 변협은 A 법무법인 외 에도최근네트 워크 로펌에대한 대대적인조사에 착 수해징계를검토 중인것으로알 려졌 다. 국내네트워크 로펌중에가장 많 은 변호사가 소속 된 것으로알 려 진 B 법무법인을 포함해 대부분 네트워크 로펌이조사 대상에포함 된 것으로전 해 졌 다. 변협의이런조치는 빠 른 속도로 확 장하고있는 네트워크 로펌의공 격 적 영업행태에제동을 걸 기위해서 란 분 석이다. 네트워크 로펌은 시민 들 을 대 상으로법 률 서 비 스문 턱 을 낮추 는장 점이있지만, 지나치게상업화하고 있 다는 우 려 도 만만치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 일부네트워크로펌은 빠 르 게세를 불리는 과정에서정작 사건은 제대로관리하지못해의 뢰 인으로부터 항 의를 받는 일이종종 있다 ” 고 귀띔 했다. 최다원기자 차기 국가인 권 위원회 위원장으 로 내정 된 안창 호 ( 67· 사법 연 수원 1 4 기 ^ 사진 ) 후보자가 과거보여준 보수 행적을 두고, 인 권 최후 보 루 의수장으로서적합한인사인지 논 란 이 끊 이지않는다.검사 출 신인그 는 헌 법재판관 시절 양 심적 병역 거 부 사건에서대체 복 무를 반대했으 며 ,재판관에서물러 난 이후 엔 차 별 금지법제정에명 백 하게반대하는 입 장을 밝히 기도 했다. 윤석열 정 부 들 어보수화경 향 을보여주 며 내 홍 을 겪 고있는인 권 위의우경화가 더심해 질 것이라는전 망 이나 오 고 있다. 안 후보자는대체 복 무제, 포 괄 적 차 별 금지법제정에대해부정적 입 장을 냈 다. 201 8 년 양 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그는 “ 대체 복 무는 병역 의 무 범 주에포 섭할 수 없 다 ” 면서 “ 대 체 복 무제는 병역 기 피 자의 급증을 초래 하고 군 전 투력 에 막 대한손실 을가 져올 수있다 ” 고우 려 했다. 퇴 임 후인 2020년 한 매 체와의인터 뷰 에선 “ ( 차 별 금지법이 ) 국민의기 본 권 과 자유 권 을 제 약 한다 ” 면서 “역 차 별 현상이나타 날 수있다 ” 고 말했다. 문제는 그의이런보수적관점이 인 권 위가 줄곧 지 켜왔 던 입 장과 확 연 한 차이가있다는점이다.인 권 위 는이 미노 무현정부때인200 6 년정 부에차 별 금지법제정을 권 고했고, 이후에도 수차 례 빠 른 입 법화를 촉 구했다. 또인 권 위 는 201 8 년대법원 이 양 심적 병역 거 부자 무 죄 판결을 할 때 환 영성명을 내는 등 대체 복 무제를 수용하자는 입 장을 유지해 왔 다. 한 인 권 위관계자는 “안 후보자 가 ( 인 권 위에 ) 보수적관점을 주 입 할 가능성이 높 다 ”며“권 고기능 밖 에 없 는인 권 위가지금 껏살 아 남 을 수있었던 비 결은보 편 적인 권 을보 장하 려 는 노력 과 그에기반한 도 덕 적 권 위 덕 분이었는 데 ,이 젠 그 권 위 가 망 가 질 수도있게됐다 ” 고한 숨 을 쉬 었다. 밖 에서도 걱 정은크다. 3 5 개시민 사회단체가 모인 ‘국가인 권 위원회 바로 잡 기공동행동’은 전 날 ( 12일 ) 윤석열대통령이 안 후보자를지명 하자 긴 급성명을내고 안 후보자의 내정을규 탄 했다. 자신을 둘 러 싼 우 려 에대해 안 후 보자는 입 장문을통해 “헌 법재판관 으로서경제 · 사회적 약 자 들 을위한 의 견 을 가장 많 이 냈 다 ”며 인 권 상 황 을적 극 적으로 챙길 것 임 을 약 속 했다. 또차 별 금지법제정과관 련 해 선 “먼 저사회적합의가있는장 애 인 이나여성차 별 에대해개선 노력 이 필요 하다 ” 고 답 했다. 이에대해나 현 필 국제민주 연 대사무국장은 “ 사 회적합의가 없 는인 권 은 유예한다 는 말로 들린 다 ” 면서 “ 인 권 에서 순 서와 중 요 도를 매 기는인식자체가 문제 ” 라고지적했다. 김태연기자 집 단사직에 참 여하지않은전 임 의 들 을 ‘ 감 사한의사’라고조 롱 하 며 이 들 의 명단을온라인에공개한게시 글 에대해 경찰이수사에 착 수했다. 해당 명단에 오 른전 임 의는 수 백 여명에달하는 것 으로파 악 됐다. 13일경찰에 따 르면, 서울경찰청사 이 버 수사대는전 날 보건 복 지부로부터 이 같 은내용의수사의 뢰 를받아수사 에 들 어 갔 다. 8 00여명의전 임 의이 름 , 출 신대 학 , 소속 병 원 등 정보가 담긴 명단은 해 외 해 커들 의파일정보 공유 사이트로 알 려 진 ‘ 페 이스트 빈 ’에게재 됐다. 현재원게시물은 삭 제됐지만 각 종 커뮤 니 티 에명단이 떠돌 고있는 것 으로알 려졌 다. 이명단이게시 된 건지 난 9 일이다. 앞 서지 난 3월 집 단사직에불 참 한전공의 일부 명단을 온라인상에공유한이른 바 ‘ 참 의사리스트’에포함 되 지않았던 복 직의가운 데 전 임 의중심으로작성됐 다. 공개 된 이 들 의개인정보 중일부는 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됐다.해당게 시 글 작성자는 “병든 이세상에서 흔들 림없 이 뚜벅뚜벅 진 료 를 하는이 들 도 있다 ”며“ 신 념 을 가지고 세상을 올 바 르게바로 잡 는 멋 진선 생님들 을 널 리 알리고자한다 ” 고 비꼬 았다. 아울러 복귀 한전 임 의정보를제보하 는 방법 뿐 아니라 명단에포함 된 이 들 을 향 해선 “ 명단에 없 는 사람 5 0명을 제보하면 ( 이 름 을 ) 내 려 주 겠 다 ”며 거 래 를제 안 하는 듯 한 안 내문구도 남 겼다. 제보 대상에는 전 임 의 외 에 복귀 전공 의,의대 생 도포함됐다. 경찰이가용 수사 역량 을 총 동원하 겠 다 며 여러차 례 경고했지만 복 직의 명단을 공개하 며 ‘조리 돌림 ’하는 행태 는계속 되 고있다. 참 의사리스트를작 성한의사 5 명이지 난 달중 순 업무방해 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검 찰에넘 겨 진뒤에도 복귀 의대 생및 전 공의등의정보가 담긴 ‘의사 블랙 리스 트’가또 텔레 그 램 채 팅 방에 떠돌 았다. 의 료 계내부에서도 비 판의목소리가 높 다.정부의의 료 개 혁 에는반대하지만 환 자 들곁 을지 키 는 동 료들 에대해부 정적 낙 인을 찍 는건도를넘었다는지 적이다.전문의 A 씨는 “ 동 료들 을배신 했다는주 홍글 씨를평 생따 라다니게 할 의도아니 냐”며“ 의 료 현장에서일하는 사람 들 을 저 렇 게 매 도하는 것은 옳 지 않다 ” 고 쓴 소리를했다. 김태연기자 23명이 죽 고 8 명이다친경기화성시 아리 셀 화재 참 사와 관 련 해정부가 사 고 5 1일 만에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노 동계에서는 일용 직불법파 견 등사고핵심원인에대한 대책은 빠 진 ‘ 맹탕 대책’이라는 비 판이 나온다. 화성아리 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 고수 습 본부는 1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3차 회의를 개최하고 ‘ 외 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사업장 안 전 강 화대 책’을발표했다. 우선 안 전관리개선차원에서, 화재 발 생 시확산 방지를위한 격벽 이나위 험 물 질 보관시 설 을 새 로 설 치하면정 부가기업에최대1 억 원을지원한다. 비 상구와 대 피 로를 쉽 게알아차 릴 수있 게형 광 표시등으로개선하는 데 도최 대1 억 원이지원 된 다. 외 국인 노 동자가 점차 늘 고산재사 망 이 잦 은건 설 업은 11년만에산업 안 전보건관리 비 를평 균 1 9% 인상하기로했다. 외 국인 노 동자의‘ 안 전 교육 사 각 지 대’문제도보 완 하 겠 다고 밝혔 다.고용 부에 따 르면지 난 해기준 국내 외 국인 취업자 수는 9 2만여명인 데 , 최근 5 년 간안 전보건 교육 을받은인원은 30만 여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외 국인 노 동 자 ( E9·H 2 비 자 ) 는 입 국후취업 교육 ( 2 박3일 ) 과정에서 4 시 간안팎교육 이라 도받지만,재 외 동포 ( F4 ) 등다른 비 자 외 국인 노 동자는 그동 안 의무 교육 대 상이아니었다.아리 셀참 사 피 해자상 당수는 F 계열 비 자소지자였다. 이에정부는 취업자가 가장 많 은 F 계열 비 자 소지자에대해법무부 사회 통합프로그 램 하에기 초안 전보건 교육 과정을신 설 하고, 모 든외 국인 노 동자 의 안 전 교육 을 의무화하는 산업 안 전 보건법개정작업도 조속하게 추 진하 겠 다고 밝혔 다. 노 동계는 정작 이 번 참 사의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일용직불법파 견 ’ 관 련 대책이 빠 진점을 강 도 높 게 비 판했 다.아리 셀 에는사고당시정직원 5 0명, 외래 ( 일용직파 견 ) 근로자 5 3명이있 었는 데 사업장내위 험요 소나대 피 구 조를 잘 모를일용직 노 동자가 많 았던 점이인명 피 해를 키 운 원인으로 지목 돼왔 다. 외 국인 노 동자 문제에정통한 최정 규변호사는 “ 위 험 의이주화 ( 위 험 한일 은 외 국인 노 동자에게로 전가 되 는 현 실 ) 를 생각 하면반 쪽 짜리대책 ” 이라고 꼬집 었다. 최나실기자 대체복무·차별금지법제정반대 ‘인권수장’안창호행적에우려 “참의사제보땐집단사직불참명단빼줄게” 또복직의‘조리돌림명단’$경찰수사착수 현재삭제된복직의리스트.온라인홈페이지캡처 가족을직원채용하고미신고$변협, 네트워크로펌징계 다른네트워크로펌도잇단조사 공격적영업행태제동걸기인듯 헌법재판관시절등과거발언 인권위입장과확연한차논란 “위원장땐우경화심화”한숨 ‘아리셀화재’불법파견등핵심대책없이$안전교육강화^대피로개선 1억지원 폭염에녹조확산 전국적으로폭염이이어지고있는13일전남나주시동강면한반도지형을휘감고도는영산강에녹조가발생해있다. 폭염으로인해낙동강을비롯, 주요하천과대청댐등전국 의댐에녹조현상이발생해녹조경보발령지역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 나주=연합뉴스 대선선대위대변인^기자 2명기소 대변인이조작해기자에게전파 기자는허위알고도인용해보도 두사람공모^기획은아닌것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