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D8 사회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재취소해야” 6년만에 1심결론 분식회계를이유로금융당국이삼성 바이오로직스에내린제재가취소돼야 한다는 1심법원판단이나왔다. 회계 처리에일부 문제가있었지만, 금융당 국 제재의전제가 틀렸기때문에전체 처분이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2018년제재가나온지6년만에나온 사법부의첫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 부장최수진 ) 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산하 증 권선물위원회 ( 증선위 ) 를상대로낸시 정요구등취소청구소송에서14일원 고승소판결했다.이번사건은증선위 가삼성바이오를상대로내린2차제재 처분에대한것이다. 앞서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 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 스 ) 에대한지배력관련회계처리를한 것은고의분식회계라고결론냈다. 그 러면서△대표·임원 해임권고 △과징 금 80억원 △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 재를결정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 회 계연도에에피스에대한 회계처리방 식을 갑자기 변경 ( 종속기업→관계기 업 ) 했는데, 그 결과 기업 자산가치가 2,900억원에서4조8,000억으로 부풀 려지는등총 4조5,000억원규모의분 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게증선위판단 이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 용 삼성전자 회장의경영권승계문제 와도 이어져있다. 제일모직이삼성바 이오의대주주였다는 게연결고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당시이회 장은물산주식은없었고모직주식만 23.2%보유했다. 결국 삼성바이오 가 치가커지면제일모직의기업가치가올 라가고,양사합병에서모직주주인이 회장이유리한비율을 받아낼수있다 는게의혹의핵심이다. 재판부는첫번째처분 사유인회계 처리 오류 부분에 대해선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년 부터 2014년까지재무제표를 작성·공 시하면서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해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기업의자산, 부채 등을 합쳐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 를 작성한 점을 문제삼 았다. 이번판결은삼성바이오의회계처리 에일부문제가있었다고본것인데,이 는서울중앙지법이2월이회장의분식 회계·허위공시의혹 형사 사건에서전 부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차이가 있 다. 이번재판부는 “자본잠식등 문제 회피를 주된목적으로 특정결론을정 해놓고 사후에합리화하려회계처리 를 하는것은 삼성바이오에주어진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식회계부분에대한 1심법원판결이 일부엇갈리면서현재진행중인이회 장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관심이 쏠린다. 이근아^곽주현기자 에피스를종속기업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위반단정못해 일부회계처리부분은문제인정 서울중앙지법“모두무죄”와달라 ) ( ) ( ) ( ) 오세 훈 서울시장이종로구 열 린송현 녹 지 광 장 ( 송현 광 장 ) 에건 립 을 추진했 던 ‘이승만대 통령 기 념 관’ 후보지로 서 울용산공원이선정된것과관련해“ 불 교 계의반대가있었다”고공 개 했다. 오시장은 14일 YTN 라 디 오인터 뷰 에서“그동안유력하게 검토됐던 후보 지는사 실 송현공원이었다” 며 “그 곳 에 입지하는 것을아주 심도있게 검토 했 었는데 불교 계의반대가 좀 있었다”고 밝혔 다. 그는 “ ( 송현부지 ) 바로 옆 에 태 고종 본산이있는데, 태 고종입장에서는 역 사적으로 이승만 대 통령 이 태 고종에 호의적이지 않 다는인식이있기때문에 상당 히거 부 감 이 컸 다” 며 “그 런 것도 용산으로 위치를 바 꾸 는 하나의이유 가 됐 다”고 덧붙 였다. 이어“이왕이면 빨 리 착 공해서 빨 리 완 공하는게 좋겠 다는 판단을 ( 이승만대 통령 기 념 재단 이 ) 하신것 같 다. 그 래 서용산으로 장 소를 옮 기신것으로파 악 하고있다”고 말 했다. 이승만대 통령 기 념 재단은전날임시 이사회를 열 고이승만대 통령 기 념 관을 용산구 국 립 중앙 박 물관 옆 용산가 족 공원에 짓 기로 의결했다. 당 초 이승만 대 통령 기 념 재단과 서울시에서는 종로 구 송현 광 장 건 립 이유력하게 거 론 됐 지만, 불교 계와시 민 사회등의강한반 발 에부 딪혔 다. 오시장은 초 대형 태극 기를세 우겠 다 고해 논란 이 됐던광 화문 광 장국가상 징공 간 을 예술 작 품 처 럼 조성하 겠 다는 입장도 밝혔 다.오시장은“ 꼭태극 기를 높 이세 우 는게 애 국심이 냐 이 런 지적도 있었다” 며 “ 즐거운 마음 으로 예술 작 품 을 즐 기 듯 이 볼 수있는상징공 간 ,국 가적정체성이나자 랑 스러 운역 사를 잘 나 타 낼수있는상징공 간 이 될 수있 겠 느냐 하는관점에서아이 디 어를 잘 지 켜 보고있다”고 말 했다. 김민순기자 ( ) 14일경기용인시수지구고기동의한카페건물로전기 차가 돌진하는사고가발생해현장이통제되고있다. 이 사고로 3명이중상, 8명이경상을입어인근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고있다.경찰은운전을하고 있던60대여성을상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 용인=뉴스1 최재영목사가 2022년9월윤석열대통령의배 우자김건희여사에게선물했다고공개한 샤넬 화장품(왼쪽사진)과명품가방. 서울의소리영상캡처·뉴시스 이승만기념관, 용산공원으로선정 오세훈“송현광장은불교계반대” 송현부지바로옆태고종본산 이승만호의적이지않아거부감 국군의날시가행진예행연습에나선육군아파치헬기편대가14일서울광화문건물사이에서아슬아슬하게선회비행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전기차,카페돌진11명부상 광화문도심비행아파치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