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단속에몰입하고있다”면서“현재로선 언제어떻게낙관적으로 ( 북한이나올 지 ) 기대할수는없다”고말했다.이관 계자는 “기존처럼깜짝이벤트식으로 내용이뭔지도 모르고 갑자기남북정 상이만나악수하는그런장면은남북 관계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 이라고덧붙였다. 김현빈기자 윤석열대통령의‘8·15 통일독트린’ 에대한여야반응은극명히엇갈렸다. 박준태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신냉전시대의도래, 북한김 정은의통일지우기행보, 분단 장기화 에따른피로감 등 대내외적인통일여 건이어려워지는 시점에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정이함께북한동포와미래세대에 책임감있는 자세로 광복의남은 과제 를풀어가겠다”고다짐했다. 다만여권일각에선윤대통령이8·15 경축사에서한일관계를 언급하지않 고 통일의제로채운것은 부적절했다 는비판도나왔다.유승민전의원은페 이스북을 통해“ ( 윤 대통령은 ) 통일을 말하기전에 35년간일본의식민지배 시절 우리민족이당했던고난의역사 를말하고일본의죄를말해야한다”며 “역사를잊어버린민족이통일인들어 떻게할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통일 독트린을 평가절하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 변인은 브리핑에서“통일이아니라 북 한해방선언이고,대화의제가아닌싸 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언급 했다.이어“남북대화협의체를제안하 면서‘자유가 박탈된동토의왕국’,‘빈 곤과기아로고통받는북녘’이라고북 측을 힐난했다”면서 “북측이대화에 응하길 정말 바라기는 하느냐”고 반 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기자 회견에서“대북확성기를더크게틀겠 다는 선언이며대북 전단을 부추기는 발표”라며“전쟁을불사하겠다는선언 에다름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원 내의석이있는야당대표중유일하게 정부경축식에참석한허은아개혁신당 대표는페이스북을 통해“우리내부의 통합도 이뤄내지못하는 대통령이그 무슨 남북통일을 운운하시는지현실 감이조금도 느껴지지않았다”고지적 했다. 이성택기자 “검은 선동세력에맞서자유의가치 체계를지켜내려면우리국민들이진실 의힘으로무장하여맞서싸워야한다.” 윤석열대통령이15일광복절경축사 에서또다시편가르기발언으로 도마 에올랐다.가짜뉴스를문제삼으며,이 를선동하고날조해국민을편가르는 ‘반자유,반통일세력’을거론하면서다. 지난해‘반국가세력’ 발언에이어야당 은 또다시윤 대통령이대척점에있는 세력들에대한노골적적대감을드러냈 다고비판했다. 윤 대통령은이날 경축사에서“이른 바가짜뉴스에기반한허위선동과사 이비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사이비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상품으로포장하여유통 하며, 기득권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 다”고했다.이어“국민을현혹하여자 유 사회의가치와질서를 부수는것이 그들의전략이고, 선동과 날조로국민 을편갈라그틈에서이익을누리는데 만집착할따름”이라며이들을‘검은선 동세력’이라고규정했다. 반대나 비판 세력에대한 윤 대통령 의적대감 표현은 이번이처음이아니 다.지난해6월자유총연맹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괴담으로자유대한민국을 흔 들고 위협하며국가 정체성을 부정하 는 세력”을 문제삼으면서“왜곡된역 사인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반 국가세력”이라고비판해논란이됐다. 윤 대통령이야당과진보진영을 겨냥 했다는 해석이뒤따랐기때문이다. 하 지만이런기조는지난해8월광복절경 축사에서도이어졌다. 윤대통령은“조 작선동으로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여전히활 개치고있다”는주장을굽히지않은것 이다.지난해‘반국가세력’이올해‘검은 선동세력’으로표현만바뀌었을뿐,전 체적인인식의흐름에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은강하게반발했다. 박찬대더 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 표는이날 광복회주최기념식참석뒤 기자들과만나“국민을통합하고올바 른 역사의식을 기초로 미래로 나아가 야할텐데,아직도잘못된이념에만국 한해철저하게편가르고있다”며“대 통령이본인에대한인식을전혀못 하 시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노종면민 주당 원내대변인도 “지겹도록 강변해 온 ‘자유’ 타령을 50번이나 반복했다” 면서“자신과 정권에비판적인이들에 대한적대감을광복절경축사에서까지 드러낸것은 반드시보복하겠다는 섬 뜩한독기가읽힌다”고주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에 서가장자유를겁박하고통일을반대 하는세력이누구냐”며“경축사에야당 과시민사회에대한적의만가득하다” 고비판했다. 박세인기자 윤석열대통령이15일밝힌 ‘8·15 통 일독트린’은역대정부의구상가운데 가장 공세적이다. 정권간 협상이아닌 남북주민이주도하는통일을담았다. 기존 통일 담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방 안 ( 1994년 ) ’이‘화해협력→남북연합 ( 2 체제 2국가 ) →통일국가’의수순을 밟 은반면,윤대통령은남북‘화해협력’이 요원하다는판단에따라좀더현실적 인통일방안을내놓았다. 하지만 통일을 거부하며남북을 ‘적 대적국가관계’로 규정한 북한이받아 들이기어렵다. 특히북한 주민을직접 겨냥해통일을추진한다는점에서김정 은체제의격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 이커보인다.당국간‘대화협의체’를제 안했지만, 남북관계가 최악인상황인 만큼북한이응할지도미지수다. 2014 년박근혜전대통령의드레스덴선언처 럼흐지부지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 당시남북불신과대립이극에달한상 황에서인도적지원과민간협력을확대 하겠다며북한에당근을내밀었지만거 들떠보지도않아폐기된전례가있다. 윤대통령은 2년전취임직후대북정 책으로 ‘담대한구상’을제시했다.비핵 화진전에따라경제·정치·군사 분야의 상응조치로 북한 정권의변화를 꾀했 다.반면8·15 독트린은북한정권과관 계없이북한 주민의실질적변화에초 점을맞췄다. 동시에한국이주도할수 있는 7대통일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제는 북한 정권의선의만 바라볼 것이아니 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이끌 어나갈 행동계획이필요했던것”이라 고설명했다. 특히‘북한 주민의정보접근권확대’ 가 눈에띈다. 윤대통령은 “북한 주민 들이자유의가치에눈을뜨도록만드 는 일이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통일의강력한 우군이될것이 란기대도숨기지않았다. 대통령실관 계자는“북한이탈주민이가장많이접 하고그들의생각에영향을준것은우 리의라디오,TV 방송”이라며“ ( 확성기 나대북전단등 ) 아날로그방식에과도 하게의존할생각은없다. 북한도이미 디지털화과정을겪고있기때문에여러 경로로바깥세상을접할수있는방도 가있다”고 설명했다. 남한 문화 유입 을 체제불안요인으로 경계해온 북한 의면전에비수를 꽂겠다는것이나 마 찬가지다. 아울러북한이가장 민감하게반응 하는 ‘인권’이슈를집중적으로다뤘다. 북한 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한 국제공조로 대 북압박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보 편적인자유의가치를 앞세워북한을 변화시킨다고는 하나 북한과의교감 없는일방적구상일수밖에없다. 특히 흡수통일론을사실상공식화한것이어 서당장북한정권붕괴가임박하지않 은 상황이라면 오히려갈등과 긴장이 고조될우려가적지않다. 윤 대통령이제안한 대화 협의체는 남북관계를 관리해나가기위한 장치 다. 관건은북한의반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정권은 공식적으 로남북대화채널을걸어잠그고체제 남북 화해건너뛰고$ 北 주민에南문화 공세, 김정은 체제흔들기 “반국가세력”→“검은선동세력”또적대감드러낸尹 與“신냉전속시의적절구상”野“북한 향한선전포고” 국제한반도포럼창설 北이탈주민역할론도 사실상흡수통일론, 北반발예고 尹“北주민자유가치눈뜨게해야” 北정권향한‘담대한구상’과달리 ‘정보접근권’확대,北주민변화유도 남한문화유입,北체제아킬레스건 대화협의체제안에北반응미지수 北인권펀드조성도일방적구상 ‘드레스덴선언’처럼폐기될가능성 유승민“통일전에일본의죄말해야” 허은아“내부통합도못이루는데$” “사이비지식인들, 자유사회교란” 야당·진보겨냥해석된발언반복 민주당“잘못된이념으로편갈라” Ԃ 1 졂 ’ 퓲샎 옇 8·15 몋 칺 ’ 펞컪몒콛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이그들의 삶을개선할유일한길임을더많은북 한주민들이깨닫고통일대한민국이 자신들을포용할것이라는믿음을갖 게하면,이들이자유통일의강력한우 군이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통일프로그램활성화△북한인권 개선위한다차원적노력△인도적지 원추진△북한이탈주민의역할강화 △국제한반도포럼창설을거론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의욕과 달리 이날 광복절 행사는 우리사회의분 열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인선을둘러싼갈등으 로인해광복회등일부 독립운동단 체와야권인사들은정부경축식에불 참했다. 통일의전제조건인 국론 통 합과내부단결과는거리가멀었다. 윤대통령은 25분간 5,700여자분 량의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50회로가장 많이사용한 반면, 과거 광복절행사 때빈도 높게등장하던 ‘일본’에대한언급은전혀없었다. 윤석열대통령이15일서울세종문화회관대극장에서열린제79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ሂ㐰㋏㍠㋈㋌⭾ⅅඎⲁ፹㐱 3대통일비전 1. ⅙⃩ ἑ⇍ℽᚽⅮ෡ౝ⽒ᚾ⼥੡ᅅ 2. ☆℡ ⿊Ჩ℅ሥඍ὆⼡ౝ מ ⼡ ک ⹖⁝ሥ⁽੡ᅅ 3. ᬁ ڍ ⶒ〝 ᙑῊᾙ߹᾵⼡ౝ੡ᅅ 7대통일추진방안 1. ⭾ⅅ⻍ሥ ߁ ᅱ〥᫺〝 2. ᝊ⼥⅁ ץݕ ᫩ℍ⃍⼥ ಭ◱ₙ⇊ୁᇮ⇍ ץ 3. ᝊ⼥⋅ᗅ℡㐰⇞ᚽ⇚ ݕ߅ 㐱〞೉ 4. ᝊ⼥⋅ᗅ℡᪦∽ ݕ ᚽⅮℍ⃍⼥ ⅁ඍ⇊⎉ₙ❝⎍ 5. ᝊ⼥ℽ⪑⋅ᗅ℡ᾶ⼩ℍ ⭾ⅅᾶᆒᾙᗡῊ 6. ੱᝊೂܶ׍㚫೉〝⿚℡♽㚪 ᫭⠡⇥ἑ 7. 㚫ܶ⇥⼥ᗡඍⶵᇅ㚪☆᫭ᗘ ܶ⇥᩵さ℡⅙⃩⭾ⅅᾙ೉⼥ ⎉⎉ ٵ ⅁ 3대통일추진전략 1. ⅙⃩⭾ⅅℍ❝⎍⼩⅙⃩℡׉⠡ ۅۉ ᾶᆒℍᗹ὚ ㏖ܶ੽㏗ 2. ᝊ⼥⋅ᗅອ℡⅙⃩⭾ⅅᾙ೉⼥ ᾽Ꭶℍ⛒⎍ ㏖ᝊ⼥㏗ 3. ⅙⃩⭾ⅅ೉⼥ᗅܶᾙ೉⼥ܶ⇥⇊ ⎉⎉ፅ〞ᚽ ㏖ܶ⇥㏗ D3 尹 8ㆍ15 통일 독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