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채상병사건수사외압 의혹의핵심 인물인김계환 해병대사령관 ( 중장 ) 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 소장 ) 이올해 최소 2차례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전사단장이보직에서물러난 상태 인데도김사령관과따로만난것이다. 둘의독대경위와 대화내용을 공개해 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6일 확보한임전사단장의출장기록에따 르면, 그는김사령관과올 4월10일과 7월 22일경기화성해병대사령부에서 배석자없이만났다. 4월 10일은 총선, 지난달 22일은해병대전투휴무일이었 다. 지난해11월부터해병대작전지휘 계통을 벗어나 정책연구관 신분인 상 황에서휴일을골라김사령관을찾아 간 셈이다. 그는 출장 목적을 ‘현안 토 의업무’라고보고했으나회의록은 존 재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 두 사람의독대는 그 자체로 부적절 해보인다.임전사단장은지난해 7월 채상병사망사건의피의자다. 직속상 관인김사령관도박정훈전해병대수 사단장 ( 대령 ) 의수사기록경찰이첩보 류및수사기록회수와 관련한피의자 신분이다. 만난 시기도 미심쩍다. 4월 10일은 주호주대사로 출국한이종섭전국방 부 장관이국민적공분이커지자 다시 돌아와있던시점이었다. 당시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는 외압 의혹 의사실관계를어느정도정리하고관 계자 소환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7 월 22일은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여사를 통해곤경에빠 진임전 사단장을 구하려했다는 ‘구 명로비설’이일파만파로 확산된직후 다. 또한 채상병사건관련윤석열대 통령탄핵청원청문회가열린지사흘 뒤였다. 본보는 당사자인김사령관과임전 사단장에게수차례연락을했으나 답 을 받지못했다. 해병대관계자는 “안 건내용은확인할수없지만임전사단 장의정책연수나 명예전역에관한얘 기를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임 전사단장은지난달 23일명예전역신 청서를냈지만수사를받고있는상황 이라반려됐다. 정치권에서는둘이만나어떤얘기를 나눴는지, 증거인멸정황은없는지수 사기관이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 온다.박은정의원은“국회청문회마다 핑계를 대며불출석한 김사령관이임 전사단장과는 단둘이만나 수사대응 이나 재판연습을 한 것은아닌지의심 된다”며“공수처와검찰마저진실을외 면한다면국민의비판을피할 수없을 것”이라고말했다. 박준규기자 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이이 미세번째특검법을 내놓은데대해선 “더 욱 위 헌 성이 강 해진특검법을 제 출 해놓고,국민의 힘 이 제 시하는특검안을 수용할수있다고 갈팡질팡 행보를보 이고있다”고비판했다. 한대표의 입 장표명에박직무대행은 “진심으로환 영 한다”면서“23일정도면 관련된법안이나올수있을거라고 생 각 한다”고마 감 기한 까 지 제 안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천 하람 개혁 신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이 제 는한대표도자신의안 을구체화해 협 상 테 이블로나와야한 다”며“한대표가 제 3자 추천 안을 발 의 할 의지가없다면대국민거 짓 말을 한 것이고, 당내반 발 을이 겨낼 능 력 이없 다면무능”이라고적었다. 채상병특검법을 둘러 싼 여야의신 경전이고조 되 고있지만, 당장 ‘한 동 훈 표 특검법’에여야가 합 의할 가능성은 크 지않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이 날 한국일보 통화에서“의원총회부터시 작해서여러단계의절차를 거 쳐 야 하 고, 필 요하면중진의원간 담 회 등 의 견 수 렴 에나설것”이라며“아직 까 지시점 은더지 켜봐 야한다”고설명했다.특 히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대한구명 로비의혹과 관련해김규현 변 호사 등 의‘ 제 보공작’이있었다는주장이 담긴 안을 민주당이수용할 가능성도 크 지 않다는판단이다. 한 편 김용현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대통령실경호처장으로근무할 당시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 련됐다는 의혹에대해“정치적선 동 에 불과하다”고일 축 했다. 김후보자는이 날 서 울 용산구 육군 회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 실 첫 출근 길 에기자 들 과 만나 “채상 병사건은안 타깝 다”면서도 “그 사건 이대통령경호와 어떤연관이있는지 그것부터 질 문하고 싶 다”며이 같 이말 했다. 박세인·김소희·김경준기자 박 찬 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 행 겸 원내대표가 ‘채상병특 별 검사법’ 과관련해“ 제 3자 추천 안도수용할수 있다”고 한 동 훈 ( 사진 ) 국민의 힘 대표 에게공개 제 안했다.박직무대행은“일 주일에서열흘이면 결 단을 내리는 데 는 충 분한 시간”이라며한 대표를 압 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16일 관훈 클럽초 청 토 론 회에서“한 대표가 집 권여당대표 답게국민과의 약 속을 지 켜 서특검안 을 신속하게 제 출해주 길 바란 다”며 “열린자세로토 론 과 협 의에응할준비 가 돼 있다”고말했다.채상병특검 찬 성여 론 이70 % 에달한다고 언급 한 그 는“국민절대다수가지지하고있는특 검법을 추 진하는 것을 정 쟁 이라고 하 는 것은 억 지”라며“특검은 필 요하다 고하면서특검안은내놓지않고,야당 이내놓은안은무조건반대하는행태 야말로 모든 것을정 쟁 으로 몰 고가자 는태도”라고비판했다. 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 이이미두차례‘거부권행 사 - 재표 결 - 폐 기’ 수 순 을 밟 은 상황에서수사 대상 에김건희여사를 포 함 한 세 번째 특검 법을내놓 았 다. 우 선더 강력 한법안을 내놓 았 으 니 , 한 대표가 대안을 제 시하 면 협 의가가능하다는게박직무대행 의 입 장이다. 박 직무대행이 제 시한 ‘데 드 라인’은 열흘이다. 그는 “한 대표가 결 단을 내 리고 법안을 내놓은 뒤 합 의가이 뤄 진 다면정기국회이전에라도 ( 처리가 ) 가 능할 것”이라고 내다 봤 다. 그러면서 “마 냥 기다 릴 수는없으 니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결 단을 내리는데 충 분한 시 간이라고 생각 한다”고 강 조했다. 그러자한대표는“당내외의 견 을 반 영 해 필 요한절차를진행하겠다” 고 밝혔다. 박직무대행이‘ 제 3자 추 천 ’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고 언급 하자, ‘ 제 보공작’ 의혹 까 지 특검에 포함 하자며반 격 에나선것이다. 한대표는이 날입 장문을통해채상 병특검법과관련“그 동 안일관 되 게대 법원장이선정하고무소불위적,위 헌 적 요소를 제 거한 제 대로된특검안을 내 자는 입 장을 밝 혀왔 다”며“ ( 특검법에 ) 최근 드 러난 제 보공작 의혹 까 지수사 대상에 포함 시 키 는 것이 필 요하다는 등 당내외의 견 을반 영 해 필 요한절차 정치권이 각 종 막 말로 얼룩 지고 있 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살 인 자’ 발언 에 국민의 힘 이 ‘연 쇄 살 인자’ 라고 맞 받는가 하면, ‘배설’ 등 의원 색 적 언 어로 서로를비판하는 모 습이부 쩍 늘 었다. 여야 공 히 서로에 대한 징 계안을 앞 다 퉈제 출하고있지만, 국회 윤리위원회에서처리 될 가능성은 ‘0’에 가 깝 다. 신 동욱 국민의 힘 원내수석대 변 인은 16일 논평 을내고조국조국혁신당대 표를 겨냥 해 “지 금 이 조선총독부 치 하라고 생각 한다면당장 의원직을 내 려놓고 평양 이나 만주로 떠 나는게어 떻 겠느 냐 ”고 비판했다. 조 대표가 전 날 기자회 견 에서윤석열 대통령을 향 해 “ 귀 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냐 , 아 니 면조선총독부 제 10대총독이 냐 ”고 지적한 것에 맞 대응한 것이다. 신 원내대 변 인은 “말이 아 니 라 그저 배설일 뿐 이다. 광 화문 네 거리에서배 설을 한 것”이라고 원 색 적으로 쏘 아 붙 였다. 정당의공 식논평 에서‘배설’이 란 비 난이 나온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0 5년 이 래 국민의 힘 이 발 표한 6,042 건 ( 홈페 이지기준 ) 의원내대 변 인 논평 중 ‘배설’이 란 표현이사용된건이번을 포함 해두차례에불과하다. 앞 서201 8 년 이해 찬 당시민주당 대표의‘장 애 인 비하’ 발언 이 논란 이됐을 때 김 순 례국 민의 힘 원내대 변 인이“배설 수준에가 깝 다”고 지적했던것 뿐 이다. 2만여건 이 넘 는 대 변 인단 논평까 지 포함 해도 1 5 건에불과한데이중절반에가 까운 7건이올해 들 어나 왔 다. 전의원의 살 인자 발언 이나 오 자 국 민의 힘 에선이재명전 민주당 대표를 “연 쇄살 인자”로 언급 한 비판도 나 왔 다. 김종혁최고위원은전 날 페 이스 북 에 “국가원수와 부인을 아무 런 근거 없이 살 인자로 몰 아도 되 는건가”라며 “나는 ‘당신 네 당에있는어떤분 ( 이전 대표 ) 과 관련해선 5 명 쯤 이이해할 수 없는 죽음 을 맞았 는데, 그 럼 그 분은 연 쇄살 인자 냐 ’ 하는말이목 까 지차올 랐 다”고적었다. 국회 엔 현재 5 건의의원 징 계안과 2 건의 제 명안이 발 의된상태다. 모 두 ‘ 막 말’‘인신 모 독’ 등 이이 유 다.국회 입 법조 사처는지난해 발 간한 ‘이 슈 와 논 점’에 서“13대국회이후 제 출된의원 징 계안 의41.2 % 가 폭언모욕등 을이 유 로 들 고있는데,실 제 로 징 계받은의원은한 명에불과하다”며“의회의권위와명예 를중시하는 영 국의회는비의회적 언 어 를 징 계를 통해 엄격 하게 제 재하고있 다”고지적했다.이어“ 우 리국회도 중 상 모욕 적 발언 에대해면책특권의적용 을 제 외하는방안을검토할 필 요가있 다”고 강 조했다. 김도형기자 박찬대 “채상병특검 3자 추천가능” 한동훈 “제보공작 의혹포함을” ‘살인자’‘배설’나와도$징계안보이는막말정치 임성근·김계환, 외압의혹 수사 중 2차례독대 朴, 관훈클럽초청토론회참석 “열흘이면결단충분”한동훈압박 韓“野,위헌성높이더니갈팡질팡 당내외의견반영진행할것”반격 천하람“韓,협상나와야”압박가세 與원내반대등합의가능성낮아 신동욱“조국,말아니라배설한것” 김종혁은이재명빗대‘연쇄살인자’ 징계·제명안7건국회에발의됐지만 13대국회후폭언모욕징계1명뿐 “중상모욕땐면책특권제외검토를” 임, 4월 10일·7월 22일출장기록 수사확대·구명로비설확산직후 배석자없이피의자간독대부적절 정치권“경위·대화내용규명해야” 박찬대(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6일서울중구세종대로한국프레스센터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열린관훈토론회 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 뉴스1 <채상병사건> 김용현“대통령경호와외압무관” 채상병수사의혹연루설에선그어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