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D4 외교 안보 연내한미일 3국정상회의가능성을 미국백악관당국자가 15일 ( 현지시간 ) 거론했다. 윤석열정부에서신설된외 교안보특별보좌관에오른 장호진초 대특보는첫출장지인미국 워싱턴을 이날찾았다. 미라 랩 - 후퍼백악관 국가안전보장 회의 ( NSC ) 동아시아·오세아니아담당 선임보좌관은이날워싱턴에서미국싱 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주최로열린 ‘캠 프데이비드정상회의1년: 3국 관계는 얼마나지속 가능한가’ 대담에참석해 “우리는 3국 협력관계를 장기적전략 관계로 구축하기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여기에는 올해가가기전에또다른 3국정상회의 를개최하는것이포함된다”고말했다. 한미일은지난해8월미국워싱턴인 근대통령별장인캠프데이비드에서처 음으로 3국정상회의를별도개최했다. 당시한미일정상은북한 문제를포함 한역내확장억제강화는물론경제안 보등포괄적현안에대해협력을확대 하기로약속했다. 매년한차례정상회 의를연다는게당초합의였지만올해는 어렵지않겠느냐는 관측이많았다. 올 11월대선에출마하겠다는조바이든미 국대통령의의지가강했고,당선되려면 아무래도국내캠페인에집중해야했기 때문이다.그러나지난달21일재선도전 을포기하면서바이든대통령의일정부 담이줄었다.다만내년1월자리에서물 러나는바이든대통령과의회담에한일 정상이적극적으로호응할지는미지수 다.게다가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마저 내달 자민당 총재선거를앞두고연임 포기를선언한상황이다. 장 특보는이날 워싱턴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 “캠프데 이비드정상회의를한지도거의1년이 됐다”며“앞으로 남은 바이든정부임 기동안한미동맹같은문제를어떻게 잘 마무리할지협의할예정”이라고 말 했다. 또 “제임무가 바뀌었으니그런 얘기도 좀 하고미국 대선이어떻게돌 아가는지에대해서도 들어볼것”이라 고덧붙였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기하라 미노루일본 방위장관이자 국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이자 한 국의광복절에야스쿠니신사를 참배 한 행보를 두고 거센 논란이일고 있 다.일본언론들조차 ‘현행규정상금지 된자위대의종교예배소집단 참배를 방위수장이부추긴꼴’이라고지적했 다.게다가한일관계개선으로양국방 위당국간교류가재개된상황에서,일 본정부가 찬물을끼얹었다는 비 판 도 나 온 다. 1 6 일아사 히 신문과마이니 치 신문등 에 따르 면현 직 일본 방위장관이‘8월 15일’에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아 참 배한것은기하라장관이사 실 상처음 이다. 그는 참배후 “ 생명 을 희생 한 분 들을 애 도하고 존 경하는 마음을 표 현 했다”며“ ( 각료 가아 닌 ) 개인적으로한 것”이라고말했다. 일본 방위장관의‘야스쿠니참배’가 처음은아니다.기시노부오전장관은 2 0 21년 8월13일,이나다도 모 미전장 관은 2 0 1 6 년12월 각각 야스쿠니신사 를 찾았다. 그러나 모 두 제2차 세계대 전 패전일을 피 했다는 점 에서기하라 장관의이 번 참배 와 는차이가있다. 실 제일본내에서도 ‘방위당국수장 이방위성규정을어 겼 다’는 목 소리가 나 온 다. 방위성은 정교 분 리차 원 에서 자위대부대의예배소집단 참배, 대 원 에대한참배강 요 등을내부규정으로 금지하고있다.아사 히 는“자위대간부 들의 ( 야스쿠니신사 ) 집단 참배는 ( 항 상 ) 문제가됐다”며“조 직 의장이사 실 상자위대의집단참배를부추긴 셈 ”이 라고지적했다. 도쿄=류호특파원 김영 호 ( 사진 ) 통일 부 장관은 윤석열 대 통령이 ‘8·15 통일 독 트 린’에서밝 힌 ‘남북 당국간 실 무대화협 의 체 설 치 ’ 제안에북 한이“신중하게 검토 할것”이라며자신 감 을드러 냈 다. 그러나이 유 에대해 묻 는 기자들의 질 문에는 구 체 적으로 답 변 하지않았다. 김 장관은 1 6 일 오전정부서 울청 사 에서열린 ‘8·15 통일 독트 린’ 관 련 브 리 핑 에참석해‘북한의호응을어 떤식 으로이 끌 어 낼 것인가’라는 질 문에“북 한이 반발 하지않겠느냐,이런 식 의얘 기에동의하지않는다”며이같이말했 다. 그는 “과거에도 실 무 급 대화에 착 수하고그것을바 탕 으로 고위 급 회담 으로전 환 된경우가있었다”며“협의 체 제안은 의제제한 없 이 모 든것이열려 있다고 했기때문에북한도이러한 제 안을신중 히검토 할것”이라고재차강 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정부가 독 자적으 로 입 장을 마 련 했다”며 북한과의 사 전교 감 이나 직접 소통은 없 었다고 시 인했다.그러면서“북한과대화가 완 전 히 단절된그런상황에서정부가 대화 협의 체 를제안한것도남북간대화 모 멘텀 을 살 려야한다는강한의지가 표 현됐다”며“우리의진정성을북한이이 해하고 동의해나오기를 진 심 으로 기 대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이신중 히검토 할 것이라는 근거가 딱히없 는 셈 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광복절 경축 사로 발표 한 8·15 통일 독트 린은자 유 의가 치 에 눈 을 뜬 북한주민들을동력 으로 자 유 민주주의통일을 주도하겠 다는구상이담 겼 다.북한의통일주 체 를당국과주민으로 분 리하고,당국협 의중 심 의기 존 접 근 법 에서 탈피 했다. 이에사 실 상 ‘ 흡 수통일론’이아니냐는 지적이나오는 실 정이다. 특 히 윤대통령이강조한 북한 주민 의‘정보 접 근 권 확대’는 김 정은 체 제를 뒤흔 들수도있다.이에대해 김 장관은 “시장화·정보화·개인주의화가 진행되 고있기때문에이런 주민들의의 식변 화를 반영 하는 정 책 이절 실히요청 된 다”면서북한주민들이다양한경로 와 방 법 으로외부 세계를 접 할 수있도 록 적극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하지만 흡 수통일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흡 수통일이 힘 에의한강 압 적현상 변 경을통한 통일이라고 누군 가정의한다면, 그것은우리정부의정 책 이아니다”라고 못박 았다. 여야의초당적지지가 없 다는지적도 나 왔 다. 김 장관은 “ 4 월 총선 등 정 치 일정상국회·정 치권 과본 격 적인논의를 하는 데상당한어려 움 이있었 던 것이 사 실 ”이라며“앞으로 후속 조 치 를 추 진해나가는 과정에서국회 와 긴 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 문재연기자 김영호 “대화 협의체 제안, 北 신중 검토할 것” 근거없는낙관 대통령실“광복회억지주장땐엄정대응”$최후 카드는‘보조금삭감’ 한미일연내 3국정상회의거론 日언론도방위장관야스쿠니참배비판 수재민민심달래기에나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5일평양에도착한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수재민 들의숙소를방문해식사실에서어린이들을위로하고있다. 앞서김위원장은지난 8, 9일평안북도의주군 수해지역을찾아어린이,학생,노인,환자,영예군인등취약수재민이평양에서지낼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대통령 실 이이종찬 광복회장의 ‘ 건 국절추진’주장에대해“ 엄 정대응하겠 다”고밝 힌 배경에관 심 이 쏠 린다.국고 보조금 삭감 등 실질 적조 치 를 염 두에 둔 메 시지라는 분 석도 나 온 다. 대통령 실 은 김형 석 독립 기 념 관장사 퇴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 하게선을 긋 고있다. 1 6 일 대통령 실 관계자는 한국일보 와 통화에서“광복회의일방적주장에 대한구 체 적대응방 침 은아 직 정해지지 않았다”고했다. 정부 차 원 에서고려할 수있는 엄 정 대응 카 드는 ‘국고보조금 삭감 ’이다. 광복회는 민간단 체 지만, 국가 유 공자 단 체법 에근거해매년 국가보 훈 부 예 산 내에서보조금을교부 받 는다. 보조 금규 모 는정부내부절차에 따 라 결 정 된다. 국가보 훈 부에 따르 면, 광복회는 2 0 2 4 년도 운영 비 명목 으로 25억1, 000 만 원 상당의국고를보조 받 았다.이는 광복회1년총예 산 의절 반 을 넘 는수 준 이기때문에 삭감 시 타격 도크다. 하지만대통령 실입 장에서‘강경조 치 ’ 카 드는최후의수단이다.대통령 실 고위 관계자는 “이회장에게정부의 분명 한 입 장을설 명 했음에도관장사 퇴 라는도 저 히받 아들일수 없 는안을내세워설 득 이어려 웠 다”면서도 “ 결 과적으로대 통령 실 이소통에성공하지 못 한 셈 인만 큼 ,앞으로도진정성을 갖 고마음을 풀 어드리는게우선”이라고밝혔다. 여 권 일 각 에선1 4 일 김용태 의 원 에이 어조경 태 의 원 이전날 MB C라 디 오에출 연해“ 김 관장의‘일제강 점 기때우리나 라 사 람 의국적은일본인이었다’ 이런 표 현은국민정서를자극하는 실 언이었 다”며“스스로거 취 를 결 정하는것도하 나의방 법 ”이라며사 퇴 를 요 구했다. 광복회는이날도 ‘ 건 국절’과 관 련 된 정부 비 판 을이어 갔 다. 광복회는 논 평 을내고“ 김 진 태 강 원 지사 와김 의 환 미 국 뉴욕 총 영 사가광복절공 식 경축 식 행사에서공개적으로‘1 94 8년 건 국절주 장’을 펼쳤 다”며“지방정부나기관수장 의 발 언이라하 더 라도,‘윤석열대통령이 1 94 8년 건 국절은추진한적도, 추진하 지도않을것’이라는대통령 실 의언 급 이 얼마나신 뢰 를주지 못 하는 발 언인지를 방 증 한다”고주장했다. 나광현기자 통일장관 ’8^15 독트린’ 브리핑 “독자적입장”北과소통부재시인 “우리진정성이해하고나오기를” “힘에의한현상변경정책아니다” ‘尹흡수통일론’지적엔선긋기 백악관당국자“협력제도화차원” 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1년대담 장호진특보방미“한미동맹협의” “방위성규정위반$한일관계찬물” 광복회“뉴욕총영사도건국절주장 대통령실언급이신뢰못줘”비판 김정은, 수재피해어린이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