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D9 사회 2024년8월17일토요일 술에취해운전을하다가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 을 회피하려던 30대남성이경찰에붙 잡혔다.이남성대신운전대를잡고자 신이운전한 것처럼보험사에사고 접 수를넣은동행도입건됐다. 16일경찰에따르면, 서울 중랑경찰 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 피방조, 보험사기특별법위반미수혐의 를 받는 A ( 36 ) 씨를 검거해조사 중이 다. 같은 차량에탑승했던 B ( 36 ) 씨도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보험사기특 별법위반미수혐의로입건했다. A씨는지난달 2일새벽중랑구상봉 역앞에서음주상태로승용차를몰다 가신호대기중인차량두대를받았다. 그는사고를낸뒤차량내부에서동승 자인B ( 36 ) 씨와자리를바꾸고, B씨가 운전했다며허위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경찰은폐쇄회로 ( CC ) TV 분석을 통 해 두 사람이 자리를 맞바꾸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에서약 180m 떨어진CCTV영상을확인해사 고당시운전자, 나중에운전석에서내 린사람의인상착의가 다른점을발견 했다.인근CCTV 40여대를분석해A 씨로부터범행을 자백받았다. 음주운 전 당시의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 지는못했지만, 위드마크공식 ( 음주운 전직후 음주수치를 즉시측정하지못 하였을때역으로계산해추정하는것 ) 을적용해A씨의음주량 ( 소주 2병 ) 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김호중 사건’ 으로음주운전단속회피논란이떠오 른 상황에서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 을 피하려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는 점에서의미가있다”면서“앞으로도끈 질긴추적수사와위드마크 공식적용 등적극 수사로 음주운전피의자들을 엄벌할예정”이라고말했다. 김태연기자 취객이출동 경찰관에게욕설을 하 던중경찰관을밀쳤다면, 그것이경찰 관의선제적유형력 ( 신체에가해지는 물리력 ) 행사를 되받아치는 과정에서 이뤄졌을지라도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단이나왔다. 경 찰관이행패를 막기위해부득이하게 물리력을 먼저가했더라도, 이에대해 과하게저항하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해당한다는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주심권영준대법관 ) 는공무집행방해 혐의로기소된A씨에게무죄를선고한 원심을뒤집고지난달 25일사건을 서 울서부지법으로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 에서,착오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 이있다”고설명했다.위법성조각사유 는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만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 는 때를 말한다. 정당 방위,긴 급 피난,피해자승 낙 등이이에 해당한다. A씨는 2022 년 6 월 서울 용산구 한 파 출소앞도로에서경찰관을 네 차 례 밀 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 판 에 넘겨 졌다. 당시만취한 A씨는다른 사람에게예약된 택 시가자신의승차를 무 작 정거부한다고착각해차에서내리 지 않 고 버텼 고, 택 시기사는경찰에신 고했다. A씨는출동한경찰관마저자 신의승차거부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 는다고 생 각,여성 순 경에게고 성을지르며접근했다.이를 본 남성경 위가 그를 밀치며제지하자 실랑이가 붙었다. 1심은 “신고접수를 받아주지 않 은 경찰관들의부당행위에 대항한 행위 로, 사회통 념 을 벗 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며무죄를선고했다. 2심은“경 찰관들의행위가부당하지는 않 는다” 면서도 “A씨로서는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을경찰권남용으로 오인할 만 했다”며같은 결론 을 내 렸 다.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 는것으로 오인할 만한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 지 않 는다는형법16조 ( 위법성조각사 유 ) 가근거였다. 그 러 나대법원판단은달 랐 다. 반 복 된설명에도 불 구하고 위 협 적으로 항 의를 계속하는 A씨를 말리기위한 경 찰관의 조치를 부당한 것으로 착각 할 상황 자체가 아 니 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 스스 로 오인의 계기를 제 공하지 않 았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인다”고지적했다. 최다원기자 코로나 검사비비싸고, 진단키트 품귀 “휴가 안 쓰려고 출근” 음지확산 키워 “최대8만원정도 까 지나올수있어 요.” 열 도나고으 슬 으 슬 한 느낌 에‘ 뭔 가 왔다’는 걸 직 감 한직장인이 모 ( 2 7 ) 씨. 병원을 찾 아 신 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 염증 ( 코로나1 9 ) 검사를받으려 니 ,의사 가이 렇 게 비 용을알 렸 다.고 령 자등고 위험 군 에해당되지 않 는사람이유전자 증폭 ( P C R ) 검사를 받으려면검사 비 용을전 액 자 비 로부 담 해 야 한다.이씨 는 결국P C R 검사를 포 기했다.코로나 여부를정확 히 판단해 봐야 아무 런효 용 ( 치 료 법, 비 용, 휴 가 등 ) 이 없 는 데 , 8 만원들여 비싼 검사를받을정도는아 니 라고판단했기때 문 이다. 코로나1 9 가 다시 재 유행단계에들 어 섰 지만,과거와 비 교해 늘 어난검진 비 와진단 키트· 치 료 제 품귀 현상 탓 에진 단과 치 료 에부 담 을 느끼 는 환 자들이 늘 고있다. 확진자의무 격 리가사라지 면서직장인들 사이에선 ‘코로나로 병 가 ·연 가를 쓰 면 손 해’라는인식이 퍼져 있는 데 , 이 렇 게 격 리가 제대로 되지 않 으 니 확산속도도점점 빨 라지고있다. 16일질병관리 청 에따르면,최근 4주 간 코로나1 9 입원 환 자수는지난달 셋 째 주 226명, 넷째 주 4 7 5명,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으로 불 어 났 다. 급 기 야 둘째 주입원 환 자는 1,35 7 명 ( 잠 정 ) 으 로 올해주당인원중 가장 높 은 수준 을기 록 했다. 코로나의심 증세 로병원을 찾 는 환 자가 부 쩍늘 었지만, 코로나1 9 가 ‘4 급 감염 병’으로 격 하된터라진단 비 를 고 스 란 히 부 담 해 야 하는상황에검사자 체를 포 기하는이들도적지 않 다. P C R 검사는 8만 원 까 지 비 용이들고, 신속 항원검사도 2만 ~ 5만 원정도를 내 야 한다.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박모 ( 28 ) 씨는 “ 증세 만있으면 무 료 로검사를 받았던때와 비 교하면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비 용이부 담스러 운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 혼 자서확진여부를확인할 수있는 자가 키트 는 품귀 현상이다. 기자가이 날 서울시내약 국 10 곳 을 둘러 보 니 , 6 곳 은 키트 가 품절 됐으며판 매 하는 4 곳 도 소량만 간헐 적으로입고된다고 안 내했다.서울마 포 구의한약사는“2주 전부터코로나 키트 를 찾 는사람이 늘 었는 데 , 요 즘 은 키트 발주를넣어도 재 고가 없 는등유통이마 비 수준에이르 렀 다”고분위기를전했다. 키트 판 매 처 중 하나인 편 의점도최근 공 급 이수요 를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치 료 약마저 부 족 하다. 고위험 군 환 자용으로 사용 되는 팍스 로 비 드 · 라게 브 리오 등은 모 든 약 국 에서판 매 하지 않 고전 담 조제 약 국 에서만 판 매 된다. 본 보가이 날 질 병관리 청감염 병 포털 에 ‘코로나 경구 용치 료 제판 매 약 국 ’으로고시된관 악 구일대약 국 에치 료 제판 매 여부를 문 의한 결 과, 10 곳 중 7곳 의약 국 에서 품 절 이었다. 한 약 국 관계자는 “이 틀 전 당 국 에서정해진대로치 료 제6 개 가들 어왔는 데 , 조 금 전 매 진 돼 서 재 고가 없 다”고전했다. 직장인들은 확진을 받아 봐야 쉬 기 도어 렵 다. 경기권의원에서근무하는 간 호사는“코로나의심 증 상이있지만, 확진을 받아도 별도 휴 가를 받지못 하 니 마 스 크를 쓰 고 출근한다”고 밝 혔다. 대부분 직장이 병가를 무 급 처 리하고있어, 직장인입장에선 연 차를 소진할 바에 야 아 프 더라도 참 는 것이 다.코로나에 걸 려 봐야 다른호 흡 기 감 염 질 환 과치 료 법도 큰 차이가 없 어, 증 상이심하지 않 으면 검사를 회피하는 ‘ 샤 이 ( shy ) 확진자’가 많 을것으로예 상된다. 코로나에 걸 려도 휴 식대신일상 업 무를계속하는이들이 늘 면, 결국 음지 에서코로나가더 욱빨 리확산할수있 다는 우 려가나 온 다.엄중식가 천 대 길 병원 감염 내과 교수는 “확진 돼 도 쉬 지 못하고일할 수 밖 에 없 는현실에 놓 인 계 층 이있다”며“ 빠 른 확산을 막기위 해선코로나 증 상이호전 될 때 까 지는 충 분 히쉴 수있도 록 법제 화 가 필 요하 며,장기적으로는‘아 프 면 쉴 권리’가보 장되는근로 문화 가정착 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오세운·서현정기자 검찰, 문재인전대통령부부계좌조사 문재 인 ( 사진 ) 전대통 령 사위였던서 모 ( 44 ) 씨의 타 이이 스타젯 특 혜채 용 및 자 녀 해 외 이주지원의 혹 을수사중인 검찰이 문 전대통 령 부부의계 좌 거 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더 불 어 민 주당 의 원들은 “정치보 복 수사”라고 강 력반 발했다. 전주지검형사3부 ( 부장 한 연규 ) 는 16일 “법원으로부터적법하게발부받 은 ( 문 전대통 령 부부 ) 계 좌 추적용영 장에기 초 해실체적진실 규 명을 위해 필 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 혔다. 영 장에는 문 전대통 령 부부명의계 좌 와 뇌 물수수 등 혐의 · 기 간 등이적시된것 으로알려졌다. 2020 년 9월 국민 의 힘 은이 스타 항공 창업 주인이상직전의 원이2018 년 3 월 중소 벤 처기 업 진 흥 공 단이사장으로 임 명된이후, 서씨가이 전의원이만 든 저 비 용 항공사인 타 이 이 스타젯 전무이사로 취 업 한 것을 문 제 삼 아검찰에고발장을냈다. 검찰은 문 전대통 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수입원이 없 던다 혜 씨가 족 에게 생활비 등을지원하다서씨가 타 이이 스 타젯 에 취 업 한 이후 딸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 로보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업 경력이 전 무한 서씨는이전의원이중진공이사 장으로 임 명된지 넉 달 후인 2018 년 7 월 타 이이 스타젯 에전무로 취 업 했다. 이후서씨는 2020 년까 지다 혜 씨,아들 과 함께 태 국 에 머 물 당시 타 이이 스타 젯 으로부터 매 달 월급 800만 원과 빌 라 임 차 료 350만 원가량을 지원받았 다. 검찰은 다 혜 씨가 족 이 타 이이 스타 젯 으로부터받은 각 종 지원을, 문 전 대통 령 에대한 뇌 물로보고있다. 문 정부 청 와대 참모 출신더 불 어 민 주당 국 회의원들은검찰이 문 전대통 령 부부의계 좌 를조사한것에대해“명 백한 정치보 복 수사”라며“당장 중단 해 야 한다”고 규탄 했다. 윤 건영 · 진성 준 · 이용선의원등은이 날 기자회견을 열 고“검찰은 문재 인전대통 령 전사위 수사와 관 련 해 4 년 동 안 스토킹 수준 으로관 련 자들을 탈탈털 면서 억 지수 사를 해왔다”며“이 모든 불 법수사의 목 적이 결국 전 임 대통 령 아 니냐 는 우 려를검찰 스스 로 사실로 확인시 켜 주 고있다”고주장했다. 전주=김혜지기자 경찰“JMS 폭로다큐신체노출, 성폭력처벌법위반” 정명석 ( 79 ) JMS 총재 의여신도 성 폭 행의 혹 을 다 룬 넷플릭스 다 큐멘 터 리‘나는신이다’의 담 당 프 로 듀 서 ( PD^ 사진 ) 가 성 폭 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검 찰에 넘겨 졌다. 경찰은 제 작 진이여성 신도의신체를여과 없 이드 러 내수 익 을 얻 은점을 두고 “범죄혐의가있다” 고 봤 다. 16일경찰등에따르면, 서울마 포 경 찰서는최근조 PD 를성 폭 력특별법위 반혐의로서울서부지검에 송 치했다. 4 개종 교 내부에서있었던여 러 의 혹 을 다 룬 다 큐멘 터리‘나 는 신이다’는 지난해 공 개 된 1 ~ 3회에서정 총재 의신도 대상 성 범죄등을 고발했다. 이 다 큐멘 터리에는 정 총재 를위해나체영상을 찍 은여성 들의신체주요 부위가 모 자이크 없 이 그대로등장했다. 경찰은고발장을접 수해수사를계속해왔다.검찰은 14일 해당사건을접수했다. 조 PD 에게적용된혐의는 성 폭 력특 별법14조 ( 카메 라등을이용한 촬 영 ) 2 항과 3항이다. 2항은성적수치심을유 발할수있는영상을대상자의사에반 해반 포 ,상영등을한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 는 5,000만원이하의벌 금 에처 한다고 규 정하고있다. 3항은영리 목 적으로정보통신 망 을이용해2항을어 길 시3 년 이상의 징 역에처한다는내용 이다.경찰관계자는“성기등이 모 자이 크 없 이 노 출됐다”며“ 넷플릭스 에다 큐 멘 터리를게 재 한것은영리 목 적이라고 판단, 당사자의동의 없 이영상을상영 한 행위에대해범죄혐의가있다고 봤 다”고말했다. 조 PD 는해당 프 로그 램 으로방 송 영 상산 업 발전유공 부 문 대통 령표창 을 수상한바있다.조 PD 측은교주의인 권 침 해행위를고발한 ‘공 익목 적’의다 큐멘 터리이 므 로,해당 묘 사가위법하지 않 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3 월 기자 간담 회에서선정성논 란을지적받자 “이것을보면서‘선정적 이다’라고 생 각한분이있 느냐 ”고반 문 하며“일반적인 감 성을지 니 고있는사 람이라면 참담함 을 느꼈 을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제 작 진에게혐의가있 다고내린 결론 을두고,일각에선수사 기관이‘공 익목 적’을 간 과했다는 비 판 도나 온 다. JMS 피해자들을 돕 는김도 형단 국 대교수는 “경찰이조 PD 를성 범죄자로, 다 큐멘 터리를 불 법영상물 로 만 든 것”이라며“이 런 논리라면 불 법영상을 본 시 청 자 까 지 모 두 처벌해 야 한다”고따졌다.이어“조 PD 가유죄 로인정된다면 JMS 측은 다 큐멘 터리 가 상영되지 않 도 록안간힘 을 쓸 것이 고, 결국 JMS 의성범죄는은밀하게계 속 될 수있다”고 우 려했다. 김교수에 따르면,현 재JMS 측이피해자와김교 수, 조 PD 를대상으로제기한 고소 · 고 발만 40여건에달한다. 서현정기자 대법“제지하는경찰되밀쳐도공무집행방해” 음주사고후운전자 바꿔치기, CCTV에덜미 서울마포구동교동김대중전대통령사 저(왼쪽건물)가 개인사업자에게매각된 가운데16일사저와김대중평화센터주변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김전대통령의3남김홍걸 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거액의상속세문제로사저를매각했지만,매입자와협의를통해 ‘김대중·이 희호기념관’(가칭)으로개장해이르면10월일반인에게개방할것이라고밝혔다. 하상윤기자 전사위특채^해외이주지원의혹 빌라임차료등뇌물여부수사 민주당“명백한정치보복, 중단을” ▲16일대구 중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소량 입고된 코로나19 자 가진단키트를확인하고있다. 코로 나19 환자가 6주만에약 22배폭 증하면서전국 곳곳에서치료제와 진단키트품귀현상이발생하고있 다. 대구=뉴스1 Ӡ 16일오전서울의한약국에코로 나진단키트가종이가방에담겼다.키 트는최근품귀현상으로도매상으로 부터하루에10개씩소량만제한적으 로공급된다고한다. 오세운기자 “여성특정신체모자이크없이노출 당사자동의없이영리목적상영” 담당PD 檢송치$“공익목적간과” “오인계기제공”원심파기환송 경찰,30대남성검거^동승자입건 DJ 동교동사저이르면10월일반공개 8월둘째주입원환자 1300여명 8만원대PCR검사전액자기부담 키트소량입고^치료제공급도부족 확진돼도격리의무없어더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