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7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USV> 방산업체에자료넘긴현직대령압수수색 해사교수로재임중6년전연구과제협업 “공동연구 … 적법자료제공해”해명불구 “문제 ㆍ 답안지동시에들고입찰한셈”뒷말 420억규모USV우선협상대상발표임박 ‘진흙탕공방’차기구축함전철밟을라우려 해군‘무인수상정사업’시작부터기술유출의혹 해군이해양유·무인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고스트’의 일환으로 추진하 는정찰용무인수상정(USV) 사업이시 작부터 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한 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기술 유출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경쟁 업 체간진흙탕싸움을벌이고있는만큼, 첫 단추부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지적이나온다. 1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방첩 사령부는지난 5월초부터현직해군사 관학교교수인 A대령을무인수상정관 련 사업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하고 있 다. 해사와방산업체B사는2018년‘학 술교류협정서’(MOU)를 체결했고, A 대령은 같은 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이 공모한 과제를수행하면서B사와협업했다. 해사를비롯한군이나정부기관이관 련업체와연구과제를함께수행하는건 이상할게없다. 다만방첩사는공동연 구의결과물을‘적법한’절차를거쳐B 사와 공유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 으로알려졌다. 방첩사는A대령에대한 압수수색직후B사에대해참고조사를 벌였다. 유출이의심되는자료는‘정찰용USV 의운용개념’이다. 해군은USV를직접 운용한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조류 환경에 따른 운동제어 기술 △강조류 환경(수중 조류 속도 5노트 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서 기술 △기뢰대항수중·수상협동작전등실 전 활용성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치 않 은상태다. 문제는 5월 해군이 방위사업청을 통 해‘정찰용무인수상정체계설계사업’ 을공고하면서불거졌다. 사업비420억 원규모로 2027년까지선체길이 12m 급USV 2척을개발하는이번프로젝트 는 해군의 첫 USV 발주사업이다. 향후 USV전력화의초석인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B사가 입찰 경쟁업체 인C사보다사업자선정에더유력한것 으로보고있다.방산업계관계자는“만 약해사의연구결과가B사쪽으로부당 하게 유출됐다면, B사는‘문제지’와‘ 답안지’를동시에들고입찰에응한것 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방사청 은두업체의 제안서평가를완료해우 선협상대상자발표가임박한것으로알 려졌다.사안의민감성을고려해방사청 은해당사업에대한‘함구령’까지내린 상태다. 하지만 A대령과 B사는 기술 유출을 부인하고있다. A대령은본보와의통화 에서“B사와는 USV 체계가 도입될지, 안될지도모르는상태에서선행연구를 실시한것”이라며“유출이의심된다는 자료도정식절차를거쳐제공한것으로 문제될건없다”고강조했다. B사측은 “MOU를 근거로 자료를 주고받은 것” 이라며“보안규정에따라관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만간 공개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보안감점’등이적용되지 않아 향후 방첩사 수사결과에 따라 논 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KDDX 사업 이 그런 경우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현재로선 방사청도 무죄 추정의원칙, 전력화목표시기등을고 려해무작정수사·재판결과를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다만 향후 법적판단에따라부정당경쟁이확인될 경우이해당사자모두가수긍할수있는 합당한처분을내려야할것”이라고지 적했다. 김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