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B3 부동산 높은 주택 유지 비용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세입자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다. 다달이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는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불과 2~3년보다 약 2배 정도 올랐다. 최근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보험 료 부담에 한숨짓는 주택 보유자도 늘고 있다. 여기에 각종 관리비와 수 리비까지 더하면 주택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상상 이 간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 바로 재산세다. 매년 두 번씩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 보유자라면 피할 수 없는 비용인 데 최근 여러 요인으로 재산세마저 상승세다. 재산세가 과도하게 올랐다 고 판단되면 이의를 신청해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재산세 많이 올랐다면 주택 건물 정보부터 확인해야 일부 시스템 오류로 잘못 산정되기도 재산세 이의 신청 통해 감정가 낮춰야 ◇시스템오류로금액잘못산정 시카고에 거주하는 대릴 로이드 는얼마전올해재산세고지서봉 투를 열어보고 화들짝 놀랐다. 매 년약 1,800달러에불과했던재산 세가 올해 3만 달러로 인상된 것 이었다. 재산세가 1년사이에무려 1,500%나 인상됐다는 통보에 눈 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로이드 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즉시 관할 카운티 재산세 담당 부서로 달려갔다. 시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로이 드가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 대상시가가잘못계산된것으로재 산세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했다. 건평 960평방피트로 침실 3개, 욕 실 1개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세과세대상시가가무려100만달 러가 넘게 산정된 것이 발견됐다. 그런데문제는로이드의주택뿐만 이아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산세 담당 부서가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4,400여채에달하는주택의시가 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잘못계산된금액이로이드의사례 처럼 눈에 띌 정도로 크지 않았다 면재산세고지서에적힌재산세를 그대로냈을주택보유자가한둘이 아닐뻔했다. 드문사례지만최근몇년간주택 가격이급등하면서재산세가크게 오른 주택 보유자도 급등하고 있 다. ◇2019-2023년평균26%인상 부동산 시장 정보기관 코어로직 에따르면 2019년과 2023년사이 전국적으로재산세는약26%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 코 로나 팬데믹 기간 주택 가격이 급 등했기때문으로재산세인상에영 향을미쳤다. 그런데납세자옹호단체인‘재단 법인전국납세자연맹’(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의 자료에 따르면 30%~60%에 해당 하는 과세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높게산정된것으로조사됐다. 재산세과세대상시가가높게산 정되면 실제 내야 할 재산세보다 높은 액수를 내야 한다. 시가가 높 게 산정됐다고 판단되면 재심사를 요청해재산세를낮출권한이주택 보유자에게있음에도불구하고재 산세재심사를요청하는주택보유 자는5%에불과하다. 대부분 카운티 정부는‘부동산 시세 담당관’(Property Value Administrator)을 두고 있다. 담당 관은선출직공무원으로재산세부 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 시가를 계 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제한된인력으로관할지역의수많 은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일은 역부족으로자동계산시스템에의 존하는카운티가대부분이다. 자동 계산 시스템에 사용되는 알 고리듬에오류가발생하면로이드 의 사례에서처럼 엉뚱한 재산세가 부과되는경우가발생하는데, 이에 대한주택보유자의재심사요청이 없으면잘못산정된재산세가그대 로부과된다. ◇건물정보부터확인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수개 월 전에 자동 계산 시스템으로 산 정된재산세내역이먼저우편으로 발송된다. 주마다사전재산세내역발송시 기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주 또는 관할 카운티 재산세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하면 된다. 건평(평 방피트), 대지면적, 침실개수, 건축 연도등재산세내역에기재된주택 건물정보가정확한지확인해야한 다. 건물 정보가 잘못 입력되며 재 산세도잘못산정된다. 주택 건물 정보를 기반으로 재산 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시가가 계 산된다.재산세내역에적힌시가가 비정상적으로인상됐는지등을주 의해서살펴봐야한다. 인근 비슷한 조건의 주택도 시가 가 크게 올랐는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이웃 주택의 재산세 과세 대 상시가는부동산정보웹사이트나 카운티재산세담당부서웹사이트 등에서확인가능하다. 세금 면제 혜택이 제대로 적용됐 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 카 운티는해당주택이실거주주택인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 다. 고령또는전역군인, 최근주택 보수 공사를 실시한 보유자 등은 추가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 주택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 산세 인하에 활용할 수 있다. 비가 올때새는지붕, 이웃주민의잦은 소음 등 주택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은 재산세 이의 신청 시 유용한‘협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운티 재산세 사정부서에알린다. 실제로플로리 다에서는이웃의소음으로재산세 인하에성공한사례도있다. ◇이의신청통해낮출수있어 재산세 고지서에서 오류가 발견 됐거나, 받아야할재산세감면혜 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재 산세가비정상적으로높게부과됐 다고판단되면재산세조정을신청 할 수 있다. 재산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대개 30~60일 사 이로이기간내에신청하지못하며 부과된재산세를그대로납부해야 한다. 간단한 신청 서류와 신청 수수료 를 제출하고 공청회 등에 참석하 는것이일반적인재산세이의신청 절차다. 조정을받아내려면주택의 실제가치가카운티감정가보다낮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다. 가장 일반적인 증명 절차로는 최근에매매된주택자료를제출하 는 것이다. 매매된 주택이 카운티 감정가보다낮다는것을입증해야 하는절차다. 매매된 주택이 많고 자신의 주택 과거리가인접해야하고비슷한주 택일수록감정가가조정될확률이 높아진다. 매매자료를구하기힘든경우외 부 감정 업체를 통한 감정가 의견 서를제출할수도있지만수수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사전에확인해야 한다. <준최객원기자> 최근몇년간주택가격이급등하면서재산세도크게올랐다.과도하게올랐다고판단되면이의신청을통해낮출수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