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D6 종합 초등학교개학이본격적으로시작된19일경기수 원시영통구망포초등학교에서여름방학을마치 고오랜만에교실에등교한3학년학생들이새학기교과서를받아든채환하게웃고있다. 수원=연합뉴스 ( ) ( ) ( ) ( ) ( ) ( ) ( ) ( )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신청각하$ 이원석총장 판단만 남았다 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 수수의혹’ 을 알렸 던고발인 측 이“ 검 찰의기소여 부에대한 외부 판단을 구해달라”며 검 찰수사심의위원회 ( 수심위 ) 소 집 을 신청했지 만 , 받아들여지지않았다. 검 사가아 닌 외부 위원들이수사·기소의 적정성을논의하는수심위는이원 석 ( 사 진 ) 검 찰 총 장의직권소 집 을통해열 릴 수도있는 데 ,이사건을두고서울중 앙 지 검 수사 팀 과이견을 드러 냈 던이 총 장이수심위를거 칠 지여부에 큰 관심이 쏠 린다. 19일 법 조계에따르면서울중 앙 지 검 검 찰시민위원회위원장은 최근 백은종 서울의소리대표가 신청한 수심위소 집 안건에대해,별도의부의심의위원회 를열지않고절차를 종 료 하기로결정 했다. 검 찰시민위는 검 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견을 직 접반영 하기위한 조직 이고,부의심의위는소 집 신청이들어 온 사건을 수심위 판단 에 맡 길지여부를 결 정하는기구다. 검 찰시민위가 부의 심의위를 열지 않고 결 론 은내린 ( 각하 ) 이 유는 규정상 백대표에 겐 수심위신청 자격이없기때문이다. 수심위운 영 지 침 을보면소 집 을신청 할 수있는사건 관계인은 △ 고소인 △ 기관고발인 △피 해자 △피 의자 △ 위주체들의대리인과 변호 인뿐이다. 이제수심위가열 릴 수있는 방 법 은 △ 일선지 검 장의요청 △검 찰 총 장의직 권결정등 두 가지가 남 아있다. 이 창 수 서울중 앙 지 검 장의경 우 본인이이 사건처 분 ( 기소여부 ) 에직 접 관여하는 만큼 굳 이수심위를 요청 할필 요가없 고, 총 장 뜻 을거스르고김여사비공개 조사를강행 할만큼 ‘공정한외 형 ’보다 는 ‘ 실 행’에무게를 뒀 다. 결국 사 실 상 수심위가 열리 려 면이 총 장의결심 만 남 아있다고보면 틀 리지않다. 이 총 장은일선수사 팀 과달리‘수사 의내용·결과 만큼 이나외 형 적으로공정 하게보이는것도 중요하다’는생각이 강하다고한다. 출 장조사 논란으로 공정성에 흠집 이난 상 태 에서, 외부전문가로이뤄진 수심위를거치면처 분 의정당성이강화 될 수있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밖 에도 △ 김여사가 고가의선 물 을 받 고도 즉 시 반 환하지않은 점△ 논란이 될만 한 내용들을 숨기기급급했던 점 △ 국민권익위원회가‘처 벌 규정이없다’ 고 형식 논리에기 반 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감 안하면, 검 찰의자체판단으로 만 처 분 을내 릴 경 우 여 론 이 쉽 게받아 들이기어 려 울 것이라는 점 도 고 려 요 소가 된 다. 다 만 수심위를거치 려 면일정문제가 남 아있다. 수심위현안위원회 참 여위 원선정,일정조 율 등소 집 과정에적어 도일주일이상이 걸 린다.이 번 주수심 위소 집 을결정하더라도 다음 달은돼 야회의가열 릴 가 능 성이 크 다. 수심위 가결 론 을내리더라도수사 팀 이수심위 권고수용여부를또결정해야하는시 간이 필 요하다. 이 총 장은 ‘사건처리부 담 을 후임 에 게 넘 기지않겠다’는의지를가진것으 로 알려 진 만큼 , 자신의 임 기종 료 ( 9월 15일 ) 이전에사건처리가 가 능할 지도 고민 할 것으로보인다. 김여사 측 은 수심위개 최 에 반 대하 는입장이다.김여사 측 은“수심위에서 불기소권고가 나오더라도 반 대 편 ( 고 발인,야당 등 ) 에선어 떻 게 든 공정성에 흠집 을내 려할 것”이라며“수심위를여 는 것은 비판을 할 수있는 판을 깔 아 주는 것에불과하다”고 밝혔다. 반 면 고발인인백대표는“이 총 장이직권으 로수심위를열어달라”고요구했다. 정준기기자 검찰총장직권소집여부주목 檢시민위“고발인신청자격없어” ‘출장조사’논란등공정성흠집 여론의불신감안땐수심위필요 檢처분정당성강화에도효과적 수심위소집과정적어도일주일 李총장임기내처리여부도관건 (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안 등을다루는 8월정 례브리핑에서간부사망을애도하는근조리본 을달고있다. 뉴스1 “개학식, 새교과서받았어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30 사회 12 국민권익위원회가김건희여사 명품 가방수수사건을조사하던간부사망 사건과관련해‘내부압박’의혹을전면 부인했다. 자체진상조사역시‘시기상 조’라고선을그었다.대신특별순직과 정부포상을 추진하겠다면서자체교 통정리에서두르는모습이다. 유철환권익위원장은 19일정부서울 청사열린정례브리핑에서김모 ( 52 ) 부 패방지국장 ( 직무대행 ) 사망 사고에대 해“외압은없었다”고밝혔다. 김국장은 3월부터김여사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이재명더불어민 주당대표의응급헬기이송사건, 류희 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청부민원의혹 등을조사해오다이달 8일세종시자택 에서숨진채발견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국장이 생전김여사명품백수수의혹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과정에서‘윗선’으로부 터부당한압박을받았다는의혹을제 기했다. 그러나 권익위는이날이같은 내부 압박의혹을일절부인했다. 유위원장 은“내부압박은들은바도없고, 보고 를받은바도없다”며“압박을가하거 나 외압을 가한일이없다”고 선을 그 었다. 또한 “고인의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정치적입지를 강화하는 수단 으로악용하는것은고인·유족뿐아니 라 국민누구에게도 도움이되지않는 ( ( ) ( ) ( ) ( ) ( ) ( ) “정치수단으로악용,정쟁멈춰야” 조사필요성보다명예회복강조 특별순직^정부포상등추진계획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안 등을다루는 8월정 례브리핑에서간부사망을애도하는근조리본 을달고있다. 뉴스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30 사회 12 ( ) ( ) 다”면서“정쟁을중지해주길간곡히부 탁한다”고당부했다. ( ( ) ( ) ( ) ( ) ( ) (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안 등을다루는 8월정 례브리핑에서간부사망을애도하는근조리본 을달고있다. 뉴스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30 사회 12 고오랜 ( ) ( ) 권익위는 자체진상 조사와 관련해 순직처리등 고인 명예회복이먼저라 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고인의순직 처리와 관련해사망 경위와업무 스트 레스등에대한 조사가이뤄질예정”이 라면서도 “현재로선 자체 조사는 시 급한 일이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 장했다. 권익위는대신특별승진처리나정부 포상을 추진중이라고덧붙였다.이어 유위원장은“순직처리를하기위해인 사혁신처나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당 연히 ( 진상 ) 조사를하게돼있다”고주 장을했으나,인사혁신처관계자는“해 당조사는공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 기위한 것이지사건의진상을 규명하 는성격의조사와는다르다”고말했다. 강진구기자 ( ) ( ) ( ) ( ) ( ) ( ) ( ) ( ) ( ) (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안 등을다루는 8월정 례브리핑에서간부사망을애도하는근조리본 을달고있다. 뉴스1 “개학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사회 12 고오랜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체진상조사도않고$권익위“숨진간부, 내외부압박없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안 등을다루는 8월정 례브리핑에서간부사망을애도하는근조리본 을달고있다. 뉴스1 “개학식 <검찰수사심의위원회> 30 종합 8 2024년8월19일월요일 Ԃ 1 졂 ‘ 㽮샎 옇맪핆칺킲혾 ’ 컪몒콛 - - ( ) - - ( ) - ( ) 김문수 ( 사진 ) 고용노 동 부장관후보 자가 경제사회노 동 위원회 ( 경사노위 ) 위원장 재직시 절 22개월 간 법인 카 드 로 4,800여만원을지출한사실이확인 됐 다. 월 평균 220만원 꼴 이다.야당이 김후보자가 위원장 시 절 본위원회회 의를한차 례 만직접주재한사실을 함 께 거 론 하며‘ 세금낭 비’라고 몰 아붙이 자,경사노위는“사회적대화 복 원을위 한정당한사용”이었다며반박하고나 섰 다. 국회환경노 동 위원회는 1 9 일전 체회의를 열고 김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정할 예 정이다. 18일 더불 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이경사노위로부 터 제출받은 김후보 자 법인 카 드 사용 내역을 보면, 그는 2022년 10월 5일부 터 지난달 31일 까 지4,88 6 만8,500원을법인 카 드로결제 했다. 김후보자의위원장재직기 간 은 2022년 10월 4일부 터 이달 초까 지약 22개월로, 월 평균 사용 금액 은 222만 여원인 셈 이다. 사용처대부분은경사 노위 사무실이 위치 한 광 화문 인근이나 종로·여의도 등 서울 소 재식당 등으로 확 인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위원장 재직시 절 직접주재한 대면회 의가한 차 례 임에도직책수당으로 1 억 원이상수입을 올린 것으로확인 됐 다. 이용우의원실에 따르 면 2022년 10월 부 터 2023년말 까 지, 15개월 동 안 1 억 1,580만원가 량 을경사노위위원장직 책수당으로받았다. 그런 데 김후보자 재직기 간 에경사 노위에서위원장이직접운영하고주재 하는본위원회는 2022년 12월과 올 해 2월, 3월 세 차 례 만 열 렸 다. 지난해는 노정 갈 등 격화로 경사노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였 다.이중 올 해2월회 의만김후보자가직접주재했고, 나 머 지 두 건은서면회의로진행 됐 다. 민주당은이를 두 고 ‘ 세금낭 비’라고 비판했다. 전날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은서면 브 리 핑 을통해“대면회의 딱 한 번열며 급 여명목의수당 1 억 2,000만 원을받아 간 것도어이 없 는 데 , 법인 카 드 까 지물 쓰 듯 펑펑썼 다”고 주장했 다. 이용우 의원은 “노 동 계 불 참 등으 로정상적으로경사노위운영이어 려웠 다면김후보자의수당도그만큼제한 적으로지 급됐 어야한다”며‘ 불 로 소득 ’ 이라는취지로비판했다. 경사노위측은 “김전 위원장은 단 한 푼 의법인 카 드도부정사용한적 없 다”며반박했다.지난해노정 갈 등격화 로 한국노 총 이 5개월가 량 ( 6~ 11월 ) 경 사노위에 불 참하는 동 안, 사회적대화 복 구를 위해 ‘물 밑 접 촉 ’을 하는 데 정 당하게비용을 썼 다는설명이다. 경사 노위는 이날 “김전 위원장은 중 단 된 사회적대화 복 원을위해한국노 총 지 도부및 현 장관계자들과다수만남을 가 졌 다”면서“그 결과 한국노 총 의전 격적대화 복귀 를이끌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외각종 간 담회주재,의견 청취과정등에서도정당하게업무추진 비를 썼 다고 밝혔 다. 한편, 김후보자의 ‘ 극 우·강경발 언 ’ 을 두 고 논 란이계 속되 고있다.그가 페 이 스북 에 201 9 년 5월 세 월호 참사와 관련“말도안 되 는 소 요”라고 칭 한게 시 글 을 올 리거나, 박원 순 전서울시장 사 망 이후인2020년7월 세 월호기 억 공 간 을 두 고“ 붉 은유산”이라며“재 미봤 으면 걷 어치우라”라고 쓴 사실이최근 고용부장관후보자지명이후 알려졌 다.이에4·1 6 세 월호참사가 족협 의회는 김후보자를 향 해“ 세 월호 참사 혐 오· 모독 에대해사과하고 즉 각사 퇴 하라” 고 촉 구성명을 냈 다. 최나실기자 18일난기류관련안전대처안내판이인천국제공항출국장에설치돼있다.최근난기류로인한항공기사고가세계적 으로늘어나자,국토부는실시간난기류정보를공유하는민간기상정보유료서비스를모든항공사가이용하도록인 센티브를주는등대책마련에나섰다. 영종도=뉴스1 민주당“직접주재한차례뿐 불로소득$물쓰듯펑펑”비판 경사노위“정당하게비용지출 대화복구위해물밑접촉”반박 오늘金후보자청문회일정협의 < 몋칺뽆퓒퓒풞핳핺힏 22 맪풢맒 > 항공기난기류주의보 8 2024년8월19일월요일 Ԃ 1 졂 ‘ 㽮샎 옇맪핆칺킲혾 ’ 컪몒콛 - - ( ) - - ( ) - ‘회의 1회’ 김문수법인카드 4800만원$ “세금낭비” “부정없어” ( ) ( ) ( ) ( ) 18일난기류관련안전대처안내판이인천국제공항출국장에설치돼있다.최근난기류로인한항공기사고가세계적 으로늘어나자,국토부는실시간난기류정보를공유하는민간기상정보유료서비스를모든항공사가이용하도록인 센티브를주는등대책마련에나섰다. 영종도=뉴스1 < 22 > 항공기난기류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