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D10 경제 16 2024년8월21일수요일 9월부터수도권에서집을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한도 가 최대 9%가량 줄어든다. 수도권 을중심으로주택가격이급등하자 금융당국이내놓은‘핀셋규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시중 은행최고경영자 ( CEO ) 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 기부터늘어나고있는데대해경각 심을가지고은행권과정부가합심 해서선제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 다”고 말하며가계대출 대응 정책 방향을발표했다. 금융위는 9월시행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 ( DSR ) 기준을당초보다강화했다. 스트레스DSR은DSR산정시미래 금리변동위험을반영해대출금리 에‘스트레스 ( 가산 ) 금리’를더해대 출한도를계산하는제도다.예컨대 대출금리가 5%이고,스트레스금리 가 1.5%라면대출한도 산정시총 6.5%의금리를적용하는식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연간 이자비용이늘어나DSR 비율이오 르고, 결국차주가추가로받을수 있는 대출한도는 낮아진다. 다만 스트레스금리는대출한도를계산 할때만적용되는가상금리로실제 차주의이자부담을높이지는않는 다.앞서금융당국은 2월스트레스 DSR 1단계조치로 0.35%포인트 를적용했으며, 2단계조치 ( 0.75% 포인트 ) 시행시점을 당초 7월에서 9월로미룬바있다.예정대로시행 되는 2단계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은행권의수도권 주담대에한해애초 0.75%포인트 에서1.2%포인트로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소득 5,000만 원차주 의경우 ( 30년만기, 변동금리기준, 대출이자 4.5%가정 ) 대출 한도가 3억1,500만 원에서 2억8,700만 원 으로 줄어든다. 연봉 1억 원 차주 는같은조건에서대출한도가 6억 3,000만원에서5억7,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이스트레스DSR을더 욱 강화한 것은 수도권아파트 가 격이파죽지세로오르고있기때문 이다. 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32%오르며 5년 11개월만 에최대폭으로상승했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이번DSR규제효과가 제한적일것이란전망을내놓고있 다. 하준경한양대경제학과 교수 는 “당국이상황에따라규제방향 을계속바꾸면서사람들이정책의 방향성에대한 신뢰가 떨어진것이 문제”라며“부동산 시장이출렁거 리는데당국의오락가락정책이한 몫했다”고 꼬집었다. 실제DSR 2 단계시행일정이갑자기7월에서9 월로연기되자시장에선8월까지서 둘러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한다 는분위기가형성되기도했다.김상 봉 한성대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의가장 큰 구멍은전세대출” 이라며“DSR 규제에전세대출까지 포함해규제해야실제가계대출의 총량을 통제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가계대출을더욱강 하게조이면서시중은행들도일제 히주담대금리를 올리고있다. 최 근 한 달 새주요 시중은행들이주 담대금리인상에나선횟수는 20회 에달한다.엇박자 ‘관치금융’에은 행권은 오히려이자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지적도나온다. 안하늘기자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 수 ( CSI ) 가 직전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하반기수준으로높아진것 으로나타났다. 그만큼 “1년후 주 택가격이지금보다더오를것”이라 고생각하는경제주체들이많다는 뜻 이다. 20일한국은행이 낸 ‘8월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따르면, 주택가 격전망 C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118로나타났다. 2021년10 월 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증 가 및 가격상승세가지속되면서가격기 대 감 이높아 졌 다는분 석 이다. 한은은심리지표가집값상승기 수준으로올라 갔 다고해서실제집 값도반 드 시당시추이대로상승할 것이라고해 석 해서는 안된 다고강 조했다. 황 희 진경제통계국통계조 사 팀 장은“응 답 자들이 현재 집값에 기반해서 답 하는경향이있기때문 에집값과주택가격전망간의상관 성이높기는하다”면서도“8 · 8 주택 공 급 확 대정책, ( 가계 ) 대출관 련 정 부정책등이영향을줄것이 니 추이 는지 켜봐 야한다”고 밝혔 다. 경제상황에대한 소비자심리를 종 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 지수 ( CCSI ) 는 전월 대비 2.8포인 트 내 린 100.8로나타났다. 기준선 100을 웃돌았 다는것은경제상황 을 긍 정적으로받아들이는경제주 체가더많다는 뜻 이지만,하락폭이 작 년 9월 3.5포인트 이후 가장 컸 다. 한은은 5일 ‘ 증 시 검 은 월요일’ 및 이 커머 스 대규 모 미정산 사 태 의 여 파로해 석 했다. 향후 1년간 물 가전망을 나타내 는 기대인 플 레이 션 율은 전월과 같 은 2.9%를 유 지했다. 한은은 물 가 상하방 압력 이 공존 하면서기대인 플 레이 션 율하락추세가더 뎌 진것 으로 봤 다. 황 팀 장은 “전반적으로 ( 기대인 플 레이 션 율이 ) 둔 화하는추 세인데,최근폭우 · 폭 염 등기상 여 건 때문에 농 산 물 가격상승 뉴 스가 나오고 있고, 공공 요금도 지 역 난 방이나도시가스요금이조금올 랐 고전기요금도인상요인이있다”며 “이 런 ( 상방 ) 조정요인들때문에더 내려가지않고동일한수준을보인 것같다”고부연했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미국 기준 금리인하 기대, 시장금리하락 등 으로 2포인트하락한 93을나타 냈 다.이번조사는 6 ~ 13일전국 2,280 가구를대상으로진행했다. 윤주영기자 “1년후지금보다더오를것”$주택가격전망, 34개월만에최대 수도권가산금리1.2%p로상향 지방보다대출한도가줄어들어 연소득 5000만원, 2800만원↓ “당국오락가락정책에시장혼란 DSR규제구멍전세대출빠져” 전문가들은‘효과제한적’전망 Ԃ 1 졂 ‘ 많몒차 1896 혾펻샎 샎 ’ 컪몒콛 신용대출등기타대출 ( 687조2,000억 원 ) 은상 여 금등계 절 적요인이사라지 면서 2조5,000억원줄어 드 는 데그 쳤 다.1분기 감 소폭 (- 13조2,000억원 ) 의5 분의1 수준이다. 대출 창 구 별 로 보면 예금은행의주담대가16조7,000억원 증 가했고,기타대출도 6,000억원 확 대 됐 다. 공 적금융기관과보험 ·카드 사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규 모 도 커졌 지만, 증 가폭은 1분기4조 원에서2분기1,000억원으로 쪼 그라들 었다.1분기자체 재 원으로나 갔 던 디딤 돌·버팀목 등주택도시기금대출이2분 기에는은행 재 원중심으로실행 됐 기때 문이다.상 호 금융등비은행예금 취 급기 관가계대출은3조9,000억원줄었다. 신용 카드 등 외 상 구매한 결제대금 중미결제 잔액 을 뜻 하는 판 매신용 역 시소폭늘어가계신용 잔액증 가에기 여 했다. 2분기말 판 매신용 잔액 은 116 조2,000억원으로,1분기2조3,000억원 감 소에서3,000억원 증 가로 돌 아 섰 다. 가계 빚 이 다시 늘 긴 했지만, 과거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 니 라는 게 한 은평가다. 김 민 수경제통계국 금융통 계 팀 장은 “2010 ~ 2019년중 분기 별 가 계신용 증 가 폭은 20조 원을 소폭 상 회하고, 가계부채 증 가 속도가 빨랐 던 2020, 2021년은 분기평균 30조 원 넘 게 증 가했다”며“올해 2분기까지가 계부채 증 가 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 ( G D P ) 성장 률 이내”라고 설명 했다. 그 러면서“금융당국 및 은행권의가계부 채 관리강화 와 정부의주택 공 급 확 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 2단계시행등정책효과를우선 지 켜볼 필요가있다”고 덧붙 였다. 1çÝ㋉ಱ ڍ ඍⅎろವᅅ⎉ౝᯡඍ ݕ ⋅ಽ೉⼥ඍ ● 단위 = 억원 기준:30년만기,분할상환대출,대출이자 4.5% 변동금리 혼합형(5년) 주기형(5년) 변동금리 혼합형(5년) 주기형(5년) 현재 9월이후 3.15 6.3 3.20 6.41 3.25 6.49 2.87 5.74 3.03 6.06 3.15 6.31 ᭕຦㋈὾ₙ◱⋅ ᭕຦㋌㍘㋇㋇㋇᎕ₙ◱⋅ 내달기준강화한‘스트레스 DSR’시행 수도권주담대최대9% ‘핀셋규제’로집값잡을까 한은 ‘8월소비자동향조사’ 2021년10월후가장높은118 “8^8공급확대등추이지켜봐야” 올가계부채증가속도 GDP 성장률이내수준 한은“우려할정도아냐”  코스피 2,696.63 (+22.27)  코스닥 787.44 (+9.97)  환율 1,333.2 원 (-0.8 ₙ ) 㜬〡⃱℉῭ろ㋊Ქ㋊㋇ᝍ߹⋉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