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D3 정치 ‘용산 언급’ 두고 엇갈린증언$ 與 “해프닝” 野 “진실밝혀야” “용산 ( 대통령실 ) 에서사건내용알고 있어요.심각하게보고있어요.” 경찰서장은형사과장에게정말이렇 게말하며수사에부당한외압을행사 한것일까. 마약수사외압의혹에실체 가있었는지를 가리기위해열린국회 청문회가 ‘용산’ 발언관련진실공방으 로번졌다.현장수사책임자 ( 형사과장 ) 에게대통령실의관심을넌지시알리며 압력을행사한의혹을받아온총경 ( 당 시서울영등포경찰서장 ) 은“그런발언 을한적이없다”며의혹을전면부인했 고,의혹을제기한경찰간부는“분명히 들었다”고맞섰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마약수사외압의혹관련청문회를개 최했다. 이번의혹의핵심인물인김찬 수 ( 현재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파견 ) 총경은증인으로출석해처음으 로입장을공개적으로밝혔다. 김총경은 “용산 관련 발언을 한 적 있느냐”는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질 의에“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상식과 공보규칙에따라 정당하 게브리핑연기를지시했으며대통령실 과의연관성도부정했다.그는“수사가 진전되고 완성도가있는 다음에보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제직을걸 고말씀드리는데 ( 대통령실연락을받 은적이 ) 전혀없다”고강조했다. 김총경은영등포서장이던지난해 9 월 22일오후 9시3분영등포서형사2 과장이던백해룡 경정에게전화해 ‘용 산’을언급하며브리핑연기를 지시해 압력을가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백 경정은지난달 29일경찰청장 후보청 문회에나와, 김총경이용산을언급했 다고주장한바있다.이날청문회에서 백경정은용산관련발언을분명히들 었다며맞섰다. 백경정은 “세관 수사 를진두지휘한 사람이김찬수 서장”이 라며“갑자기브리핑도막고수사를방 해하게된계기가용산이아니면설명이 되지않는다”고말했다. 두 사람의엇갈린증언은 계속이어 졌다. 백경정이“ ( 김총경은 ) 수사팀을 배신해선안 되는 사람인데, 본인이명 령받아서현장에서수사한조직원들을 배신하고등에칼을꽂았다”고목소리 를 높이자, 김총경은 “칼을 꽂았다고 하는데 ( 제게 ) 사심이있고외압이있었 다면이자리에올이유도없다”고받아 쳤다. 의원들이김총경이용산이야기 를 한 게맞는지재차 묻자, 김총경과 백경정은각각 “분명히했다”와 “아니 다”라고상반된답변을내놓으며평행 선을달렸다. 지휘계통에있었던서울경찰청관계 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해의혹을 부인 했다. 당시서울청폭력계장이었던최 형욱경정은 “경찰이세관을수사한다 고보도자료를공표하면도망가란얘 기밖에안된다”며“ ( 세관수사내용을 ) 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 다. 서울청형사과장이었던강상문 총 경은 “세관 수사 중단을 시킨적없고 이관검토지시만했다”고밝혔다. 양쪽 주장을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여야 의원들의말싸움만 이어졌 다.야당은백경정의증언을토대로대 통령실과 경찰 윗선이세관의혐의를 지우기위해브리핑을연기하는 등 부 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고 주장한 반 면,여당은외압행사정황자체가없었 다고반박했다. 한병도민주당의원은“백경정은수 행안위‘마약수사외압의혹’ 청문회 ‘브리핑연기, 수사방해’진실공방 당시형사과장“용산, 분명히들어” 당시서장은“사실무근, 직걸겠다” 野, 세관혐의덮기부당개입주장 與는외압행사정황자체를부정 양쪽다증거없어말싸움평행선 김찬수(오른쪽·전영등포서장) 총경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마약수사외압의혹관련 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마친뒤백해룡(왼쪽·전형사과장)경정을지나자리로돌아가고있다. 뉴시스 여야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재의 요구 권 ( 거부 권 ) 을 행사했던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소위차원에 서 합 의했다. 22대국회개원이후국민 의 힘 과 더불 어민주당이 쟁점법 안을 합 의한 건이번이처음이다. 개정안의핵 심은 피 해자들이 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 택 에서 기본 1 0 년동 안거주하도 록 하고, 추 가 로원할경우일반 공공임대주 택 수 준 의임대료를내고 1 0 년 간 더 거주할수 있도 록 하는내용이다. 국회국토 교 통위원회국토 법 안심사 소위는이날 회의를열고개정안을 합 의처리했다. 먼저 전세임대방식을 추 가해주거지원을강화했다. 피 해자가 선 택 한주 택 을 LH 가 먼저 전세계약한 후 피 해자에게공급하는내용이다. LH 가 피 해주 택 을 낙 찰받아 피 해자에게 공공임대로공급하거나, 낙 찰이여의치 않을경우인근 공공임대주 택 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던기 존 방안보다 피 해 자선 택 폭이 넓 어졌다. 아울 러 기본적으로 감 정가보다 LH 의 낙 찰가가 낮 을 것으로 예 상되는 만 큼 낙 찰차 액 이 발 생 할 경우 1 0 년 간 피 해자의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 다. 다만배당 액 과경 매 차 익 ,임대료지 원 금 이 피 해보증 금 을 넘 어설 순 없도 록 했다. 피 해자 인정 범 위도 확 대했다. 기 존 엔 이중계약 또 는 깡 통전세로 피 해를 본 경우 피 해자로인정받기어 려웠 다. ‘인도가 불 가 능 했던경우’를‘ 피 해자등’ 에포 함 해구제를받을수있도 록 했다. 또 한 피 해자로인정되는임차보증 금 의 한도를 3 억 원이하에서 5억 원이하로 상향했다. 전세사기 피 해지원 특 위가 2 억 원까지상향조정할수있는만 큼 최 대 7억 원의임차보증 금피 해를본이들 까지 피 해자로인정받을수있게 됐 다. 이외에거주 환 경이열 악 해지는것을 막기위해지방자치단체가 피 해주 택 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낙 찰차 액 을받고 퇴 거할수있는규정 을 완화했다. 또 정부로 하여 금 6 개월 마다이행상황을보고하도 록 했다.이 법 안은국토위전체회의와 법 제사 법 위 원회의를거 친뒤 2 8 일본회의에서처리 될 전망이다. 이 법 안은 2 1 대 국회개원 석달 만 에여야가 협 상을 통해 합 의를이 끌 어 낸첫쟁점법 안이다. 앞 서민주당이지 난 5 월선 ( 先 ) 구제후 ( 後 ) 회수를 골 자 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을 단 독 처리하 자, 윤 대통령이거부 권 을행사해 폐 기 됐 다.이후여야간사간 절충점 을 찾 은 만 큼 의 미 가 남 다 르 다는평가다. 국토위여당 간사인 권 영진 의원은 “야당이제기해온 사각지대를해소하 고실 효 성있는보완책을마련하는과 정을 통해 합 의할 수있었다”며“이 법 의시행을 눈 부 릅뜨 고지 켜 보면서실 효 성있는대책을마련하도 록 하 겠 다” 고말했다. 법 안소위민주당간사인이소영의원 은 “여당안이형평성과 현실성 측 면에 서의문 점 이있는게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안을고수할경우대통령거부 권 등으로인해 피 해구제를 지연시 킬 수있다는 판단하에 피 해자의고통을 줄 이기위한어 려운 결 정이었다”고언 급했다. 김도형기자 전세사기특별법, 22대국회첫쟁점법안 합의 국토위소위통과, 28일본회의처리 전세임대방식추가등지원강화 이중계약^깡통전세도피해자인정 지난 5월野단독처리, 尹거부권 파기법안다시절충점찾아의미 Ԃ 1 졂 ‘ 뺂뼒폖칾팖샇헣픦 ’ 펞컪몒콛 - ( ) 여야가20일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 를열고전세사기특별법을합의처리했다.국토교 통위국민의힘간사인권영진(왼쪽)의원과더불어 민주당간사인문진석의원이개정안합의후악 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사와 관련한 혁혁 한성과를 냈 는데이 정도면 승 진해야 하는데오히 려좌천 됐 다”고지적했다. 조 승환 국민의 힘 의 원은“과도한 승 진에대한열망과경찰 에아직까지 남 아있는기 획 수사 관행, 수사 권독립 이후 통제되지않는 경찰 수사 권 , 정당한 지시에대해서도 외압 으로 느 끼 게하는 분위기등이 빚 어 낸 해 프닝 ”이라고주장했다. 마약 수사를 둘러싼 외압의혹은경 찰이마약조직에서세관 쪽으로 수사 를 확 대하는 과정에서 불 거졌다. 지난 해 9월영등포서는 말 레 이시아에서제 조된 필 로 폰 74㎏ 을국내에들여와유 통한 1 3명을검찰에 송 치했다.이후수 사 과정에서‘세관직원이 밀 반입에연 루됐 다’는진 술 이 확 보 됐 고,경찰은인 천 공 항 세관직원들에대한 수사를 시 작 했다.당시수사실무책임자인백경 정은이과정에서부당한 외압을 받았 다고주장하고있다. 이승엽기자 둘중한명은 ‘거짓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