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2024년8월21일수요일 크를형성한 뒤‘덴티베트남’ 공적개발 원조 ( ODA ) 로 3만건이상의료데이터 를확보,하노이의대와도손잡았다. 정작 국내에선 2022년조달청혁신 제품선정과정에서“플라크체크가의 료 서비스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유권해석을 요청해수차례답변을 청한결과의료법문제를피할수있었 다”고설명했다.우여곡절끝에국내서 비스는10월에야개시예정이다. AI 시니어케어플랫폼 마크노바 상 황도다르지않다.디지털돌봄서비스 ‘노크’,경도인지장애관리서비스 ‘인지 플러스’ 등 곧 초고령사회가 될 한국 에필요한기술이지만의료데이터수집 규제, 의료·공공기관등의보수적태도 로제약이컸다. 한국 소비자에게장벽이높은 법률 분야 ‘리걸테크 ( 법+기술 ) ’ 문턱도낮아 지기어렵다. 변호사업계등직역단체 로부터환영받지못해규제개선이더 딘데다, 공개재판 원칙에도 법원이판 결문을전면개방하지않아AI 산업성 장기반인정보량 확보가어렵기때문 이다.일반 소비자용보다법률가보조 위주로발달할수밖에없는이유다.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표적이 다. 출시후대한변호사협회등이변호 사법위반으로 3차례고발해8년간홍 역을치렀다.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은“부당한규제로성장이지체되는사 이글로벌리걸테크시장은급속성장 해유니콘기업만 12곳”이라며“해외기 업이국내에진출해시장을 빠르게잠 식하면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짚었다. 법원판결문전면공개는리걸테크 업계의숙원이다. 미확정판결문과 소 송기록까지무료공개하는미국과달 리, 한국은 판결문을 건당 1,000원씩 받고미확정형사 사건등은 공개하지 않는다.임영익인텔리콘연구소대표는 “국민세금으로만든판결문을법원이 비싸게판매하는건사리에맞지않는 다”며“하급심판결과법률관련해설, 연구자료등도적극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유지^조소진기자 “이건해도되나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규제 때문에 $” ( 이 슬 닥 터나우 준 법 감 시·대외정 책 이사 )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 터나우 사무 실.반 복 되는“안될 것같 다”는답변에 한 숨 이 쌓였 다.이실장은 “좋은 아이 디어도 규제가 해결되지않는이상 다 안 된 다고 할 수밖에없다”며고개를 숙 였 다. 병 원에 갈 수없는상황에진료와처 방약을원하는곳에서받을수있는원 격 진료는 현 재한국에서‘조건부’다. 코 로나1 9 당시한시 허 용했 던 정부가이 를 다시 막 은 탓 이다. 6 개월내대면진 료를한적이있으면비대면진료가가 능 하고, 휴 일·야간에만 초진환자에게 도 허 용되는데약 배 송은아직 꽉막혀 있다.의약계반대영 향 이크다. 한국은 경제협 력 개발기구 ( O EC D ) 38개국 중 유일하게원 격 진료가 불 가 하다. 닥 터나우는고민끝에일 본 으로 눈 을돌 렸 다.임경호 닥 터나우부대표 는“디지털 화 가 훨씬늦 은 중 국에이미 원 격 의료기술이 따 라잡 혔 다”며 “한 참 뒤 비대 면진료가 허 용되면해외 업체가 한국 시장을 장 악 할 텐 데, 그동 안 쌓 은경 험 과 노하우가 사라지게할 수 없 다”고했다. 20일 정부에 따 르면 글로벌 100대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조 원이상, 창 업10년이하비상장기업 ) 중 55 개는한국에서사업이 불 가 능 하 거 나, 제한적으로가 능 하다. 혁신기업 이나 오 기 힘 든 주요원인으 론 ① 신기 술사업 화 가 힘 든법·제도환경 ② 이해 관계직역 갈 등이지 목된 다. 헬 스케어 플랫폼 카 이아이컴퍼니 는 휴 대 폰 으로 치면세 균막 ( 플라크 ) 을 확인하면인공지 능 ( AI ) 이맞 춤 분 석해주는 ‘덴티 엑 스’ 등서비스를제공 하고있다. 한국에서사업을 인정받기까지과정은 순 탄 치않았다. 의료데이터관련규제가 발 목 을잡았 기때문이다.정미리이사는“당시관련 지 침 자체가 없었고 보수적인 상황이 라사업 화 가 능 성이 불 분명했다”고회 상했다. 이 들 이베트남으로 떠난 배 경이다. 의료 데이터제공에 열려 있 던 베트남 은적극관심을보 였 다. 201 9 년 네 트 워 “한국선 사업화 하세월” 해외로 떠나 날개다는 혁신기업들 <상>퇴보부르는규제장벽 법^제도미비^직역갈등에성장지체 ‘원격진료불가’ OECD 국가유일 국내비대면플랫폼,日로눈돌려 AI 기반헬스케어^리걸테크등도 데이터수집규제^업계반대에발목 “글로벌기업국내시장잠식우려” 소화제도못파는약국앞 화상 투약기 ㋌଍ 닥터나우팀관계자들이지난 6월서울강남구닥터나우사무실에서약배송관련아이디어를이야기하고있다. 왼쪽작은사진은닥터 나우앱에서제공하는가격비교서비스. 오른쪽위는서울금천구카이아이컴퍼니연구소에서치면세균막(플라크) 체크솔루션 ‘덴티 엑스’를시연하고있는모습.아래는2014년출시된온라인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 조소진기자 Ԃ 1 졂 ‘ 뮪헪맪컮컿뫃픎 24% 춞 ’ 컪몒콛 20일한국일보가확보한 ‘201 9~ 202 4 년규제 샌드박 스 승 인 및 규제개선건 수’를 보면, 올 해상반기까지기업 들 이 8개부처등에신청한 과제1, 4 0 9 건 중 1,2 66 건이 승 인 됐 지만관련규제개선은 2 4 .3 % 에 불 과한308건에 그쳤 다.구체적 으로 △ 실 증특 례1,0 9 2건 중 222건 △ 임 시 허 가 11 4 건 중 30건 △ 적극해석 6 0건 중56 건이었다. 적극해석은 별 도법령정비없이유연 한해석·정 책 권고를 통 해애로사 항 을 해소하는제도로 대부분 즉각 개선 됐 다. 그 러나 법령개정필요성을전제로 하는임시 허 가도개선비 율 은 2 6 .3 % 에 그쳤 다.실 증특 례는아직 검증 진 행중 인사안이 포함돼 있는 점 을 감 안해도 개선비 율 이 20.3 % 로 가장 낮았다. 법 률개정없이부처소관으로개선가 능 한사안을 모 두 포함 한수치다. 기업에정부의‘규제혁신’ 구호가와 닿 지않는이유다.한국 행 정연구원이지 난 해발표한‘규제 샌드박 스만 족 도조 사’에서기업 7 3.2 % 는“ 승 인후실 증특 례진 행 에도소관부처규제법령개정이 더 뎌 어 려움 이있다”고답했다. 한국경 제인협회조사에선규제개혁체 감 도 저 해원인 1, 2순위로 ‘해당 분야 규제신 설·강 화 ’,‘ 핵 심규제개선미 흡 ’이 꼽혔 을 정도다.‘ 타 다금지법’사례처 럼 신·구산 업 갈 등의벽을 넘 지못하 거 나, 부처의 소극 행 정이원인인경우가 많 다. 혁신성이 중 요한신산업 특 성상사업 화 시 점 이관건이나 규제 샌드박 스 신 청부터결정까지걸리는 기간도 길 다. 국회정무위원회소속강 훈 식더 불 어민 주당 의원이국무조정실에서받은 현 황 자료를 살펴 보면 각 2020년, 2021 년실 증특 례를신청한비대면 복 약 상 담 ·안전 배 달, 택 시 배 송서비스등도심 사 중 이다. 지 난 해 행 정규제기 본 법을개정해기 본 9 0일, 최 장 120일이내규제 특 례위 원회에상정케했지만지 켜 지지않는실 정이다. 법개정후신청 된 과제 들 도처 리시한을 넘겼 다. 규제 샌드박 스관계 자는“부처의 견 을조회하고설 득 하 거 나, 자료 보 완 을 요구할 때소요되는 일수는 시한에산 입 하지않아 늘 어 질 수밖에없다”고했다. 이재 훈 성신여대법 학 부 교 수는 “한 국형규제 샌드박 스는신속한규제확 인, 특 례부여를 넘 어여기서발 견된각 종 법제개선이이 뤄 지도록설계 돼 있지 만 현 실은이에상 응 하는수 준 에미치지 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원소연한국 행 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실제규제 개선까지연계하는방안이마련되지않 으면규제 샌드박 스는형식적제도 운 영에 그칠 우 려 가있다”고짚었다. “뒤에서대못 박 는 거죠 . 편 의 점 에서 도 파 는 소 화 제를판매하지못한다는 게 말 이 됩 니까.” 약사인 박 인술 쓰 리 알코 리아대표는 “ 앞 에선 완화 하 겠 다고 말 하지만실제 로는 규제를 풀 생각 이없는 것같 다” 며한 숨 을 내 쉬 었다. 약국이 문 닫 은 밤 , 약사와 원 격 상 담 을 거쳐 약을 살 수있는 ‘일반의약품스마트 화 상판매 기 ( 화 상 투 약기 ) ’의품 목 확대가 물거 품될상황에 놓였 기때문이다. 2022년규제 샌드박 스실 증특 례에서 조건부 승 인을받은 화 상 투 약기는부 가 조건으로 해 열 ·진 통 소 염 제등 11개 효능군 , 5 3개품 목 일반의약품만 취 급 할수있다. 쓰 리 알코 리아는지 난 해8월 외피용 살균 소 독 제등 13개약 효군 을 판매 목 록에 추 가해달라고정부에요 청했고, 같 은해11월 검토 회의에서전 문가 들 은 6 개약 효군 은 ‘판매적절’,나 머 지는‘ 추 가논의’결정을내 렸 다. 그 러나 11개월 만에정부가 내 놓 은 답변은기대와정반대 였 다. 13개약 효 군 중 허 용 된 게하나도없었다. 박 대 표는“약국외에서도처방전없이 살 수 있는일반의약품을약국 내설치 된화 상 투 약기에서,약사와상 담 후에도판 매할수없다고하는건받아 들 이기어 렵다”고 토 로했다. 오토 바이전용 디지털 광 고 배 달 통 ‘디디 박 스’를 개발한 뉴코 애 드윈드 도 여전 히 어 려움 을 겪 고있다. 뉴코 애 드윈드 는 201 9 년 규제 샌드 박 스실 증특 례1호기업으로주 목 받았 다.하지만실 증 을위한 오토 바이를 광 주에서만 최 대100대운영할수있다는 부가 조건이달 린 터라수익을내기 힘 들 었다. 2022년에야운영가 능 대수가 1만대로 늘 었으나 ‘ 빛 좋은개 살 구’에 그쳤 다. 장민우 대표는 “국 토교통 부 산하 한국 교통 안전공단 승 인을 받아 야하는데,공단에선자 동 차 검 사가주 업무라며제대로해주지않고있다”고 지적했다.운영가 능 대수확대이후 추 가로공단 승 인을받은 오토 바이는 4 0 여대에 불 과하다. 그 마 저 도 최근엔 사실상 불 가하게 됐 다는게장대표의하소연이다.“실 증특 례기간이 올 해2월18일에끝 난 터라과 학 기술정보 통 신부에서 특 례유 효 기간 연장확인서를보내 왔 지만,공단에선소 관부처공문이아니라는이유로아예 승 인을해주지않고있 습 니다. 책 임 떠넘 기 기에바빠요.사업하지 말 란소리 죠 .” 한국 행 정연구원의 2022년 ‘규제 샌 드박 스 수요자 체 감 도 조사’를 보면, 승 인받은 기업 중 7 0. 4% 는 사업지속 성에우 려 를표했다. 세종=글^사진변태섭기자 원격판매일반약품목확대좌초 오토바이전용광고배달통도 부처엇박자속특례연장불투명 규제샌드박스‘신청 90일내심의’도안지켜져 6월26일서울금천구에위치한 쓰리알코리아 사무실에서한직원이일반의약품스마트화상 판매기를통한약구매를시연하고있다. D5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