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D8 종합 경찰위원장에 ‘이상민탄핵심판 대리인’$ 행안부, 경찰 틀어쥐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탄핵심판 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국가경찰위원 회새위원장으로뽑혔다. 경찰위는경 찰 운영의중립·공정성을 위해1991년 설치된합의제심의·의결기관이다.경찰 정책결정에국민의사를 반영해민주 적통제를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그런데경찰의정치적중립을위해설치 된이위원회에,이장관과인연이깊은 인사가임명되면서행안부의경찰통제 논란에다시불이붙을전망이다. 국가경찰위는 20일오후임시회의를 열고윤용섭 ( 69·사법연수원10기 ) 전법 무법인율촌총괄대표를12대위원장으 로선출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은 16 일경찰위비상임위원에윤위원장을,상 임위원에김정석전서울경찰청장를임 명했다.임기가종료된김호철위원장과 박경민상임위원의후임인사로,이들의 임기는2027년8월19일까지3년이다. 윤 위원장은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이장관과인연이깊다.같은판사출신 인이장관과 법무법인율촌에서함께 근무했다. 탄핵심판당시이장관이윤 변호사에게대리인을맡아달라고직접 요청했을 정도로친밀한 사이로 알려 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이장 관에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기각했다. 경찰법에따르면, 경찰위위원은 행 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임명한다. 결국이장관이탄 핵심판에서 본인을 대리했던 변호사 를 직접산하기관 위원으로 천거했다 는얘기다.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제외 한비상임위원6명중에서호선으로선 출되는데, 임시회의전부터윤 변호사 가 사실상 위원장에내정됐다는이야 기도돌았다.김호철전위원장역시전 임위원장임기만료와 함께위원으로 임명돼,임시회의에서위원장으로선출 된바있다. 이번 경찰위원장 인사를 계기로 2022년 8월경찰국 출범당시있었던 경찰의독립·중립성논란이재점화할 거란관측도나온다.경찰국신설당시 경찰 인사권과 징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거센반발이일었다. 전국경 찰서장 ( 총경 ) 들이집단반대행동을벌 인‘총경의난’까지벌어졌다.당시경찰 위도이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을청구하는등반대입장에섰다. 앞서행안부는 올해 4월 ‘경찰행정 의발전방안’연구용역을발주하는등 행안부 장관의경찰지휘·감독권확대 를암시하기도했다.행안부장관의권 한이커지면상대적으로경찰위의역할 축소는불가피한데,이장관과가까운 인사를위원회에배치하면서이개편작 업을 수월하게하려는것일수있다는 의혹도제기된다.윤변호사는“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경 찰에바라는바를고민하겠다”는선출 소감을남겼다. 이승엽기자 국군정보사령부출신예비역으로구 성된군사정보발전연구소의정보사비 밀사무실사용여부를두고초유의항 명사태가 발생했지만, 국방부의진상 규명작업이두 달 넘게지지부진하다. 사건 당사자인정보사령관과 여단장 조사만이뤄졌을뿐, 갈등의원인인연 구소이사장등핵심참고인에대한조 사는진척을보이지않고있다. 2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보 사여단장인B 준 장에대해 최 근 두 차 례 조사를진행했다. 정보사령관 A 소 장에대한 폭 행 혐 의고소인자 격 이다. B 준 장은 지난 5 월 예비역 단 체 군사 정보발전연구소의정보사 영외사무 실사용을두고 말 다 툼 을벌이다 A 소 장이자신에게결재판을 던 져폭 행을 저질렀 다며지난달 중 순 그를 고소했 다. 이에앞서 A 소장은 B 준 장이항명 했다며국방부에신고했다. 조사본부 는 A 소장에대해 6월하 순 한 차례 조 사했다. 조사본부는 두 장성의 충 돌의직접 적원인이된연구소에대한 조사도진 행중이다. 민 간 단 체 의정보사 사무실 사용의사실관계 및 적법성을 따 져 보 기위함이다. 통상적으로 △ 신고자 조 사 △ 참고인조사 △ 피신고인조사 등 의 절차 를 밟 는다. 그 러 나연구소와 관 련 한 참고인조 사는사실상 답 보상태로알려졌다. 특 히 연구소 운영을 책임지는이사장 등 핵심인 물 들이건 강 상 문 제등을이유 로두달넘게조사를거부하고있다고 한다.국방부측은연구소측과일정을 협 의하고있기 때문 에 향 후 조사는 문 제가 될 게 없 다는입장이다. 박선원의원은 “당장공작비밀이 담 긴 여단장의고소장내용은 물론 ,이와 관 련 한정보사내부동 향 등보도되지 말 아야할사안까지 노 출되고있다”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수사 중인 사건 으로 답 변이제한된다’라는 무책임한 반 응 으로일관중”이라고지적했다.이 어“하 루빨 리수사를 마 무리하고의혹 을 낱낱 이 밝혀 정보사령부가 본연의 업무에집중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문재연기자 북 한군하사한 명이20일지 뢰밭 을 뚫 고 강 원고성군 육 군제22사단관할 구역으로 걸 어와 귀순 했다. 북 한 현 역 군인의 귀순 이공개된건2019년7월이 후 5 년만이다. 지난 8일 북 한 주민한 명이한 강 하구 남 북 중립수역을 건 너 내려온지불과12일만의‘도보 귀순 ’이 기도하다.확성기방 송 등대 북 심리전 효 과와 더불어 북 한군의경계태 세 가 허술 해졌기 때문 이라는 분 석이다. 이 날 군관계자는“새 벽 이 른 시 간 동 부전선에서 북 한군 한 명이군사 분 계 선 ( MDL ) 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표했 다”며“군은 MDL 이 북 에서부터감시 장비로 ( 이를 ) 포착 해정상적인 유도 작전을실시,신 병 을확보했다”고 밝 혔 다.국가정보원,통일부등은이 날귀순 북 한군을인계 받 아 남하과정과 귀순 여부를조사중이다. 의 문 점은 귀순 한 북 한군이어 떻 게지 뢰 를피해남으로 내려올 수있었 냐 는 점이다. 알려진동선은 동해선인근개 활 지의오 솔 길로군 복 을입은 채 이길 을 걸 어내려온것으로알려졌다. 동해 선은 2006년건설된철로와 200 5 년 금 강 산 관 광 을위해개통된도로가인접 해있는데, 정보당국은 북 한이지난 4 월부터도로인근에지 뢰 를 매 설·가로 등철거,6월 엔 철로의 침 목을제거하는 정 황 을 포착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 한이4월부터국 경지대에 매 설한지 뢰 가 수만개에달 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군은이를 남한으로의 탈 출을 봉쇄 하겠다는 의 도로해석한다. 군은 귀순 한 북 한군이동부전선일대 의지 뢰매 설작업이나동해선 차 단작업 에 투 입됐을가 능 성을 높 게본다. 박원 곤 이화여대 교 수는“ 탈북 은 즉흥 적으 로이뤄지는게아 니 라상당기 간 계 획 을 세우 고이뤄진다”며“ 귀순 한 북 한군이 최 근작업에동원되면서안전한경로를 확인했을수있다”고 말 했다. 물론 위장 귀순 가 능 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 열악한 환 경 탓 에 북 한군의국경경 비태 세 가 느슨 해졌을 가 능 성도 제기 된다. 남성 욱 고려대통일 융 합연구원 장은 “ 평 소 최우 선보 급 이이뤄지던전 방지역 마저 도보 급 이열악해졌다는얘 기가들 린 다”며“ 북 한이소위‘두국가 론 ’을내 세 운후전방지역 북 한군들은 온열 질환 과영 양 실조,지 뢰폭 발위 험 등 삼 중고를 겪 으며 살 인적인 작업에 동원되고있다”고 말 했다. 대 북 확성기 효 과라는 분 석도있다. 다만전 문 가들은 탈북 ‘실행’의방아 쇠 를당겼을 순 있지만‘결심’의계기로 볼 수는 없 다는 평 가다. 우 리군이대 북 확 성기방 송 을전면시행한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 만에결심부터실행까지이 뤄지 긴힘 들다는이유에서다. 박 교 수는“ 코 로나19로 막 혔던국경 이어 느 정도 풀 리면서기 존 에 탈북 을계 획 했던이들의 귀순 이이어 질 가 능 성이 있다”고내다 봤 다. 군관계자는 “ 북 한 에선 충 성심 높 은중산 층 자제들을전 방지역에배치한다”며“이들은 복 무를 마 치면 노 동당당원권을 얻 어 평양 에 살 수있는기회도 얻 을수있는데,이를 포 기하고 탈북 을결심했다는건그만 큼 북 한내 젊 은장 마 당 세 대가동요하고 있다는것”이라고 말 했다. 김경준기자 국가경찰위, 윤용섭변호사선출 이장관과같은로펌서근무인연 임시회의전부터위원장내정설도 행안부장관지휘권확대검토속 측근배치통한위원회장악의혹 경찰중립성논란재점화가능성 정보사‘항명사태’두달$진상규명미적대는국방부 12일만에또‘걸어서귀순’$지뢰밭어떻게피했나 육군28보병사단이20일전개한8·20완전작전상기통합포탄사격훈련에서예하천둥포병여단 K9자주포가포탄을발사하고있다.이훈련은2015년8월20일북한의도발에맞서군사분계선 (MDL)북쪽으로자주포를발사한작전의의미를되새기며대응능력을갖추고자실시됐다. 육군28사단제공 정보사령관 1회^여단장2회조사만 ‘갈등원인’연구소이사장등참고인 건강등이유로조사거부에‘답보’ 이상민(오른쪽)행정안전부장관이20일정부서 울청사에서윤용섭신임국가경찰위원장과기념 촬영을하고있다. 경찰청제공 ✥ ߅ ᝊ⼥ܹ㍠⋅ᗅ މ ᯥ᩵ሉ ᝊ⼥ ੱ⼥ ᫥⼽ ජ⼽ ߹چ ඍ ᫥₁ 〲⼽ඍ מ ₙඍ 2023.5.6 } ㋒ᝊ⼥⋅ᗅಭᯡ㏖ώ፹ℽ຺ ׉∺ܵ᫺ₙⶵ⼱㏗ώ᫩ℍ⪉ ک ᫥⼽ᝊᗲ⼥ ڍ ᫩㏖¤㏗ૡώ މ ᯥ 10.24 } ㋓ᝊ⼥᾵᫺㋊ᑎ㍠ੱ᫺㋈ᑎ ජ⼽ᾙ᫥᭕⿞ᑲ᫩ℍ⪉ ک ૡώ މ ᯥ 2024.8.8 } ㋔ᝊ⼥⋅ᗅ㋈ᑎ⼥ מ ⼡ܵੱᝊ ⋚ᎆᯡᾶඍᚽሥ ؽ ૑ މ ᯥ 8.20 } ㋕ᝊ⼥ܹ㋈ᑎܹ᩵ᝍ ڍ ᫩㏖ 1㏗ ૡώ מ ₙ ک ᫺ܹජ⼽᫩⅁ ߅ ῭᭝ ࠁ ໹ᅅඍᚽሥ⃪ܹ ㋉㋉᩵ಱ⅚⇍⎉ᾶ℅ሥ މ ᯥ 1 2 3 4 5년만에북한현역군인귀순 지뢰매설^동해선차단등동원 작업중안전한경로확보가능성 전방보급악화느슨해진경계속 대북확성기‘방아쇠’역할분석도 육군 ‘8·20완전작전상기’ 포탄훈련 사회 10 2024년8월21일수요일 100m는 접었지만$ 광화문광장엔어쨌든 태극기? 서 울 시가 광 화문 광 장을 6·25 전 쟁 참 전용사의 희 생을 기리는 국가상 징 공간으로 조 성 한다. 국가주의적·전체 주의적이라는 비판에 100 m 높 이 국 기게 양 대설치는 보 류 했지만, 태극 기 를활용한다 른 방 식 의상 징물 을만들 기로 하면서 논란 은 재점화될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15일부 터 이달 15일까 지진행된시 민 의견수렴 결 과에따라 광 화문 광 장에‘자유 민 주주의’와 ‘인 류 평화’를 상 징 하는 공간을 조 성 한다고 20일 밝혔 다. 구 체적으로 6·25 전 쟁 22 개국 참 전 용사들의 희 생정신을 기리 고, 22개국가들과실시간으로소통하 는공간을만들계획이다. 시에따르면 접 수된 제안은모 두 522건으 로 이중 국가상 징 공 간 조 성 찬성 의견이 59% ( 308건 ) , 반대의 견이 40% ( 210건 ) , 기 타 1% ( 4건 ) 였 다.시는국가상 징 공간필 요 성 에대한 공감대가 형성 됐다는 입 장이다. 국가 상 징물 로 태극 기가적 합 하다고 답 한 응 답 자는 41% 였 다. 오 세 훈 ( 사진 ) 시장은 이날 설명 회 에 참석 , “국가상 징물 로는여전히 태극 기가설 득력이있다고생 각 한다”며“자유 민 주 주의라고 하는 무 형 의가치를 보여주 기 위 해선과거국기게 양 대 형태든 최 첨 단기 술 을활용한조 형물 이 든 모 든 가 능 성 을열어 두 고 아이 디 어를 받겠 다” 고말했다. 그 러 나 시 민 의견을 듣 는 과정에서 참 여자의대표 성 과 조사 신 뢰 도가 부 족하다는비판이나 온 다. 시가 서 울 시 웹 사이 트 에 직접접 속한시 민 제안만검 토했기에표본이522건에 불 과하고,그 마 저 도 주관 식답 변이었다. 찬성 과 반 대의견도시가임의로분 석 한 결 과다. 한편 이병도 서 울 시의원 ( 더 불 어 민 주 당 ) 은전문업체에의 뢰 해시 민 200명과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국가상 징 공 간에대한 의견을 묻 는설문조사를이 달 중실시할 예 정인데여기서다 른결 과가나올경우 논란 은 불 가피하다. 김 재상문화 연 대사무 처 장은“ 찬성 과반 대,이분 법 적으로 볼 것이아 니 라 광 화 문 광 장 조 성 방안에대해다 양 한 시 민 의견을 종합 적으로 분 석 하고여 러 방 향을생 각 하는공 론 장을제시할수있 어야 한다”며“시에서제안한 것과 부 합 한 의견만 중점에 두 고 편향적으로 사안을 결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과 연 민 주적인의견 수렴과정인지의문”이 라고말했다. 이에대해유 창 수 시행정2부시장은 “국가상 징 공간 조 성 여부를 결 정하기 위 한 의견 수렴은 아 니 었기 때 문에대 표 성 이필요한조사는아 니 었다”고 밝 혔 다. 시는전문가자문과열 린광 장운 영시 민위 원 회심 의를거 쳐 다음달설계 공모를추진한다. 권정현기자 서울시, 시민의견수렴결과발표 ‘국가상징공간조성에찬성’ 59% 吳시장“상징물로태극기설득력” 522건불과한제안에대표성의문 민주당도설문준비$논란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