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내국인도시민박’에어비앤비성업속 국내업체는특례종료,사업중단불안 4년째심사사업도 … ‘규제혁신’공염불 신사업임시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뿐 영끌족주담대에 … 가계빚 1896조원 ‘역대최대’ “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신사업을 임 시허용해도현실적으로규제를개선해 돌파구를마련하지않으면의미가없어 요. 답답할 뿐입니다.” (조산구 위홈 대 표)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위홈’은 현행법상 불법인 내국인 대상 도시 민 박사업을위해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를 신청, 승인받아 2020년 7월부터 운 영하고있다. ★관련기사5면 처음엔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로제한됐지만,성과를인정받아서울· 부산전역으로확장했다. 4년실증특례기간은지난달 15일종 료됐지만여전히규제가개선되지않아 사업영위불확실성을안고있다. 현재는두달전신청한임시허가전환 도확답받지못한채‘결정전까진사업 이 가능하다’는 부처를 믿고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임시허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접을 수밖 에없어플랫폼을이용하는호스트(숙 소 운영자)들도 불안하다. 조 대표는“ 불법이라고 해 애써 특례를 받았는데, 정작해외기업에어비앤비는제재받지 않고 운영해온 모순적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특례가 유지될지, 제도가 확 실히바뀔지조차알수없다”고한탄했 다. 한국규제혁신의현주소다. 신기술을 활용한제품·서비스를시험·검증해합 리적으로규제를개선하겠다는취지로 2019년영국제도를본떠‘규제샌드박 스’를 도입했지만, 5년여간 이 제도로 규제가 바뀐 비율은 25%에도 못 미쳤 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헛바퀴를 돌고있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 세종=이유지기자☞5면에계속 ( ) ★ 뫎엶믾칺 8 졂 ( ) Ԃ 8 졂펞몒콛 ★ 뫎엶믾칺 16 졂 ( ) ( ) ( ) ( ) ( ) ( ) ( ) ( ) Ԃ 16 졂펞몒콛 2·3 졂 의 이 몒콛 ㋌଍ 카멀라해리스미국민주당대선후보가일리노이주시카고유나이티드센터에서열린민주 당전당대회첫날인19일무대에깜짝 등장해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 이날마지 막연사로무대에올라해리스지지발언을한조바이든대통령은행사장을가득메운대의원들의환호에눈물을글썽 이기도했다(작은사진). 시카고=AFP·로이터연합뉴스 출정식과고별식 30 올해 2분기 가계빚 규모가 다시 증가 로 전환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 도권을중심으로주택거래가살아나면 서은행대출을받아집을사려는움직 임이활발해졌기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024년 2 분기가계신용(잠정)’통계에따르면, 6 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 억원으로 3월말보다 13조8,000억원 (0.7%) 늘었다. 1분기 3조1,000억 원 반짝감소에서한분기만에플러스(+) 로복귀한것이다. 지난해 3분기(+17조 1,000억원) 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한결과, 2분기가계신용잔액은지난해 말 기록한 종전 최대치(1,885조5,000 억원)를가뿐하게넘어섰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신 용카드사용액등외상거래)을더한것 으로, 포괄적인 가계빚 현황을 보여 주 는지표다. 강유빈기자☞10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