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2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일부 우호 언론들도 등돌려 시장경제서 가격통제하나 WP “성급한 포퓰리즘 꼼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경제공약중식료품대기업들 의과도한가격책정(이하바가지)을법 으로 단속하겠다는 약속이 뜨거운 논 쟁을부르고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노스캐 롤라이나주에서 경제 공약을 밝히면 서“식료품바가지가격을연방차원에 서금지할것”이라면서“대기업이소비 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 할경우새로운규제를부과할것”이라 고 밝혔다. 또 규정을 어기는 기업들을 수사해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주 법무장관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팬데믹 기간의 공급망 위기가 완화했 고, 전체물가상승률도큰틀에서하향 곡선을그리는상황에서유권자들의일 상에가장직접적영향을주는‘장바구 니 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제시 한‘비상처방’이었다. 시장경제의 최선봉에 선 미국에서 가 격책정에정부가‘몽둥이’를들고개입 할것임을시사한데대해‘사회주의적’ 이라고공격하고나선경쟁자도널드트 럼프전대통령의반응은차치하더라도 중도·진보 성향 언론들까지 문제를 제 기하고나선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실질적계획발 표 대신 포퓰리스트 꼼수로 시간을 허 비했다”고 해리스의 경제 공약을 총평 한뒤바가지단죄공약에대해“많은비 평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당시 대 통령의 실패한 가격통제를 거론한다” 고비판했다. WP는“그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길 은 유권자들에게 2021년 인플레이션 이 주로 팬데믹이 공급망을 경색시켰 기때문이며, 바이든-해리스행정부가 지지한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정책은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 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이어“해리스부통령은‘대기업 비난’이라는덜솔직한길을택했다”며 “그녀는모호하게정의된‘바가지가격 에대한연방차원의금지’를FTC가집 행하게 함으로써 식료품 마트, 부동산 회사,제약회사와그외‘기업가해자’들 의‘바가지’를단속하겠다고맹세했다” 고꼬집었다. 팬데믹에따른공급망위기가인플레 이션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이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기준 이모호한‘바가지’를단속하겠다고나 선 것은 대증적 처방이라는 진단이었 다. CNN 방송도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문제를더만들것이라는게일부경제 학자들의견해라고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 때 도입된‘바가지 금 지법률’들을연구했던개빈로버츠웨 버 주립대(오리건주) 학과장은 CNN과 의 인터뷰에서 바가지 금지법 시행 후 관찰 결과 소비자들이 해당 법 덕분에 절약하게된액수만큼저축하기보다는 더많이사는쪽을택하는것으로나타 났다고말했다. 로버츠는 해리스식‘바가지 처단’이 실제이뤄지면바가지가격과적정가격 간의‘큰 차이’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 하려 하는 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진 입장벽’을만들게된다고지적했다. 해리스‘바가지 엄단’공약…‘뜨거운 논란’ 카멀라해리스부통령.<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