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D5 사회 국책연구기관인국토연구원공개 채용 과정에서특혜의혹이불거졌 다. 다른기관에연구책임자로 등록 된지원자가즉시입사를할수없자, 이사람만 3개월후입사할 수있도 록편의를 봐줬다는것이다.연구원 이특정지원자에게혜택을 주느라, 탈락한 경쟁지원자도있었다. 연구 원은“적법절차대로진행했다”고해 명했지만, 공정성논란이이어질 전 망이다. 21일 국토연구원에따르면, 연구 원은올해3월‘2024년제1차연구직 ( 부연구위원 ) 공개채용’ 공고를 냈 다. 서류·면접전형을거쳐지난달총 7명의최종합격자명단을발표했다. 그런데최종합격자 중 한 명인 A 씨는 유일하게현재연구원 소속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대로라 면이달 입사해야 했지만 A씨가 임 용 등록 과정에서연구원에‘개인사 정으로 11월에입사가 가능한지’를 문의했고,연구원이인사위원회를열 어이를받아들였기때문이다. 입사가연기된자초지종은이렇다. A씨는 5월에이미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한국연구재단에서지원하는 과학펠로십 ( 연구지원사업 ) 연구책임 자로 선정됐다. 해당 펠로십에선정 된연구자에게는연간 1억원의연구 비가 5년간지원된다. 국토연구원은 채용과정이모두끝난후이사실을 A씨에게전해듣고 연구원임용 등 록을포기할것을요구했다. 이에A씨는펠로십을포기하고국 토연구원에입사하겠다는 뜻을 밝 혔지만,이번엔제재가 발목을 잡았 다. 펠로십신청요강에따르면연구 개시일이후 6개월내이직하는것은 ‘정당한연구포기사유’로인정받지 못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해정당한 사유없이과제를 중단 하면,2년간모든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가제한되고제재부과금을내야 한다.이렇게되면A씨가 속한 대학 측에도기관제재금이부과돼, A씨가 소속된학교에서A씨의펠로십포기 를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결국펠 로십연구개시 ( 5월 ) 로부터6개월이 지나면제재를 받지않기때문에, A 씨가11월이후연구원에입사하기로 한것이다. A씨가 지원한 분야의채용은 서 류·면접의2단계전형으로진행됐다. 총 11명이응시해서류전형에서 9명 이선발된후, 면접에서A씨만 최종 선발됐다. 국토연구원자리는 공공 기관정규직이다보니정년이보장돼 이분야연구자들 사이에선 ‘정부출 연연구기관 가운데가장 좋은연구 기관’ 중하나로꼽히는것으로알려 졌다. 국토연구원은연봉도다른공 공기관에비해많다. 공공기관알리 오공시내용에따르면, 작년기준이 연구원의직원평균보수액은 8,347 만 원으로 기타공공기관 평균보수 6,769만원에비해훨씬높다. 일각에서는 특혜논란이나온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채용공고에는임용이‘8월중예정’ 이라고 나왔다”며“A씨는 8월에입 사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채용 과 정에서이를 연구원에 말하지않았 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연구원 은개인사정을 봐줘서다른지원자 들과 공정하게경쟁하지못하게했 다”고 말했다. 본보의문의를 받은 국토연구원도원칙적으로는타기관 의연구책임자로 있는 사람의입사 는불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 다만 국토연구원 측은이번채용 에서의절차문제는없었다는입장이 다.연구원관계자는“주무부처인기 획재정부에문의한 결과, 입사 시점 을연기해도 된다는 취지의답을얻 었다”고밝혔다. 오세운기자 ‘중처법’ 무색한 코레일, 6년간 산재 409건$ 오히려증가 추세 굳이그지원자만‘지각입사’허용? 국토연구원, 채용특혜의혹불거져 다른기관연구책임자로등록돼 ‘3개월후입사’문의를받아들여 합격자중홀로 11월입사예정 국토연“기재부문의$문제없어” 21일경기안산시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대운동장에서열린 ‘북한화생방위협대비오물풍선, 화학및자폭드론테러대응을지연습실제훈련’에서특수제작드론을 활용한오물풍선임의착륙시연이진행되고있다. 안산=연합뉴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공급이달 린 코 로나19 치료 제 약 18만회분이오는 26일 추 가로 풀린 다. 방역 당국은여 름 철 코 로나19 재유행이엔데 믹 ( 감염병 의 풍 토 병화 ) 의일 환 이라고 판 단해기 존 의 료체 계를유지한다. 질 병 관리청은 21일 오전 코 로나19 대책 반 회의 뒤언론 브 리 핑 에서 팍스 로비 드 등 코 로나19 치료 제17만7,000 명분이당초 계획보다 빠 른 26일부터 공급된다고밝혔다. 앞 서정부는지난 19일국무회의에서예비비 3,268억원 을의결하고 치료 제26만명분확보에 나 섰 다.지 영 미 ( 사진 ) 질 병 청장은“이번 주 까 지6만명분이도입되고17만7,000 명분이다 음 주에 추 가되면 치료 제공 급은 안 정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달 둘째 주표본 감 시의 료 기관220 곳 의 코 로나19 입원 환 자는 올해가장 많은 1,366명으로 늘 었는데,지청장은 이달 셋째 주였 던 지난주는증가 세 가다 소 둔화 됐다고밝혔다.지난주입원 환 자 집 계 및 분 석 통계는22일공개된다. 지청장은 “증가 세둔화 는국 민 들이 감염 예 방 수칙을 잘 지 킨덕 분이라 생 각하 고, 계속잘지 키 면예 상보다 환 자 발 생 규 모가 더축 소 될 수있 다”고말했다. 앞 서질 병 청은이달 말 코 로나19 재 유행이정점을 찍 으면서 환 자 수가 지 난해최고수준이었 던 주당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예측했다. 이상원질 병 청 질 병 데이터과학분 석 관은 “정점예측 규모는여 러 불확실한 요소가있어 변 동이가능하다”며“특히예측 모 델 은 비관적상 황 을 가정한 것이라예 방 수 칙준수정도에따라 달라질 수있다” 고 설 명했다. 질 병 청은 2020 ~ 2022년 코 로나대유 행기와 달리현재는 중증도나 치 명 률 이 낮 은 오미 크론 하위 변 이 바 이 러스 ( KP .3 ) 가 유행해위급한 상 황 은 아닌 것으로보고있다.지난 5월1일총 4단 계중 가장 낮 은 ‘관 심 ’ 단계로 하 향 한 코 로나19 위기경보도 상 향 하지않는 다. 지청장은 “위기경보를 올 릴 상 황 은 아니고 코 로나19가 엔데 믹화 되는 과정”이라며“고 령층 과기 저 질 환 자등 고위 험군 보 호 에총 력 을 기 울 이겠다” 고밝혔다. 김창훈기자 코로나치료제 18만회분추가로풀린다 질병청“지난주증가세다소둔화” 중증도^치명률낮은변이유행 최태원 SK 그 룹 회장과 노 소 영 아 트 센 터나비관장의이 혼 소 송 상고 심 주 심 을서경 환 대법관이 맡 게됐다. 항 소 심판 결문 수정 ( 경정 ) 이적정했는지를 다 루 는 별 도 사 건 은 주 심 인오경미대 법관이대법원 2부로 옮 기게되면서재 판 부가 변 경됐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 혼 소 송 을 1부에 배 당했다. 1부에 는이사 건 주 심 인서대법관을비 롯 해 노 태 악 ·신 숙희 · 노 경 필 대법관이소속 돼있다. 대법원재 판 부는 노 태 우 전대통 령 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그 룹 성장의근 간이됐다고보고그기여분을 노 관장 몫 으로인정한 2 심 결 론 의적절성을 살 핀 다. 앞 서최회장 측은 ‘ 노 태 우 의후 광 ’으로그 룹 이성장했다는주장을 반 박 하는 내용이포 함 된것으로알려진 500 쪽 분 량 의상고이유서를제출했다. 소부에서결 론 이나지않을 경 우 전 원합의 체 로 회부 될 가능성도있다. 대 법원은보통대법관 4명으로구성된소 부에서사 건 을 처리하지만, 판례변 경 이 필 요하거나관여대법관들의의 견 이 엇갈 리는경 우 엔사 건 을대법관전원의 3분의2 이상이참여하는전원합의 체 에 부 친 다. 판 결경정재 항 고 심 은 2부가 맡 는다. 앞 서대법원은사 건 을 1부에 배 당하며 오경미대법관을 주 심 으로 정했는데, 최근 신임대법관임명으로 재 판 부 구 성이 변 경되며오대법관이이동한 2부 에서 심 리하게됐다. 최다원기자 최태원^노소영이혼상고심 서경환대법관이주심맡아 최근 6년간 한국 철 도공사 ( 코레 일 ) 에서발 생 한 산 업재해가 409 건 에달하 는것으로 드러났 다.이중사망사고도 6 건 이나됐다. 최근에도 9일서 울 지하 철 1 호 선구로 역 선로에서작업차 량 이 충돌 해직원2명이사망하고,18일에는 서 울 에서부 산 으로 향 하 던KTX 열차 가선로를이탈하는등 안 전사고가 끊 이지않고있어실 효 성있는대책 마련 이 필 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 21일한국일보가 안 태준 더 불어 민 주 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 자 료 에따르 면, 코레 일 산 업재해는 △ 2019년 77 건 △ 2020년65 건△ 2021년67 건△ 2022 년 74 건△ 2023년 76 건 이었다. 올해도 7월 까 지 벌써 45 건 발 생 해이 추세 라면 작년 건 수를 넘 어 설 가능성이높다. 특 히2022년 1월중대재해처 벌 법이시행 된 후에도 산 업재해가 오히려증가하 는모 양새 다. 유형 별 로 살펴 보면‘ 넘 어 짐 ’이91 건 으 로가장많았다. △끼 임 ( 81 건 ) △맞음 ( 55 건 ) △ 부 딪힘 ( 51 건 ) △ 무리한 동작 ( 44 건 ) △떨 어 짐 ( 35 건 ) 등이 뒤 를이었다.이 외 에도 △ 절단· 베 임· 찔림△감 전 △화 상 △ 교통사고등이발 생 했다.근로 복 지공 단을통해 산 업재해로인정받지못한경 미한 사 례까 지포 함 하면실제사고는 훨씬 더 많을것으로 추 정된다. 사고가 지속되자 코레 일은 2021년 ‘입 환 사고 ( 차 량 이동·분리·연결시발 생 하는 사고 ) 예 방 종합대책 안 ’을 통해 탈선과 중대재해예 방 을 위한 안 전관 리강 화 를강 조 했다. 2023년에는‘중대 산 업재해재발 방 지종합 안 전대책 안 ’을 공개하며 안 전 역량 강 화 를 위한 세 부 추 진계획을발표했다. 그 러 나현장에선무용지 물 이다.대표 적으로 코레 일은지난해종합 안 전대책 안 에따라작업장 폐쇄 회로 ( CC ) TV 설 치 를 약 속했으나,이번구로 역 사고에 서선로점 검 차 영 상기록장 치 가제대로 작동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코레 일에따르면해당 영 상기록장 치 의경 우 전원이 켜 지면2분간격으로자 동 저 장되며일주일간 보관되는데사 고다 음날 인10일제 조 업 체 가현장점 검 을해보니 영 상 파 일일부가없었다. 특히6일오후 2시55분부터사고가난 9일오전 2시20분 까 지는내내 저 장되 지않다가 사고발 생약 3시간 뒤 인오 전 5시 4분부터다시작동했다. 또 한 유 족 에따르면 △ 선로점 검 차 외 에선 로 위에있는 CCTV 2대에도 사고 장 면이 찍 히지않았고 △ 사망자가 타고 있 던 모터 카 에달 린카메 라 4대도모두 사고현장을비 추 고있지않았다.사고 당시구 체 적모 습 을 담 은 영 상이현재 까 지는없는 셈 이라 원인규명에도 차 질이 빚 어질가능성이높다. 백남희 전국 철 도 노 동 조 합미 디 어소 통실장은 “ 노 선은 끊 임없이 늘 어나는 데인 력 은 충 원되지않아업무 강도가 높아지다보니 안 전 공 백 이발 생 할 수 밖 에없다”고 진단했다. 코레 일 측은 “구로 역 사망사고에대한정확한원인 이규명된후대책을수 립 할계획”이라 는입장이다. 고용 노 동부는 구로 역 사고와 관 련 , 중대재해법적용여부를 검 토하고있다. 전유진^서현정기자 사망사고 6건^부상 403건발생 최근에도열차선로이탈등반복 ‘구로역사고’ CCTV 녹화안돼 정확한원인규명에차질불가피 두차례종합대책발표했지만 현장에선무용지물‘안전공백’ ‘오물풍선’ 잡는드론 檢‘명품백수사’수심위^레드팀등거론 ⤝ᇑⅅ᩹ᾎⅵ⼽ ؽ ᯡ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7월 77 65 67 74 76 45 건 +? Ԃ 1 졂 ‘ 졓짿픦줂픦멾옮 ’ 펞컪몒콛 민 주당은 반 발했다.국 민권익 위원장 출신전현 희 최고위원은이 날 국회에서 기자회 견 을 갖 고 “오직대통 령 부부에 게면 죄 부를주겠다는것으로,법논리 에도전 혀맞 지않는 왜곡 된법해 석 ”이 라면서“수사 권 이 박 탈되고기소청으 로격하되는 검찰 개혁을 검찰 스스 로 초 래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 력 히경고 한다”고 밝혔다. 조 국혁신당 역 시“ 검 찰 수사 팀 전원을용 산 대통 령 실로불 러노 고를 치 하하고포상하 길바 란다” 고비 꼬 았다. 청 탁 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의관 련 성’을 조건 으로 공직자 배우 자의금 품 수수를금지하고있지만,처 벌 규정 은없다. 수사 팀 은 또 ‘청 탁 알선’ 목적 이불분명해알선수재나 변호 사법위 반혐 의등을적용하는것도무리라는 결 론 을내 렸 다고한다. 지난 9개월 동 안 나라를 뒤흔 든 ‘ 김 여사명 품백 수수사 건 ’을두고,사실상 검찰 이 완벽 한 면 죄 부를 줬다는 비 판 을 피 하기어려운결 론 이다.이총장은 ‘수사의내용·결과만 큼 이나 외 형적으 로공정하게보이는것도중요하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출장 조 사 논란으로 이미공정성엔 흠집 이난상태다. 이 흠집 을만회하기위해이총장이직 권 으로 검찰 수사 심 의위를소 집 할것이 란전망이여전히 우세 하다. 국 민 적의 혹이 컸던 사 건 이라, 수사 팀 의결 론 이 옳 다고 하 더 라도 국 민눈 높이에 맞 게 외 부인시각으로 검 증받겠다는취지다. 문제는한달도채 남 지않은그의임 기다. 수 심 위참여위원을 선정하고 소 집 하는절차를 고려하면아무리 빨 라 도열 흘 , 통상 2주는 걸린 다. 수 심 위가 결 론 을 내 린 다 해도 수사 팀 이구속 력 없는수 심 위 권 고수용여부를두고결 정해야 하는 시간도 필 요하다. 수 심 위 소 집 시 추석 연 휴 등으로사실상 13일 퇴 임하는이총장임기내사 건 을처리 할수있을지불확실하다. 수 심 위소 집 결정자 체 가수사 팀검 사 들의결 론 을 존 중하지않는의미로해 석 되면, 내부 분란으로이어질 가능성 도있다. 검 사들사기도중요하지만,총 장입장에선 바깥 을 의 식 하지않을 수 없다.이총장이어 떤 결정을내리느 냐 에 ‘이원 석 임기2년’의전 체 평가가달려있 다고보는시각도많다.결국수 심 위대 안 성격으로수사 팀 에보 완 수사를지시 하거나, 대 검 내 레드팀 ( 아 군 을공격하 는가상적 군 ) 을구성하는 방안 도거 론 된다.대 검 내부에서라도공정성과정당 성을확보하자는절 충안 인 셈 이다. 이총장이어 떤 결 론 을내리 더 라도 큰 파 장은불가 피 하다.한 검찰 간부는“수 사 팀 에서 김 여사에게면 죄 부를줬다는 여 론 이따라 붙 을수있다는점에대해서 도 충 분히고 민 할것”이라고내다 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