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2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대상명시않은‘반국가세력’발언 “권력에대한견제위축가능성”지적 野,친일인사공직금지법제화예고 독도영유권부정땐 ‘내란죄’해석도 “반국가세력”“친일공직금지”극단내모는정치 명품백수사팀‘金여사무혐의’결론 중앙지검장오늘이원석총장대면주례보고 與“사법판단존중”野“엉터리면죄부” 여야정치권의극한대결이상대를절 멸해야할적으로낙인찍는양상으로치 닫고 있다. 심지어 공권력까지 동원해 불이익을주려는움직임까지감지된다. 윤석열대통령의‘반국가세력’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인사 공직 임명 금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양심의 자 유를 보장한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 지만, 법을 다루는 정치인들이 이를 외 면한 채 사회를 더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비판이확산되고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집권2년차인지난해부터윤대통 령은‘반국가세력’이란표현을써논란 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 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통합에 방점을 찍어야할대통령이되레분열에앞장선 다는지적이제기된다. 여권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분위기에 편승하면서이를확산시킨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지낸친윤석열(친윤)계 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21일반국가세 력을“겉으로는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국가안보를흔들고국민의안 위를위협하는세력”이라고정의했다. 대상을구체화하지않은채최고권력 자가‘반국가세력’을운운하게되면결 국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축시킬 수 있 다는지적이나온다. 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교수는통화 에서“모호한 표현을 써서‘좌익 분자 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 고있다”면서“권위주의시대에반정부 세력을 솎아내기 위한 공안몰이로 흐 를우려가있다”고말했다. 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 야당이나 86세대를지칭하려던것이라 면협치를지향해야할대통령으로서적 절한태도인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이에맞선민주당도내심의영역을법 으로규제하겠다는방침을내세웠다. 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전날“친 일·반민족행위를찬양, 고무한사람을 공공기관에진출하지못하도록법제화 하고독도영유권을부정하고훼손하는 행위도처벌하도록법제화하겠다”고예 고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독도영유권부정시“내란죄에해당할 수있다”는자의적해석까지내놓았다. 이성택기자☞3면에계속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대해수사팀이‘혐의없음’결론 을내면서, 이제검찰의최종처분을위 한칼자루는이원석검찰총장에게넘어 갔다. 절차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외부 전문가(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을 지, 후배검사들결론을존중해수사팀 결론대로 매듭지을지, 이 총장의 최종 선택만남아있다. 수사팀은‘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 로파악됐다. 김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목사로부터받은300만원상당 의디올가방, 180만원상당샤넬화장 품등에청탁목적이있다고보기어렵 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 최목사가김여사측에청탁한김창준 전미국연방하원의원의사후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 출재개등의의사전달경로를따져, 선 물에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감사 표 시’에그쳤다고본것이다. 강지수·김도형기자☞5면에계속